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8.(목) 14:00	배포	2024. 1. 17.(수) 17:00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국공립대학 연구비 횡령‧편취 여전해”

- 국민권익위,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갑질경험률 42.3%, 부패경험률 2.09%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의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2.49%

□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 ‧ 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 ‧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1개 기관으로 부경대학교, 5등급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이었다.

※ 공공의료기관은 1등급 기관이 없고, 국공립대학은 5등급 기관이 없음

공공의료기관 평가 결과

□ 공공의료기관 업무를 경험한 환자,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 4천 6백 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 ‧ 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천 7백여 명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천 8백여 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났다. 환자 ‧ 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크게 나타났다.

경험 유형별로는 숙박 ‧ 교통 등 편의 제공에 대한 경험률이 외부(0.29%)와 내부(1.07%) 모두 가장 높았다.

□ 한편, 청렴노력도 점수는 69.1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관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이 78.9%에 그치면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와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지표로 나타났다.

※‘반부패 ‧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지표 점수
: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91.1점, 공공의료기관 71.4점(-19.7점 차이)

□ 이번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갑질행위가 여전히 심각한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 ‧ 지시 ‧ 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시책효과성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불과하여,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평가 결과

□ 국공립대학과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 ‧ 연구원 ‧ 조교 ‧ 대학원생 등의 내부 구성원, 총 6천 2백여명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계약 영역의 체감도가 94.5점으로 높았던 데 비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 국공립대학 내부에서의 문제점은 부패경험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별개로, 국공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나타나, 금품등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 ‧ 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의 특수한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비용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16개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 평균(82.2점)보다 약간 높았다.

16개 국공립대학 모두 각자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고,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도 97.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대학 차원의 공정채용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한 곳과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한 곳이 16개 대학 중 각각 10개에 불과했다.

□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 계약업체 ‧ 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하여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 ‧ 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책임자	과 장	정가영	(044-200-763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정영수 이하윤 안영인	(총괄, 044-200-7632) (의료, 044-200-7635) (대학, 044-200-7637)

붙임 1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22개 공공의료기관, 16개 국공립대학

○ (의료) 국립대학병원(10개), 지방의료원(9개),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 (대학) 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 국공립대학 12개, 과학기술원 4개

□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설문, 60점) + 청렴노력도(실적, 40점) - 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

① (청렴체감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외부 업무상대방 및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측정

※ 공공의료기관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환자‧계약업체 등(2,744명)과 내부 공직자(1,866명)를 대상으로 측정

※ 국공립대학 : 계약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계약상대방 및 관련자(1,623명)와 내부 구성원(4,580명)을 대상으로 측정

- (측정 모형) 외‧내부 업무 경험자의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 (기간‧방법) ’23. 8 ~ 11월, 전화‧이메일‧모바일 조사

< 공공의료기관 청렴체감도 측정 항목 >

외부 체감도	부패 인식	의료분야 계약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업무투명, 절차위반, 소극행정, 리베이트영향
		일반계약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업무투명, 절차위반, 소극행정
		환자진료 (4)	진료투명, 고가진료 유도, 이의 수용‧구제, 의료특혜
	부패경험 (2)		금품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내부 체감도	부패인식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부당지시, 인사위반, 예산 부당집행
	부패경험 (2)		금품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 측정 항목 >

계약 영역 체감도	부패인식 (7)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업무투명, 절차위반, 소극행정
	부패경험 (2)	금품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	부패인식 (9)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부당지시, 인사위반, 예산 부당집행, 연구윤리 준수여부, 연구비 부당집행
	부패경험 (4)	금품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경험 빈도

② (청렴노력도)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연번	평가 항목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여부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3	기관장 등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교육 이수율, 이수 현황 공개 여부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비공무원 공정채용 제도 마련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7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8	감점 지표(3)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9	가점 지표(3)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적극행정 구현 노력
10	반부패 시책 효과성(5) :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보호 노력, 갑질 개선노력

