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6.(화) 14:00	배포:	2024. 1. 15.(월) 16:00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

- 다만, ‘건설𐤟주택𐤟토지’는 3년 연속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인식

□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10.3%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공직사회 ‘부패하다’ 응답비율 비교 >

(단위 : %,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38.3	38.3	31.6	10.3	2.4
2022년	38.6	29.6	33.7	11.8	3.3
차이 (2023년-2022년)	▼0.3	▲8.7	▼2.1	▼1.5	▼0.9

□ 11개 행정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한 행정분야로 응답했다.

특히,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2021년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2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법무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1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56.5%)이 가장 높고,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응답 비율 비교 >

(단위 : %,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56.5	38.7	42.9	12.3	7.9
2022년	54.4	36.0	39.0	13.5	8.0
차이 (2023년-2022년)	▲2.1	▲2.7	▲3.9	▼1.2	▼0.1

□ 11개 사회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 외국인은 ‘종교단체’,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교육’ 분야,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사회분야로 평가했다.

< 최근 3년간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교육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종교단체	언론
2022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언론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2021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631)
		담당자	주무관	황인준	(044-200-7638)

붙임1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개요

□ 조사 설계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외부감사기업 임원진 이상	7개 분야별 전문가 (교육, 정치, 법조, 언론, 시민단체, 종교, 문화예술)	주한공관, 상공회의소, 외국투자기업 근무자 등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1,400명	700명	630명	400명	1,400명
조사방법	유·무선 랜덤 전화조사(RDD)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면접,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전화조사
신뢰수준 (95%)	±2.62%p	±3.70%p	±3.90%p	±4.90%p	±2.62%p
조사기간	(상반기) 6월 1일 ~6월 8일 (하반기) 10월 5일 ~10월 17일	(상반기) 6월 7일 ~6월 22일 (하반기) 10월 5일 ~10월 27일	(상반기) 6월 1일 ~6월 23일 (하반기) 10월 5일 ~10월 27일	(상반기) 6월 5일 ~6월 30일 (하반기) 10월 11일 ~11월 2일	(상반기) 6월 7일 ~6월 14일 (하반기) 10월 5일 ~10월 20일

□ 조사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사회전반 부패수준	•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 우리 사회 부패수준 부정적 평가 이유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평가 • 부패발생 원인
공직사회 부패수준	•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공무원의 부패 평가 이유 • 행정분야별(11개) 부패수준 평가
부패경험	• 지난 1년간 부정청탁 경험 •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
공정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 • 우리 사회 불공정 분야
정부의 부패방지 추진성과 체감도	• 현 정권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전망 • 부패 척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붙임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2.4%인 반면, 일반국민은 38.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일반국민(38.3%), 기업인(38.3%),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2.1%p), 외국인(-1.5%p), 공무원(-0.9.%p), 일반국민(-0.3.%p) 순으로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감소했음

【 공직 사회 ‘부패하다’인식 추이 】

(단위: %)

□ 행정분야(11개)별 부패수준

○ 모든 조사대상에서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응답하고, ‘건설·주택·토지’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

【 최근 3년 간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2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법무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1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 행정분야별 ‘부패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구분	건설,주택,토지	검찰, 출입국관리 등 법무	병무,국방	경찰	조달	교육	세무	환경	보건,의료	식품,위생	소방
일반국민	56.8	51.1	36.4	32.4	24.0	24.0	23.1	16.8	16.1	13.9	8.1
기업인	56.0	45.3	38.9	35.1	24.1	22.4	23.1	14.1	17.7	14.7	8.0
전문가	64.8	44.0	38.6	36.5	35.7	24.4	27.5	21.7	16.2	19.2	5.4
공무원	25.2	23.6	15.3	9.5	5.2	5.3	4.8	3.1	3.6	2.3	1.4

【 행정분야별 부패인식지수 】

(단위: 점)

구분	건설,주택,토지	검찰, 출입국관리 등 법무	병무,국방	경찰	조달	교육	세무	환경	보건,의료	식품,위생	소방
일반국민	3.19	3.47	4.42	4.54	4.78	4.90	5.05	5.18	5.46	5.47	6.50
기업인	3.36	3.79	4.10	4.28	4.59	4.80	4.66	5.08	5.04	5.08	5.89
전문가	3.02	3.97	4.39	4.45	4.35	5.10	4.90	5.09	5.45	5.17	6.65
공무원	5.12	5.32	5.77	6.19	6.44	6.64	6.57	6.47	6.67	6.64	7.36

※ 부패인식지수 : 5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

붙임3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우리 사회 부패수준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56.5%인 반면, 공무원은 7.9%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에 차이를 보임

※ 일반국민(56.5%),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순

【 우리 사회 부패수준 인식 】

(단위: %)

○ 전년과 비교하면,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3.9%p), 기업인(+2.7%p), 일반국민(+2.1%p) 유형순으로 상승했고, 외국인(-1.2%p), 공무원(-0.1%p) 유형에서 감소함

【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

(단위: %)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는 ‘정당, 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했고, 외국인은 ‘종교단체’,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각각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

○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외국인은 ‘교육’ 분야를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했고,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

【 최근 3년 간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교육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종교단체	언론
2022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언론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2021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 사회분야별 ‘부패하다’ 응답 비율 】

(단위: %)

구분	정당,입법	사법	언론	노조,노동단체	종교단체	행정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민간기업	문화,예술,체육	교육
일반국민	69.8	61.5	59.0	52.3	48.8	44.4	43.5	42.2	32.0	31.6	28.0
기업인	62.3	50.7	53.4	42.3	45.7	39.3	37.3	30.7	30.3	37.1	22.3
전문가	76.5	57.3	58.4	52.7	53.7	37.8	44.3	41.4	31.7	45.2	26.2
외국인	18.8	15.3	14.8	9.5	21.8	12.0	8.3	7.8	14.3	8.0	9.5
공무원	26.1	22.4	32.7	21.6	29.4	5.6	13.6	22.3	16.4	18.9	10.8

【 사회분야별 부패인식지수 】

(단위: 점)

구분	정당,입법	사법	언론	노조,노동단체	종교단체	공기업	시민단체	행정기관	문화,예술,체육	민간기업	교육
일반국민	2.45	2.90	3.10	3.37	3.58	3.82	3.89	3.91	4.44	4.46	4.61
기업인	3.01	3.58	3.51	3.82	3.76	4.23	4.36	4.19	4.23	4.46	4.80
전문가	2.53	3.51	3.29	3.52	3.60	4.04	4.21	4.43	4.07	4.56	5.11
외국인	5.99	6.28	6.28	6.40	5.88	6.48	6.51	6.41	6.55	6.24	6.57
공무원	5.10	5.33	4.60	5.09	4.81	5.79	5.11	6.63	5.35	5.32	5.98

※ 부패인식지수 : 5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