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7.(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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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투명해진다

권익위, 지원사업 집행 과정 전반을 투명 운영토록 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및 주민지원사업 선정기준 명확화 ◈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투명성 제고 ◈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및 사업비 운영과정 대외 공개 의무화

□ 지식경제부, 발전사업자들(한국 남동발전, 한국 중부발전 등)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 집행과정에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전소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1년 총 지원금은 약 3,034억원 규모였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고,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회계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 기관은 지식경제부와 발전소 주변 지방자치단체 130여개,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업자이다.

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주민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가 총 20여개 기초자치단체, 한수원 등 6개 발전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①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흡

○ 지경부가 시행하는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해당 읍‧면‧동에 비치한 후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 공지하고 있어 생업에 바쁜 지역주민들이 지원사업 내용을 알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 수립지침 통보경로 : 지식경제부장관 → 화력‧원자력‧수력 등 발전소 → 자치단체 → 읍‧면‧동(비치‧열람)

○ 이로 인해 주민지원사업 선정과정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자치단체 또는 특정 주도층에 의해 사업선정이 좌우되기도 했다.

※ 경북 ○○군의 경우 마을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채 마을 이장, 개발위원들이 주도하여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민원제기 (’11.12. 국민신문고 민원)

※ 경북 ○○군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된 기금지원사업비 20억원 집행계획에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의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주민 공모를 통해 사업을 재선정중(’12.9. 권익위)

② 주민지원사업 결정과정 불투명

○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해야 할 지역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간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도 잦아 지역위원회 안건 심의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생겼다.

※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며, 시․군의원(4명), 지자체공무원(1명), 발전소직원(1명), 위원장 위촉위원(3명), 자치단체장 위촉위원(4명)으로 구성

※ 부산광역시 ○○군 A위원은 3회 연임에 총 7년 9개월, B위원은 2회 연임에 총 6년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12.8 권익위)

※ 충남 ○○시는 ’09년 119건, ’10년 131건, ’11년 117건, 충남 ○○군 은 ’09년 84건, ’10년 43건, ’11년 51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결과 수정없이 모든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12.8 권익위)

○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한수원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위원9명 중 7명이 한수원 내부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선정 및 탈락 사유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 울산광역시 ○○군의 경우 종합운동장 건설(80억원), 스포츠파크 건설(212억원) 등 총 10여건의 유사사업에 지원금이 지급되어 지역시민단체, 주민들이 문제제기(’12.9. 권익위)

○ 발전소별로 시행하는 장학금 지급사업의 경우 선발기준,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이 제각각이고, 실제 거주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영흥화력본부는 ’08년∼’11년까지 4년간 2,638명에게 19억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위장전입자를 파악하지 못해 47명(2억 2백만원)이 부정수급자로 인천경찰청에 적발됨 (’12.3. 인천경찰청)

※ 남부발전 ○○화력본부, 서부발전 ○○화력본부, 동서발전 ○○화력본부 등 대부분 발전사업자가 장학금 신청서상의 이장 확인만 있으면 거주 사실 여부 확인없이 장학금 지급(’12.3 권익위)

※ 자격요건 중 실거주 요구기간이 1년～5년까지 서로 다르고, 제출서류도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발전소별로 상이함(’12.8. 권익위)

③ 주민지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빈발

○ 발전소주변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이 자치단체 예산성 사업들로 구성되어 자치단체들은 기관장 선심성 사업, 공약 사업들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자치단체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지원금액
울산 ○○군	영어마을 조성(‘07～’09)	8,500
경북 ○○군	해양생태관 건립비(’09)	5,000
	드라마 제작지원비(’11)	200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입장권 구입비(’09)	100
경북 ○○시	주차장 조성사업비(’11)	200
	국제태권도대회 지원금(’11)	200
	게이트볼장 시설비(’07)	160
	국제마라톤대회 지원(’07 이후)	100
전남 ○○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건립(’08～’12)	5,000
	문학관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06～’10)	2,320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10)	120

○ 문중회, 번영회, 각종 체육단체 등 지역 특정단체의 각종행사, 수익사업 등에 지원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역 단체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체명	사 업 명	지원금액
경북 ○○군	문중회	정자 보수사업(’11)	450
	체육회	도민체육대회 개최(’11)	500
	궁도협회	국궁장 정비사업(’10)	63
	번영회	해수사우나탕 사업(’06)	150
부산 ○○군	씨름협회	세계사회체육대회(’09)	320
경북 ○○시	체육회	2009국제마라톤대회(’09)	100

○ 사업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족해 사업진행 중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잦아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 울산광역시 ○○군은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이었던 영어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사업자 지원금으로 당초 ’07년부터 6년간 연차적으로 건립비 200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07～’09년까지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나, 사업 타당성이 논란이 되어 결국 사업 중단(’12.8. 권익위)

※ 전남 ○○군은 ’06년 신산업단지조성 사업으로 200억원을 책정하여 3년간 48억 7천만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8년 종합 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12.8. 권익위)

④ 사업비 집행과정의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 미비

○ 기금지원사업 중 민간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지원금 부당수령,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규정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축협직원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기르던 한우 29마리를 우시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지원사업비 6,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남 ○○시 마을이장과 축협직원 구속(충남지역 경찰서)

※ 사업비 45억원이 집행된 경북지역 자치단체는 복지회관 건립 사업에서 토지보상금 산정절차를 위반한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점검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

※ 부산광역시 ○○군 마을회관보수공사, 마을제당보수공사, 상하수도 보수공사 등 민간보조 사업 부정의혹으로 검찰수사(부산지검 ○○지청)

※ 원전주변지역 농가의 농기계구입비로 지급한 53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관내 마을이장을 불구속 입건(울산지역 경찰서)

○ 사업자지원사업은 한수원이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정산자료를 받아 외부공개 없이 자체 정산하고 있어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장치도 없었다.

