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1. 12.(월)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 장	나 성 운 ☏ 02-360-2871
	담당자	김 종 현 ☏ 02-360-2869
	￭ 총 8 쪽 (붙임 4 쪽 포함)

올해 국제결혼 비자발급 민원 2,279건…10월 들어 급증

권익위, 10월 중 국민신문고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민원 분석 결과 발표

▪(민원현황) 10월 민원 총 106,406건 접수, 9월 대비 1.0% 증가

▪(이슈민원) 국제결혼 비자 발급 지연·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불만 민원 급증

▪(사회배려분야) 보육원 아동 급식비 현실화 요청,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요청, 난임 휴직제도 활성화 대책 요구 등

▪(생활불편분야) 임대차계약 전 미납 국세 열람제도 홍보 강화, 원룸형 생활주택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요청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만 6,406건(하루평균 3,432건)으로 9월(10만 5,394건)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관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은 전체민원의 9.3% (9,78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5,564건), 국토해양부(7,536건), 고용노동부(5,714건), 행정안전부(4,451건), 방송통신위원회(3,869건) 등의 순이며, 국토해양부의 ‘위례신도시 교통계획 이의’, 행정안전부의 ‘국·공립유치원 교사증원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통화품질 불만 신고’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민원을 분석한 결과,

○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민원은 총 2,279건으로, 특히 10월 들어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 지연에 따른 불만민원이 급증(9월 233건, 10월 316건, 35.6%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필리핀(440건), 베트남(316건), 중국(211건) 순으로 나타났다.

※ 방글라데시 여성과 2년전에 결혼 하였고, 많은 돈을 써가며 현지를 다녀왔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도 신부가 아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음('12년 10월)

월별 민원동향

○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관련한 민원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378건이 접수되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계약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후(10월)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 모든 수업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원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회화전담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육대학생만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제도를 폐지해 주기 바람 (12년 10월)

□ 한편, 사회배려분야 민원사례로는 보육원에 거주하는 아동의 급식비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시설에 소속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와 차이가 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이외에, 퇴원 후에는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현제도는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 민간 기업에서도 난임 휴직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농지연금 신청자격이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부부 중 한쪽의 나이가 충족되지 않으면 노후생활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연령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 등도 제기되었다.

* ‘12년 아동 1인당 한끼 급식비 지원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서울시)

- 보육원 : 1,400원        - 지역아동센터 : 3,500∼4,000원 이상

○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로는, 세입자가 임대차 건물에 대한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민원, 정부의 주거안전 정책에 따라 1인 기준으로 원룸형 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인 기준으로 부과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 수립과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국제결혼 비자 관련 민원 발생 추이

○ ‘12년 1월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민원은 총 2,279건

- 계절특성에 따라 민원발생 차이가 크며, 월평균 228건 정도 발생

- 민원유형은 비자관련이 주를 이루며, 처리기관 기준으로 외교통상부(1,294건, 59.0%), 법무부(468건, 21.3%), 여성가족부(144건, 6.6%) 등의 순

(출처: 국민신문고)

월별 민원동향	외통부 민원처리 현황

○ 국가별로는 필리핀(440건), 베트남(316건), 중국(211건) 등의 순이며, 최근 중국 선양영사관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

(출처: 국민신문고)

3대 국가별 동향	중국내 지역별 동향

참고2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관련 민원 발생 추이

○ ‘12년 1월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민원은 총 378건

-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기한을 4년에서 8년으로 확대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9월26일)에 포함되자 민원 증가

- 민원유형은 8월까지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이 주를 이루다, 입법예고이후(10월)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요구 민원 폭증

- 기관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288건, 76.2%), 교육청(76건, 20.1%), 기타(14건, 3.7%) 등의 순

(출처: 국민신문고)

	< 주요 민원사례 >
∘초등학교 모든 수업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원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영어회화전담강사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육대학생만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제도를 폐지해 주기 바람 (12년 10월) ∘근무시간은 교원에 준한다고 하지만 방학 중 오전에 영어캠프가 끝나고 나면 영어회화전문강사만 자율연수라는 명목으로 혼자 5시까지 교무실을 지키고 있는 등의 업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12년 7월)

참고3		분야별 주요민원사례(10월)

민원유형	민원 제목	소관부처
사회배려 민원사례	보육원 아동 급식비 현실화 요청 - 보육원 아동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시설수급자로 분류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급식비를 책정하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 정책에 따라 책정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으니 현실에 맞는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람	보건 복지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요청 - 복막절제술을 받고나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관련 규정 상 지원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퇴원 후 지원 요청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 함
	통신사의 장애인 복지할인요금 개선 요망 - 통신사에서 장애인 복지할인제도를 두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약정할인 등 타 할인과 중복적용 되지 않아 일반 요금제보다 오히려 손해가 되고 있으니,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바람	방통위
	민간부문‘난임 휴직’제도화 필요 - 공무원은 '난임 휴직제 도가 시행중이나, 민간은 난임 휴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 노동관계법에 난임 휴직 제도를 명시하여 난임 휴직 제도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노동부
	농지연금 신청자격 조건 완화 요청 - 농지연금 신청자격이 농지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인 자로 되어 있어, 부부 중 한쪽이 나이가 적으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자금 확보가 어려우니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주기 바람	농어촌 공사
생활불편 민원사례	주택거래 시‘미납 국세 등의 열람제도’이용 홍보 필요 - 임대차계약 전에 미납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으니, 홍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여 주기 바람	국세청
	원룸형 생활주택,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요청 - 1인 기준으로 원룸형 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인 기준으로 부과됨. 환경부에서는 세부기준은 지자체 조례 사항이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고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