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6.(수)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2. 26.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권석원 ☏ 02-360-6561
	담 당 자	임선주 ☏ 02-360-6563
	총 6쪽(본문 2쪽)

지자체가 공급하는 비료(농업용 기자재)에도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추진

권익위 “농민 직접 구매 및 농협 통한 때만 부가세 면세는 불합리” 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도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추진 - 국가나 지자체가 농민이나 축산․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도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0)세율’을 적용토록 근거 규정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한 경우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 정비

□ 지자체가 구매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같은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는 영(0)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영세율(零稅率)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율(10%)을 영(0)으로 하는 완전면세제도로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음(가격인하 효과)

□ 그동안 지자체는 상수원 관리지역 등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대상인 농민을 대신 하여 구매해 제공해주는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사거나 농협을 통해 살때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면서 별도의 부담을 져왔다.

※ 4대강 주민지원사업 중 유기질 비료 및 농업용 기계지원을 위한 지자체 예산 규모(2010-2012년) : 108억 4천만원

결과적으로 비료같은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는 다같은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구매 주체(농민, 농협, 국가나 지자체 등)에 따라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서 가격이 달랐던 것이다.

또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판단도 서로 달라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 혼선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문제도 발생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지원대상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세부내용을 보면, ▲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농민이나 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할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동일한 예산으로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생겨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관계기관간 업무혼선도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 제도개선(요약)

<별첨>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요약)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 제도개선 권고 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자료-제도개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공급주체별 영세율 적용 불합리

	실태조사
ㆍ 남양주시 조안면은 ’11년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료예산 5억 9천만원을 배정 받았고, 이를 농협과 위탁(대행)계약*을 체결 * 대행수수료는 비료 1포당 100원으로 ’11년 총 940만원의 대행수수료 지불 ㆍ 광주시의 경우 농협에 지급되는 대행수수료를 절감하여 농가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방식(조달구매)을 채택하여 비료를 농가에 배포하였으나, 지자체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과세 적용 <비료 납품절차 및 과세적용>

❍ 비료 지원사업은 법상 상수원 관리지역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자체가 농민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 사실상 비료를 공급받는 자는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과세 적용은 불합리

❍ 또한,「조세특례제한법」상「농업협동조합법」등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는 영세율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 공급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과세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남

지자체가 구매․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 상이

❍ 지자체가 구매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관별로 서로 달라

	관련 결정문 및 국세청 해석사례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판단> • 농업기술센터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료비 절감 목적용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농업용 난방기를 구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시설채소농가에게 100% 무상지원하는 방식으로 보급 - 농업기술센터가가 농민을 대신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사실상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받는 자는 농가로 인정되므로 - 농업기술센터가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외관상의 이유만으로 농업용난방기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 [조세심판원 2009광4287(’10. 3. 31)] •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공동구매하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설계, 발주, 감독)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구매발주와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 후 공급되는 경우 해당 농업용 난방기는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부가 2011-377(’11. 1. 18.), 부가 2011-806(’11. 7. 21.)] • 충청남도에서 ’02년부터 농가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쌀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를 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나, 비료공급가격에 공급자인 농협에 판매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어 예산운용에 부담을 느껴 ’07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비료회사로부터 비료를 직접 구매하여 농가에 보급 - 지방자치단체가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국세청 상담3팀-9, ’07. 1. 2.)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게 지원할 비료구입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의 ‘부가가치세 별도 품목’으로 발주하였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청구하도록 요청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가 최종적으로는 농민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안됨[중부지방국세청 2011-중이-225호(’11. 5. 13.)]

-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 혼선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문제 발생

【개선방안】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현행	개정안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1.~4.호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1.~4.호 생략) 5. ------------------------------- --------------------------------- ---------------------------------------------------------------------------------------------중앙회,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기자재로서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생략)

<예시>「조세특례제한법」

현행	개정안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1. 생략.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1. 생략. 2.-------------------------------- --------------------------------- ----------------------------------------------------------어촌계,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예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