※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정산 서류를 받아 기금결산 후 결산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배포

⑤ 사업 추진 세부과정 외부 비공개

○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자치단체, 발전사업자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공개가 형식적이고, 한수원이 지역사업소에 통보하는 사업자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외부에 비공개되고 있었다.

○ 장학금 지급사업의 경우 수령자 전체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에 의한 상호검증이 불가능하며, 탈락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있었다.

○ 지경부는 기금지원사업 결산보고서를 자치단체 등에게 배포하여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정산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 또한,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이 비공개되고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 이러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과정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비 운영을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첫째,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주민들의 사업신청 내역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하였다.

○ 둘째,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대상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취지에 맞도록 주민안전, 건강, 복리, 소득증대 사업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셋째,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인사는 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였다.

○ 넷째, 자치단체 및 주민 등에 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 부정수령 및 목적외 사용시 환수규정과 형사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독부처인 지경부가 사업 전반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 마지막으로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정산결과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록도 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매년 약 3천억원이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운영과정 전반의 부패요인이 해소됨으로써 지원사업비가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붙 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 화력·원자력·수력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원재원에 따라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

○ 지식경제부는 발전소주변 5km 이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기금 지원사업)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수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해 기금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자체예산을 통해 사업추진(사업자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872,500	278,600	290,500	303,400
기금지원사업	485,500	154,300	161,400	169,800
사업자지원사업	164,600	50,300	57,000	57,300
지역자원시설세	222,400	74,000	72,100	76,300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사업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 2012년 발전소 종류별 지원금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원자력	화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
계	204,267	110,776	77,446	8,478	8,140
기금지원사업	147,105	56,388	77,446	5,704	8,140
사업자지원사업	57,162	54,388	0	2,774	0

* 신재생에너지 발전 :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을 활용한 발전

□ 기금지원사업 : 지식경제부가 발전소로부터 5km이내 주민들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 지경부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발전사업자가 시행

※ 발전사업자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 (사업종류)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대국민홍보사업 등

- 기본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 및 가동기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육영,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이 있음

-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기간 동안 관할 시‧군‧자치구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

- 대국민홍보사업 :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사업절차)

① 지경부장관이 자치단체에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자치단체는 해당 읍‧면‧동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

② 지역주민들은 마을회의 등을 거쳐 요구사업을 자치단체에 신청

③ 자치단체는 주민요구 사업을 발전소에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경부에 제출

④ 지경부에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에 자금이 교부되어 집행 후 결산

사업신청 및 심의		요구사업 제출‧심의		사업비 집행‧결산
▪ 수립지침 열람 / 사업 신청 (지역주민)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승인	⇨	▪ 요구사업 제출 (자치단체→지경부)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지경부)	⇨	▪ 사업비 집행 (자치단체 또는 주민) ▪ 결산 보고 (자치단체→지식경제부) ▪ 기금 결산 (지경부)

□ 사업자 지원사업 :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로부터 5km이내 주민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 (사업종류) 교육‧장학지원, 지역경제 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기타사업

○ (사업절차)

①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자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울진본부, 고리본부 등 사업소에 통보

② 사업소는 해당지역 주민(단체, 기관)들의 요구사업을 신청‧접수

③ 접수된 사업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와 협의

④ 한수원 본사 심의위원회는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

⑤ 선정된 사업에 자금을 교부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자치단체, 기관 등은 집행결과를 한수원(사업소)에 정산보고

계획수립 지침 통보		사업신청 접수‧협의		한수원본사 심의‧의결
▪ 사업자지원사업 계획 수립지침 통보 (한수원 본사→사업소)	⇨	▪ 사업신청(지역주민 등)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와 협의 (사업소-지역위원회)	⇨	▪ 한수원 심의위원회 지원사업결정 ▪ 사업 시행/ 정산보고 (사업시행자→한수원)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현황

구 분	기금 지원사업		사업자 지원사업
위원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지식경제부)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기초 자치단체)	본사심의위원회 (한수원 본사)	사업소심의위원회 (한수원 사업소)
위원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부자치단체장	한국수력원자력 지역협력담당본부장	원전본부장
위 원	‧ 중앙정부 국장급 5명 ‧ 발전사업자 임원 3명 ‧ 교수, 비영리단체 대표 4명	‧ 시(군)의원 4명 ‧ 시(군) 공무원 1명 ‧ 발전소 직원 1명 ‧ 위원장 위촉 3명 ‧ 자치단체장 위촉 4명	‧ 위원장이 임명한 1직급(처‧실장) 이상 직원 6명 이내 ‧ 외부전문가 2명	‧ 2직급이상 직원 5명이상 10명 이하
역할	기금지원사업 계획수립/결산	‧ 기금지원사업심의 ‧ 한수원 사업소와 사업자지원사업 협의	사업자지원사업 최종심의	사업자지원사업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