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8.(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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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브라질 국제반부패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 발표

8~11일 세계 최대 규모 반부패 민관합동 회의서 법안내용 소개

○ 8일부터 11일까지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제15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과 추진상황이 백여개국 천여명의 참석자에게 소개된다.

	< 참 고 >
*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 전 세계적으로 부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반부패 인사 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회의로,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2년마다 개최. 2003년에는 서울에서 제1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 국제반부패회의협의회(the IACC Council)가 주관하고,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사무국 역할 수행 - 15차 브라질리아 반부패회의(11.8~11)는 전체회의 9개(특별회의 3개 포함), 13개 세션 60개 주제로 개최

○ 이번 회의에서 최현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투명성이 로비관행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세션에 참여해 국민권익위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노력을 소개한다.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공직사회의 부패유발 관행을 근절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 이를 신고･관리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관련여부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완료(8.22～10.2)되었으며, 입법예고안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기관들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 회의에 참석한 최현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공직자의 엄격한 청렴기준 설정 노력과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앞으로도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