③ (부패실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기소, 유죄판결 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외부적발된 사안만 반영

※ 정량평가(5점) :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사건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점수화

※ 정성평가(5점) : 조직적‧관행적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

붙임 2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청렴도 결과

□ 종합청렴도

○ (의료) 22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74.8점

○ (대학)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77.6점

※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 모두 498개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

□ 청렴체감도

○ (의료)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와 유사한 수준

-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내부체감도는 60.7점으로 낮게 나타남

○ (대학)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0점) 대비 낮은 수준

계약 영역 체감도는 94.5점으로 높은 반면,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는 71.0점으로 낮게 나타남

□ 청렴노력도

○ (의료) 청렴노력도는 69.1점으로,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2.2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대학) 청렴노력도는 82.6점으로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2.2점) 대비 약간 높은 수준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표 >

(단위 : 점)

유형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공공의료기관 (22개)	74.8	79.3	69.1
국공립대학 (16개)	77.6	76.2	82.6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80.5	80.0	82.2

붙임 3		공공의료기관 청렴체감도 ‧ 노력도 평가 결과

1. 청렴체감도

□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

○ (외부체감도) 공공의료기관의 외부 업무 중에서는 ‘환자진료’ 업무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77.7점)’과 ‘진료과정 투명성(81.7점)’항목을 낮게 평가

○ (내부체감도) 내부 공직자는 ‘특혜제공(54.0점)’과 ‘갑질행위(57.0점)’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

(단위 : 점)

영역	구분	측정 업무	세부 항목	점수
외부 체감도	부패 인식	의료분야 계약	부정청탁	96.8
			특혜제공	96.0
			갑질행위	96.6
			업무투명	93.0
			절차위반	94.7
			소극행정	94.6
			리베이트 영향	92.4
		일반계약	부정청탁	97.4
			특혜제공	96.6
			갑질행위	96.4
			사익추구	98.0
			업무투명	92.8
			절차위반	94.7
			소극행정	95.2
		환자진료	진료과정 투명성	81.7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83.5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	77.7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85.9
	부패 경험		금품 등 경험률	76.2
			금품 등 경험빈도	80.5
내부 체감도	부패인식		부정청탁	68.4
			특혜제공	54.0
			갑질행위	57.0
			사익추구	75.9
			부당지시	68.2
			인사위반	63.0
			예산 부당집행	72.8
	부패경험		금품 등 경험률	64.8
			금품 등 경험빈도	67.6

□ 부패경험률 분석

○ (외부체감도) 환자‧계약업체 등이 공공의료기관과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부패경험률은 0.44%로 나타남

- (항목별) 전통적 부패 범주인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경험률이 모두 0.1% 이상으로 높은 편. 특히, 숙박‧교통 등 편의 제공 항목이 0.29%로 가장 높음

- (업무별) ‘환자진료’ 업무의 경험률 및 경험빈도가 높게 나타남

< 외부체감도 업무별 부패경험률 및 경험빈도 >

구분	응답자 전체 부패경험률(%)	부패경험자 평균 경험빈도(회)
의료분야계약	0.49	1.0
일반계약	0.31	1.5
환자진료	0.52	2.6

○ (내부체감도) 내부 공직자가 인사‧예산집행 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 겪은 부패경험률은 2.09%로 외부체감도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남

- (항목별) 직접적 금품 제공에 비해, 편의제공, 채무면제‧채용청탁의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남

< 외부‧내부체감도 부패유형별 세부경험률 >

(단위 : %)

구분	계	금품 제공	향응 제공	편의 제공	채무면제 ·채용청탁	거래특혜 ·정보제공 등
외부	0.44	0.18	0.15	0.29	0.11	0.07
내부	2.09	0.48	0.59	1.07	0.86	0.05

□ 내부 갑질행위 분석

○ (부패인식)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항목의 부패인식 점수는 57.0점으로, 타 기관 유형 대비 가장 낮은 점수

