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9.(금) 10:30	배포	2024. 1. 19.(금) 08:30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

- 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해 2004년에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E-9)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3년 + 재고용(1년 10개월)]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최장 9년 8개월)

□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2020) 122건 → (2021) 125건 → (2022) 236건 → (2023.8.) 273건

□ (사업장 변경) 사업장의 귀책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한 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연장 사유 등을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엄격히 적용해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의 귀책으로 기한 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허가와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고용허가 및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시 퇴사일․퇴사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재고용(연장))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일까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신청으로 1회에 한 해 2년 미만 범위(1년 10개월) 내 재고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고용을 허가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또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1년 10개월)’이 아닌 ‘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 (재입국 특례)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발생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안내 문자 통지 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가 미흡해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복지노동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재창	(044-200-7421)
		담당자	사무관	이재성	(044-200-7428)

<붙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요약)

1		추진 배경

○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및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04년 도입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범정부적인 외국인력 관리 개선 필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의 운영상 경직성 및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업종별‧지역별 인력운영 어려움은 물론,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 빈발

- 사업장 변경, 재고용(고용연장), 재입국특례 등 고용허가제 관련 다수의 고충민원이 위원회에 제기되는 상황(‘18. ~ ‘23. 8. 177건 접수)

○ 고용허가제(E9)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규제 갈등해소는 물론, 열악한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		현 실태 및 문제점

□ 사업장 변경 규제 및 안내 체계 미흡

○ 사용자의 귀책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한 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연장 사유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허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단서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한정하거나, 기존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을 불허하여 민원발생 빈발

○ 사업장의 귀책으로 기한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허가 및 법무부로부터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 조치

- 대부분 알선받은 사업장이 근로계약 체결 후 기한 내 근무처 변경 허가를 위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누락하여 고충발생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고용허가 및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법무부는 기한 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범칙금 부과 후 허가 처리

○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자율합의에 의한 퇴사’로 고용변동 신고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 도과

○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신고 권한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퇴사일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

- 사업주가 신고 기한* 임박한 시점에서 고용변동신고를 할 경우에 근로자는 퇴사일 착오로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취업기회 박탈 피해 발생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 ‘23. 8. 기준 최근 5년간 권익위 접수 민원 177건 중 사업장 변경은 87건(49.2%) →  58건 해결(66.7%)

□ 재고용 허가 규제 및 기간 제한

○ 휴‧폐업 등 근로자의 귀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재고용 기준* 적용은 외국인근로자는 물론, 국내 사업장도 외국인력 활용 기회 상실 등 갈등 발생

- 실태조사 결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민원,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해 업무부담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사업장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토록 규정

○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가능기간(1년 10개월)이 아닌 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하여 공사 지연 발생 시 취업활동 기회 박탈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등에 건설분야 재고용 허가기간 제한 관련 명확한 지침이 없어 고충발생

※ ‘23. 8월  기준 최근 5년간 권익위 접수 민원 177건 중 재고용(연장) 건은 23건(13%) → 14건 해결(60.9%)

□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및 안내체계 미흡

○ 구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불이익 발생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는 고용제한 사유로 ‘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②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2호에는 ②로 한정

○ 아울러,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재고용 포함) 신청일 2개월 전부터 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생산직뿐만 아니라 관리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재고용 포함)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불이익 발생

- 고용제한 기간 중에도 재고용이 가능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내국인 구인 노력이 필요 없으며, 열악한 사업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 30인 미만의 열악한 영세 사업장은 내국인의 이직률이 높고 고용침해 상관관계 및 가능성 낮음

※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후 허가 관련 소송 등으로 1년 이상 쟁송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승소하더라도 자금난으로 허가 시점에서 내국인 이직 사례도 발생

○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안내 문자 통지 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가 미흡하여 신청 누락으로 취업기회 박탈 등 고충 발생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2회에 걸쳐 사업주에게 재고용 희망 시 마감일까지 신청토록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반면, 재입국 특례 안내는 부재

※ 출국예정신고를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으로 착각하여 신청을 누락함으로써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민원 빈발

※ ‘23. 8월  기준  최근 5년간 권익위 접수 민원 177건 중 재입국 특례 건은 34건(19.2%) → 18건 해결(52.9%)

3		개선 방안

□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 및 안내 체계 강화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신청기간 초과 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 등 취업활동기회 부여

-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열거된 사유 이외에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

※ 법령 개정 또는 업무편람 등 지침으로 운영기준 명시하고, 신청기간 연장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인력활용 필요 시 구제방안 마련(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 갈음 등)

○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변경 사유 관련 다툼이 있고 실익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개최(재개최 포함) 등 재확인을 통해 사유 정정 등 취업활동기회 부여

-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유 정정 및 사업장 변경 허용토록 개선

※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 등 사정변경 시 재개최토록 지침 개선

○ 고용변동신고서상 퇴사일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직권 정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등을 통해 처리

○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시 퇴사일 등 정보제공

□ 재고용 허가기준 개선 및 기간 제한 완화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변경 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재고용 허가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에 이견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허용 결정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기숙사의 제공 및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기간 설정 시 공사계약기간이 아닌 취업활동 가능기간(1년 10개월)까지 부여하여 건설현장 인력활용 기회 확대

□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및 안내 체계 마련

○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으로 국내 취업활동기회 부여 등 구제 대책 및 우대 혜택 마련

※ 내국인 고용조정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능력시험 면제, 최우선 알선 등 구제 및 우대 혜택 방안 마련

○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서(재고용 포함) 발급요건 중 내국인 고용유지 조건*을 제외하거나, 이직한 자의 직종이 생산직인 경우로 완화

