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금)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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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송훈 ☏ 02-360-6616
	￭ 총 13 쪽(첨부 10쪽)

산지 전용, 내년부터 적은 면적도 허가받아야

권익위, 660㎡ 미만 산지도 전용때 허가받도록 기준 강화 권고

◈ 전용하려는 산지가 660㎡ 미만인 경우에도 평균경사도(25°이하), 입목축적 등의 허가조건을 적용받도록 함

◈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도입해 객관적인 검수체계를 마련하고, 산지전용 허가상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 규정 적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리대상 면적기준도 축소하도록 함

❍ 내년부터는 660㎡ 미만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도 평균경사도(25°이하), 입목축적 등의 허가조건을 적용받게 되고,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산림청도 내년부터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금까지는 660㎡ 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전용할 때는 평균경사도(25°이하)나 입목축적, 활엽수림 비율 등 산지 전용에 필요한  허가조건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산지가 개발되거나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위험도 있었다.

◦ 산지전용허가 신청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660㎡ 미만의 산지전용 허가 신청 건의 대부분이 일반주택 부지임에도 이에 대한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12. 9.)

❍ 한편, 산지전용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경우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 측정방식과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제시되지 않아 측정결과가 다른 경우가 생기면서 허가과정의 업무 혼선이나 재량권 행사로 인허가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 시중에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고, 특정 프로그램으로 산정 시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에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어 인허가를 진행함에 애로사항 있음('11. 11. 15. 국민신문고)

◦ 평균경사도 산출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되며, 상용 프로그램은 4~5개 정도이고, 같은 대상임에도 각 프로그램마다 결과(A사 27.2도, B사 26.1도, C사 29.5도 등)가 다르게 산출됨(권익위 실태조사, ’12. 8.)

❍ 더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만 복구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게 되어 있어, 대부분 10,000㎡ 미만으로 짓게 되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감리대상이 아니며, 감리를 피하고자 10,000㎡ 미만으로 분할하는 편법도 생기는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 산지전용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고 평균경사도나 입목축적 등의 660㎡ 이상 면적에만 적용되던 허가조건을 같이 적용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평균경사도 측정에 일관성이 있도록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도입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했다.

또한, ▲ 산지전용 허가상황 표지판을 설치해 허가지와 불법전용지를 구별하고, 허가지역 외에 불법 개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 면적을 분할해 복구공사 감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감리대상 회피 방지 규정도 신설토록 권고했다.

▲ 현재 10,000㎡이상의 면적만 대상이 되어 있는 복구공사 감리대상 면적기준도 향후 점차적으로 축소 조정하라는 의견표명도 같이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이나 산사태 등의 재해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산지전용제도의 합리성 제고방안 권고내용

<붙임>

산지전용제도의 합리성 제고방안

( 문제점 및 개선 권고 사항 중심 )

1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

【 문제점 】

평균경사도 측정의 문제점

❍ 산지전용허가는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로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 격자단위와 최소면적만 규정하고 있음

※ 수치지형도 : 등고선을 이용하여 땅의 기복, 형태, 수계의 배열 등의 지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낸 지도인 지형도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 형태로 변환한 것을 말함

❍ 평균경사도 측정 시 세부적인 측정방식 및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측정결과가 상이하여 허가 과정의 업무 혼선 및 재량권 행사로 인허가 비리 발생 우려

◦ 시중에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고, 특정 프로그램으로 산정 시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에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어 인허가를 진행함에 애로사항 있음('11. 11. 15. 국민신문고)

◦ 평균경사도 산출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되며, 상용 프로그램은 4~5개 정도이고, 같은 대상임에도 각 프로그램마다 결과(A사 27.2도, B사 26.1도, C사 29.5도 등)가 다르게 산출됨(권익위 실태조사, ’12. 8.)

❍ 지자체에서는 평균경사도를 측정․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신청서류에 제출된 평균경사도를 인정하거나 민간업체에게 의뢰하여 확인하게 되어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현재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지정보시스템(FLIS)은 평균경사도 측정결과가 부정확하고 사용이 불편하여 시․군에서는 평균경사도 검증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

◦ 관할 관청에서는 평균경사도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평균경사도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비공식적으로 의뢰하여 평균경사도를 확인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은 사용이 불편하고 평균경사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2. 9.)

【 개선방안 】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도입

❍ 평균경사도 측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평균경사도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균경사도 측정방식 표준화 및 검수체계 마련

- 격자단위 내 경사도 측정, 경사도 분석, 평균경사도/경사별 면적분포 산출 등 평균경사도를 산출하기 위한 각종 변수를 표준화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 도입

- 이와 같이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이용하면 객관적인 검수체계를 확립할 수 있음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비고 제2호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축적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다만,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이 없는 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로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 신 설 >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격자단위 안의 경사도 측정은 등고선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한다. 라. 경사도 분석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면적만큼만 경사도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예시 >

【 문제점 】

산지전용 허가구역 불분명

❍ 산지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인근지역 산지를 불법전용 하더라도 전용한 지역이 허가지역인지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인지 외부인이 알 수가 없고,

