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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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 쪽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등 소유 업체와 수의계약 못하게 사전 확인 강화

권익위,「지자체 공사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제도개선 권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수의계약이 제한된 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 하지 못하도록 계약상대방에게 수의계약이 제한된 업체(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소유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미제출시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야별로 균형있게 구성토록 기준을 마련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의 기준(현행 : 광역 70억원, 기초 50억원 이상)을 적정수준(예시 : 광역 50억원, 기초 30억원)으로 낮춰 심의대상을 확대토록 함

○ △△군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중인 K모씨 가족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와 최근 4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현재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본인 및 직계가족 등이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담당자가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제한대상 관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나 방법이 없어, 상당수 지자체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의원 의원 관련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사례

가족회사에 몰아주기, 지방의원 비리 백태(‘12. 2. 15. 언론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주받아오던 사실이 드러났다. (중략)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토착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 지자체중 8개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 ▲ 업체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한대상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광역 70억원, 기초 50억원)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되어있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현직 공무원이나 건설업계 종사자 등 특정분야 위주 인사로 편중 구성하는 등 객관성이 부족했다.

☞ 기관유형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사례(‘12. 9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 분	전․현직 공무원	건설 업계	교 수	변호사	시민단체 민간단체	합 계
〇〇도	2	7	2	2	2	15
〇〇시	4	4	2	1	1	12
〇〇시	2	7	3	-	-	12
〇〇군	4	2	1	1	1	9

- 또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사의 기준 금액이 광역 지자체 70억원, 기초지자체 50억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2010년 체결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건수 중 심의대상이 된 공사는 종합공사가 2.3%, 전문공사는 0.1%수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적용시)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특정분야 위원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중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위원구성의 기준을 마련해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공사금액 기준도 적정수준(예시 : 광역 지자체 50억원, 기초 지자체 30억원 이상)으로 낮춰 심의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 등과 관련된 업체와의 불법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사전 방지할 수 있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보다 객관적․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