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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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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

권익위, 아내만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 되어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 민원인의 아내 박씨는 2008년 12월에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만 데리고 울진군에 전입하고 지난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해 울진군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군청에서 남편이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참고로,「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관련 법령검토, 사실관계 등을 판단해 울진군에 민원인 이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난 3일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는 ▲ 울진군 조례는 부부 모두가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이혼·직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관내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정 취지이고 ▲ 출산 시점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조례도 법규의 일종으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망·이혼 등과 같은 사유가 전입 이전에 발생해 부부 중 한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진군에서 권익위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