< 내부체감도 ‘갑질행위’ 항목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 >

○ (갑질경험)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갑질경험률은 평균 42.3%로 상당히 높은 수준

- 갑질경험률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기관이 5개로 나타남

< 갑질경험률 분포 현황 >

	기관 수 (개)	비율 (%)
계	22	100.0
20% 이상 ~ 30% 미만	2	9.1
30% 이상 ~ 40% 미만	5	22.7
40% 이상 ~ 50% 미만	10	45.5
50% 이상	5	22.7

- (경험 유형) 실제 경험한 갑질행위 유형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15.7%)’가 가장 많았음

< 갑질행위 경험 유형 >

- (발생 원인) ‘간부 등 상급자의 개선의지 부족(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갑질행위 발생원인 >

○ (개선 노력)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갑질예방 등 행동강령 교육 이수율은 73.9%로 저조

< 갑질예방 등 행동강령 교육 이수율 비교 >

○ (시책 효과성) 내부구성원이 체감하는 ‘갑질행위 개선 노력’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57.0점으로 타 기관 유형 대비 가장 낮은 점수

< 시책효과성 평가 ‘갑질행위 개선노력’ 항목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 >

2. 청렴노력도

□ 평가지표별 세부 결과

연번	지표명	점수	비고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서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81.8%(18개) 기관에서 기관장 주관 반부패 추진 계획 등 회의 운영	89.1	정량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다양한 자료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 분석을 통해 과제 도출 - 기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 유발요인 개선 과제 추진	64.8	정성
3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 -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기관장의 의지와 솔선수범 사례 평가	64.8	정성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평가 대상기관 고위공직자 중 78.9%(632명)가 부패방지 교육 이수 - 평가 대상기관 전체(22개)가 기관별 교육 이수 현황 공개	71.4	정량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 72.7%(16개)의 기관에서 채용과정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자체 감사규정 등에 규정화 완료 - 59.1%(13개)의 기관에서 직원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검증위원회를 실시하도록 자체 채용규정 개정 등	73.7	정량
6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 77.3%(17개) 기관에서 연간 1회 이상 점검 실시	74.5	정량
7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각급기관의 청렴활동(67건), 기관 부패 신고사례(41건), 반부패 관련 지침(29건) 등 공유	70.5	정량
8	감점 지표(3)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0.16	정량
9	가점 지표(3)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적극행정 구현 노력	0.18	정량
10	시책효과성 설문(5) :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보호 노력, 갑질 개선노력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평가	59.6	설문

□ 기관 주요 사례

< 기관장의 청렴시책 추진노력 >

① [경상국립대병원]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시책 추진

-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청렴 TFT를 기관장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렴 모니터링 실시

- 기관장의 청렴의지 전파를 위해서 언론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청렴캠페인 영상제작 및 배포

- 청렴캠페인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렴활동에 대한 물적 지원 강화

< 반부패‧청렴교육 >

② [국립암센터] 기관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율 100% 달성

- 의료기관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특정일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3차(총 1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

- 사례중심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 제고

③ [전남대병원] 기관장이 직접 간부급 공무원에게 구체적 사례교육

- 기관장이 직접 강의를 통해 갑질 금지 관련 행동강령 규정 및 갑질행위에 따른 징계사례 등을 소개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독려로 이수율 100% 달성

< 반부패 정보공개 >

④ [경북대병원] 다양한 청렴활동 및 실제 상담사례를 상세히 공개

- 청렴퀴즈 이벤트, 환자 접점부서 반부패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공개

- 기관에서 실제 업무과정 중 발생한 청탁금지법 질의사항 상담사례들을 상세히 공개하여, 기관 내외부 관련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붙임 4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 ‧ 노력도 ‧ 부패실태 평가 결과

1. 청렴체감도

□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

○ 계약 업무 상대방 및 관련자는 ‘업무투명’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고, 내부구성원은 ‘특혜제공’을 가장 낮게 평가

(단위 : 점)

