2012.10.29.(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 참고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0. 29.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 장	권 근 상 ☏ 02-360-6741
	담당자	박 정 구 ☏ 02-360-6744 김 정 대 ☏ 02-360-6715
	￭ 총 3쪽 (붙임 1쪽 포함)

권익위, 31일 전북도청에서 행정심판 ‘순회 구술청취’ 실시

지역민 편의위해 월 1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31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 회의실에서 직접 행정심판위원이 찾아가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ㅇ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다.

올해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전국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 전북지역 순회구술에는 채형규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등 중앙행심위 관계자들과 전북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이 참석한다.
전북지역 청구인들이 이번 순회 구술에서 진술할 주요 내용은  허위 공사실적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허위등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로부터 적발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이 진술한 내용은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ㅇ 참고로, 올해 중앙행심위의 순회 구술은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울산광역시와 제주도 지역이 추가됐고, 중앙행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번갈아 주재하고 있다.

붙임 1. ‘12년 지역별 순회 구술청취 일정

▢ 붙임 1 : ‘12년 지역별 순회 구술청취 일정

권역	담당 부서	심리 주재	시기
대구광역시	행정교육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2. 2.
경기도, 인천광역시	환경문화심판과	상임위원	‘12. 3.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재정경제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2. 4.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심판과	상임위원	‘12. 5.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국토해양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2. 6.
충청북도	행정교육심판과	상임위원	‘12. 7.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환경문화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2. 9.
전라북도	재정경제심판과	상임위원	‘12. 10.
강원도	사회복지심판과	행심위원장	‘12. 11.
제주도	국토해양심판과	상임위원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