*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을 것

- 소규모의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 및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과 인력활용 기회 확대에 기여

○ 재고용 만료자 안내 문자 통지 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기간과 함께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여 신청 누락 방지 및 인력활용 확대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2회에 걸쳐 사업주에게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희망 시 마감일까지 신청토록 문자 메시지로 안내

○ 출국예정신고 시 ‘재입국 특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지침 마련 및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반영

참고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민원 처리현황(‘18. ~ ‘23.8.)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분석(‘23. 8. 기준 최근 5년간 현황)

구분	사업장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특례	건강보험	사증발급	기타	계
(접수비율)	(49.2%)	(13%)	(19.2%)	(4%)	(1.7%)	(13%)
인용	58	14	18	6	3	13	112
(인용률)	(66.7%)	(60.9%)	(52.9%)	(85.7%)	(100%)	(56.5%)	(63.3%)
불인용	29	9	16	1	0	10	65
계	87	23	34	7	3	23	177

☞ 외국인근로자 빈발 민원유형 순서는 사업장 변경 → 재입국특례→ 재고용(연장) 순이고, 의견표명 및 합의 등을 통한 평균 해결률(인용률) 63.3%로 높은 상황으로,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참고2		외국인근로자(E-9) 사업장 변경 업무흐름도

1. 사업장(사업주) 고용변동(퇴사)등신고서 등 제출		∙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업장변경 사유확인서(사업주)] 제출 ∙ 사업장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제출
2. 고용변동(퇴사) 등 신고서 및 사업장변경 사유확인서(사업주용) 민원처리		∙ 사업장(사업주) 고용변동 등 신고서 및 사업장변경 사유확인서(사업주용) → 신고서 등 처리 완료 시 전산에 등록된 외국인정보(휴대폰번호)로 고용변동(퇴사) 등 신고처리 완료 문자발송(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및 구직 신청 안내)
3.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 구직 신청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 구직 신청
4. 사업장 변경 여부 판단 & 구직신청 접수		∙ 외국인근로자 근로관계 종료 여부 확인 (근로관계 종료 사실관계 확인 및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여부 확인) ∙ 사업장 변경 사유의 판단(법 제25조 제1항 각 호) ∙ 외국인근로자 구직 신청서 접수 ∙ 사업장 변경 횟수의 판단(3년간 3회 / 1년 10개월간 2회)
5. 구직등록필증 발급		∙ 구직등록필증 발급(유효기간 3개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적격 사업장/외국인 추천 (지정알선 금지)		∙ 사업장에는 적격 외국인을 추천 ∙ 외국인에게는 사업장에 추천된 내용을 안내 ∙ 사용자와 외국인구직자는 면접 등을 통하여 고용/근로 의사 확인
7. 사업장 변경 처리 (고용허가서의 발급)		∙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가능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근로계약을 체결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참고3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업무흐름도

1.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장)에 대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재고용) 관련 안내를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35~30일 전 및 65~60일 전 각각 문자서비스로 안내(2회) ※ 재고용 연장신청은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재고용연장 신청가능
2. 사용자(사업주)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		∙ 사용자(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신청* *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기숙사 증빙서류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와 외국인 상호 협의하에 작성
2.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 접수(요건검토 후 처리)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확인서 등 발급 ※ 허가 요건 확인(신규 고용허가 요건과 동일)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 ②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 이직이 없을 것(신청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③ 임금체불이 없을 것(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 ④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 고용제한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고용허가는 허용
4.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		∙ (원칙) 외국인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 * (통상) 사업주가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함 ∙ (증빙서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확인서 등

참고4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취업제한 특례 업무흐름도

1. 재입국 특례 신청 전 (외국인근로자) 출국예정신고		∙ 외국인근로자 출국예정신고* *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 전제 ∙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출국 후 특별한국어시험 통과 후 재입국 가능
2. 사용자(사업주)가 재고용만료자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신청		∙ 사용자(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재입국 특례 신청(근로계약종료일 90일전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 최종 사업장과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기숙사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와 외국인 상호협의하에 작성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 &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의견 들어 허가여부 결정
3. 고용노동부(고용센터)는 관련 법령 및 검토요건 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관계기관 통보		･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 안내문 및 외국인근로자 안내문 교부 ･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인력공단에 전산 통보* * 인력공단에서는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법무부 및 송출기관에도 통보 ※ 허가 요건 확인(신규 고용허가 요건과 동일)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 ②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 이직이 없을 것(신청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③ 임금체불이 없을 것(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 ④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4. 사용자(사업주)가 대행기관으로 도입위탁신청 후 대행수수료 납입		∙ 사용자(사업주)가 대행기관으로 도입 위탁신청 후 대행수수료 납부(7일이내)
5. 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송출국가 재입국 신청		∙ 외국인근로자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시 → 출국으로 인하여 전산적으로 자동 고용변동(퇴사)처리 ∙ 외국인근로자 자국에서 재입국 신청
6.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후 (대행기관에서) 사업장 인도		∙ 대행기관에서 입국절차 통과 후 사업장 인도
7.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통보		∙ 재입국 관련 자료를 고용센터에 통보

참고5		주요 관계 법령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 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 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②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 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업ㆍ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변경이 허용되는 휴업ㆍ폐업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ㆍ휴직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휴업 또는 휴직 중이거나, 휴업 또는 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 나.(생략)

3. 경영상 이유 등 다음 각 목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영상 이유

5.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3.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시행령 제25조 제3호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6조(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2조부터 제5조의2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5.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 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ㆍ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