구분	항목	측정 항목	’22년	’23년	비고
계약 영역 체감도	부패 인식	부정청탁	97.2	96.8	-0.4
		특혜제공	96.6	95.6	-1.0
		갑질행위	97.0	96.0	-1.0
		사익추구	97.8	97.2	-0.6
		업무투명	-	91.7	신규 측정
		절차위반	95.8	95.0	-0.8
		소극행정	96.0	94.2	-1.8
	부패 경험	금품등 경험률	87.9	93.8	+5.9
		경험 빈도	89.7	93.8	+4.1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	부패 인식	부정청탁	79.3	80.8	+1.5
		특혜제공	71.4	71.6	+0.2
		갑질행위	74.2	72.9	-1.3
		사익추구	83.6	83.6	-
		부당지시	77.8	78.9	+1.1
		인사위반	78.7	78.9	+0.2
		예산 부당집행	81.0	80.0	-1.0
		연구윤리 준수여부	80.5	78.5	-2.0
		연구비 부당집행	82.1	80.2	-1.9
	부패 경험	금품등 경험률	47.5	37.7	-9.8
		경험 빈도	52.3	44.3	-8.0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63.9	54.4	-9.5
		경험 빈도	69.4	65.1	-4.3

□ 부패경험률 분석

○ (계약 영역) 국공립대학과의 계약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업무 상대방 및 관련자가 겪은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은 0.06%

유형별로는 향응(0.06%), 편의(0.06%)에서 각각 경험이 나타났고, 금품, 채용 등 사적이익 및 거래특혜·정보에서는 경험이 나타나지 않음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와 비교 시,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계약 영역 세부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 분	부패경험률 전체	금품	향응	편의	채용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 정보
국공립대학	0.06	-	0.06	0.06	-	-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0.42	0.15	0.14	0.18	0.08	0.06

○ (연구 및 행정 영역) 내부구성원이 인사‧예산집행 등 내부 운영 과정, 연구수행 과정 등에서 겪은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은 2.16%,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

대학의 특수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와 비교 시, 국공립대학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연구 및 행정 영역 세부 부패경험률 >

(단위 : %)

구분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금품	향응	편의	채용 등 사적이익	거래특혜· 정보
국공립대학	2.16	0.85	0.79	0.96	0.61	0.15	2.49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1.99	0.56	0.67	1.01	0.67	0.15

2. 청렴노력도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	비고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서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93.8%(15개) 기관에서 기관장 주관 반부패 추진 계획 등 회의 운영	92.2	정량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다양한 자료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 분석을 통해 과제 도출 - 기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 유발요인 개선 과제 추진	83.6	정성
3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 -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정의 기관장의 의지와 솔선수범 사례 평가	83.6	정성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평가 대상기관 고위공직자 중 97.0%(419명)이 부패방지 교육 이수 - 평가 대상기관의 100%(16개)가 기관별 교육 이수 현황 공개	90.3	정량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 93.8%(15개)에서 연간 4회 이상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시 - 62.5%(10개)는 채용과정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자체 감사규정 등에 규정화 완료 등	71.9	정량
6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 평가 대상기관 대부분(87.5%, 14개)이 연간 1회 이상 점검 실시	83.8	정량
7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기관의 청렴활동(14개 기관 62건), 기관 부패 신고사례(11개 기관 35건), 반부패 관련 지침(15개 기관 22건) 등 공유	84.4	정량
8	감점 지표(3)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0.03	정량
9	가점 지표(3)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적극행정 구현 노력	+0.16	정량
10	시책효과성 설문(5) :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보호 노력, 갑질 개선노력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평가	73.3	설문

