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0.(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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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해임 및 고발 요구

국민권익위, 비위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를 위반한 지식경제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비위면직공직자 A간부를 해임 및 고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A간부는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가 해임되어 5년간 취업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자신이 근무하다 해임된 기관으로부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안내를 받고도 해임된 사실을 숨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는 5년 동안 ① 공공기관이나 ②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이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에서 맡았던 업무를 이용해 부패기업과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공직자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두 차례에 걸쳐 취업실태를 점검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권익위가 최근 취업제한 기간(5년: ‘07년 하반기~’12년 상반기)에 해당되는 비위면직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1,804명으로 연도별로는 ‘07년 하반기 128명, ’08년 266명, ‘09년 394명 ’10년 419명, ‘11년 397명, ‘12년 상반기 200명이 있었다.

- 부패유형별로는 뇌물 및 향응수수를 이유로 면직된 공직자가 가장 많아 1,183명이었고,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면직된 공직자가 385명,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50명, 문서 위․변조 40명, 기타 146명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이들 비위면직공직자 총 1,804명의 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A씨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에 취업함으로써 해임 및 고발요건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앞으로도 비위면직공직자의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직자의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예방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붙임 1. 비위면직자 관련 통계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붙임1. 비위면직자 관련 통계

○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2007(하)	2008	2009	2010	2011	2012(상)
비위면직자 비위면직자(해임 등 확정자) 현황은 징계처분일 기준	1,804	128	266	394	419	397	200
취업제한 위반자 취업제한 위반자는 취업일 기준	45	5	8	12	6	10	4
· 공공기관	43	5	8	11	6	10	3
· 영리사기업체	2	-	-	1	-	-	1

○ 기관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07(하)	2008	2009	2010	2011	2012(상)
합 계	1,804	128	266	394	419	397	200
중앙행정기관	637	66	96	163	133	118	61
지방자치단체	484	28	73	131	112	98	42
교육자치단체	188	8	15	20	86	39	20
공직유관단체	495	26	82	80	88	142	77

○ 부패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07(하)	2008	2009	2010	2011	2012(상)
합 계	1,804	128	266	394	419	397	200
뇌물․향응수수	1,183	80	164	258	279	267	135
공금횡령․유용	385	32	59	88	87	84	35
직권남용․직무유기	50	3	18	8	9	6	6
문서위변조	40	1	5	16	8	2	8
기 타	146	12	20	24	36	38	16

붙임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 취업제한 대상자 : 부패행위로 파면, 해임, 당연퇴직된 공직자

□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로 부터 5년간

□ 취업제한 대상기관 :

○ 공공기관 : 직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이 제한됨

○ 영리사기업체 : 비위면직자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매년말 행안부장관이 고시, 11년말 3,729개)

○ 협회 :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퇴직전 소속부서 및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퇴직전 소속부서의 업무 과장․직원은 당해 과(파견자의 경우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과)의 업무를, 과장의 상위직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의미 ○ 밀접한 업무관련성 비위면직자가 퇴직전에 영리사기업체를 대상으로 아래 ➀~➇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