- 산지 불법전용으로부터 얻는 편익이 이에 대한 처벌보다 크므로 허가지역 주변에 대한 산지의 불법 전용 행위가 우려됨

❍ 산지 전용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동 경계 표시만으로는 적법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훼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산림 훼손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불법 훼손으로 신고 곤란

※ 포천시에서는 산지전용허가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허가 상황판을 입구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권장

※ 남양주시에서는 산지전용 협의조건 제11호에 시공전 현장의 위치, 범위, 면적, 기간, 현장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

❍ 산지전용 허가상황을 안내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지역 입구에 표지판 설치 필요

【 개선방안 】

산지전용 허가상황표지판 설치

❍ 산지전용허가지와 산지불법전용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구별하고 산지전용 개발행위 시 허가지역 외에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상황 표지판 설치 규정 신설 검토

-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잘 보이는 허가지역 입구에 현장의 위치, 허가자, 범위, 면적, 기간, 현장책임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허가상황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유의사항 개정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12. 허가장소 입구에 다음과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규격은 가로 9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산지전용 허가조건 적용대상 강화

【 문제점 】

산지전용 허가조건

❍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그 산지의 지형은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이며,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함(｢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 다목)

- 그러나 660㎡ 미만의 면적을 산지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활엽수림의 비율 등의 제한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산지개발 및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산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산지전용허가 신청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660㎡ 미만의 산지전용 허가 신청 건의 대부분이 일반주택 부지임에도 이에 대한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12. 9.)

※ ○○군의 경우 2010년～2011년 산지전용 563건 중 221건이 660㎡ 미만으로 전체 허가건수 중 약 40%가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의 제한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실정 (2012. 9. 권익위 실태조사)

< ○○군 660㎡ 미만 산지전용 현황 >

연도별	산지전용 총 건수	660㎡ 미만 산지전용 건수
		계	주택	근생시설	창고	수련시설	기타
계	563	221	132	10	10	2	67
2011년	251	98	53	6	6	2	31
2010년	312	123	79	4	4		36

❍ 또한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또는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의 요건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입목축적 입지제한(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필지를 660㎡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우량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다만, (생략)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다만, (생략)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비고

3.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 또는 3)을 적용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비고 제3호는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평균경사도 등의 제한기준을 편법으로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나 필지를 분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도 제2항 다목 2)의 규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허가기준에 적용하는 취지는 우량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여 산지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비고 제3호에서는 다목 1)과 마찬가지로 법령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12. 8.)

【 개선방안 】

산지전용 허가조건 적용대상 강화

❍ 전용하려는 산지가 660㎡ 미만인 경우라도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활엽수림의 비율 등의 제한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 다목 세부기준란의 ‘1)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2)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3)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비고 제3호 개정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3.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 또는 3)을 적용할 수 있다.	3. 해당 산지를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 --------------------- --------------------- -------- 1) 내지 3)을을 --- ------.

3		산지복구비 예치의무 대상 확대

【 문제점 】

산지복구비 예치 의무

❍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음(｢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 그러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 산지복구비의 예치를 면제(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한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 ○○군의 경우, 최근 3년간 660㎡ 미만 산지전용 건수는 전체 산지전용 건수의 36%인 276건이 복구비 예치 의무 면제 대상임 (권익위 실태조사, 2012. 9.)

❍ 이로 인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었을 때 자진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산지복구비가 없어 복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011년 경기도 ○○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 복구의무자가 자진복구를 하지 않았으나 산지복구 예치비가 없어 산지복구를 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어 산지복구 미조치 사례 지적

< 660㎡ 미만 중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 취소된 현황 >

(단위 : 건)

연도별	○○시	○○시	○○군	○○군	○○군
계	148	11	169	103	5
2011년	73	1	85	38	0
2010년	15	10	84	65	5

【 개선방안 】

산지복구비 예치의무 대상 확대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이 만료(허가 취소)되었을 때 산지복구비가 없어 복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축소 또는 폐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삭제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생 략)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현행과 같음) 1. <삭 제>

4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 확대

【 문제점 】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에는 10,000㎡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지관리법｣ 제40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호)

- 이로 인해 필지를 분할하여 10,000㎡ 미만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감리를 회피하려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지전용 신청 건의 대부분은 10,000㎡ 미만이므로 감리 사각지대 발생

※○○군은 2011년 251건 중 228건(91%), 2010년 312건 중 291건(93%)이 10,000㎡ 미만임

- 산지전용 신청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허가 면적을 분할하여 기간을 두어 따로 신청을 할 경우, 각각의 필지가 10,000㎡ 미만으로 접수되어 감리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 전용하려는 해당 산지를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리대상 기준 면적을 낮추어 감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12. 7.)

❍ 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창고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부분 10,000㎡ 미만이므로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이 되지 아니함

【 개선방안 】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 회피방지 규정 신설

❍ 감리대상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허가신청면적을 분할하여 따로 신청할 경우, 연접해 있는 허가 신청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10,000㎡ 이상일 경우에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정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분할하여 감리대상 면적 이하로 산지전용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게 할 수 있다.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 면적 축소(의견표명)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복구공사 감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감리대상 면적기준을 점차적으로 축소 조정할 것을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제1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