3. 부패실태 감점

□ 부패사건 발생 현황 : 9개 기관, 33건

○ 전년 대비 발생률은 감소(72.7% → 56.3%)하였으나 평균 발생금액 증가

- (감점기관 평균) ’22년 4,483만 원 → ’23년 7,321만 원

- (사건당 평균) ’22년 1,379만 원 → ’23년 1,997만 원

<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감점 현황 >

구분	감점기관(개, %)			사건수(건)		발생금액(만원)			감점(점)
	평가 대상 기관	감점 대상 기관	발생률	전체 건수	감점 기관 평균	전체 금액*	감점기관 평균금액	사건당 평균금액	전체 기관 평균	감점 기관 평균
2023	16	9	56.3	33	3.7	65,890	7,321	1,997	-1.2	-2.1
2022	33	24	72.7	78	3.3	107,594	4,483	1,379	-2.7	-3.8

* 금액 : 연구비 유용‧횡령 등 부패금액 확인 가능한 사건 25건 기준

□ 부패행위 유형별, 직종별 현황

○ 대학의 특수한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부패사건이 주로 발생(연구비 등 유용·횡령 24건, 연구부정행위 2건 총 26건으로 78.8%)

○ 유형별로는 ‘연구비 등 유용·횡령’(72.7%)이 가장 많고, 행위자 직종별로는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84.8%) 직종이 대부분을 차지

< 유형별, 직종별 부패발생률 >

부패유형별	부패행위자 직종별

붙임 5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등급표

□ 공공의료기관 : 22개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 급	-		대구의료원 ('22 미측정)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 급	경북대학교병원 (▲2등급)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22 미측정) 전남대학교병원 (▲1등급)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2 미측정) 전북대학교병원 (▲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2등급) 충북대학교병원 (▲1등급)		경기도의료원 ('22 미측정) 부산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22 미측정) 성남시의료원 ('22 미측정)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2 미측정)		경북대학교병원 (▲2등급)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국립암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 부산대학교병원 (▲2등급) 서울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1등급) 충남대학교병원 (▲1등급) 충북대학교병원 (-)
3 등 급	강원대학교병원 (▲1등급) 국립암센터 (▼1등급) 대구의료원 ('22 미측정) 부산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부산대학교병원 (▲1등급) 서울대학교병원 (▲2등급) 원자력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2 미측정)	=	강원대학교병원 (▲1등급) 경상국립대학교병원 (▼1등급) 국립암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1등급) 인천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전남대학교병원 (▲1등급) 전북대학교병원 (▲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1등급)	+	강원대학교병원 (▲1등급) 부산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22 미측정) 원자력병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2 미측정)	-
4 등 급	경기도의료원 ('22 미측정) 인천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경북대학교병원 (-) 원자력병원(▼1등급)		대구의료원 ('22 미측정) 인천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2 미측정)
5 등 급	성남시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2 미측정)		부산대학교병원 (▼2등급) 서울대학교병원 (▼1등급)		경기도의료원 ('22 미측정) 성남시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2 미측정)

□ 국공립대학 : 16개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 급	부경대학교 (-)		공주대학교 (▲2등급)		울산과학기술원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 급	경북대학교 (▲2등급) 공주대학교 (▲1등급) 울산과학기술원 (▼1등급) 전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1등급)		강원대학교 (▲1등급) 경북대학교 (▲1등급) 부경대학교 (-) 충북대학교 (-)		경북대학교 (▲1등급) 부경대학교 (-) 전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3 등 급	경상국립대학교 (-) 부산대학교 (-) 인천대학교 (▼1등급) 충남대학교 (▲1등급) 한국과학기술원 (-)	=	경상국립대학교 (▲1등급) 부산대학교 (▼1등급) 울산과학기술원 (▼1등급) 인천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1등급) 충남대학교 (-)	+	경상국립대학교 (▼1등급) 공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1등급) 서울대학교 (-) 인천대학교 (-) 충남대학교 (▼1등급)	-
4 등 급	강원대학교 (▼1등급) 광주과학기술원 (▼1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등급) 서울대학교 (▼1등급) 전북대학교 (-)		광주과학기술원 (▲1등급) 서울대학교 (▲1등급) 한국과학기술원 (▲1등급)		광주과학기술원 (▼2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등급) 전북대학교 (▼1등급)
5 등 급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등급)		강원대학교 (▼3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