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6.(일) 오전 10:00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 4(금)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 장	나 성 운 ☏ 02-360-2871
	담당자	박 주 희 ☏ 02-360-2874
	￭ 총 28쪽 (붙임 21쪽 포함)

근로장려금 불만,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등 끊이질 않아

권익위, ‘12년 3/4분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결과 발표

◈ 근로장려금 지급 시 무상거주 주택 재산 산정, 기초생활수급자‧1인 빈곤가구 지급대상 제외 등에 따른 불만 민원 급증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와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는 민원 빈발

◈ 임금체불, 부당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등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다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불만 민원 지속 발생

◈ 방과후 학교 강제참여 불만,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제재 요청,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민원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해 3/4분기(‘12.7.~9월) 동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41만8천496건 중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빈발민원 8건을 발굴·분석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에 활용토록 제공했다.

□ 빈발민원으로 발굴하여 분석한 8건은 ①근로장려금 지급 불만 ②국민연금·건강보험료 운영 개선 ③아르바이트 피해 ④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이의 ⑤방과후학교 운영 불만 ⑥인터넷 매체 유해광고 제재 요청 ⑦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⑧기초생활수급자 고충 민원 등이다.

○ 근로장려금 지급 불만과 관련한 민원은 3/4분기 동안 1,072건으로 지급시기인 2012년 9월(850건, 79.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경제활동의 주 연령층인 30~40대(76.5%)에서 주로 제기됐다.

- 주요내용은 신청절차 및 지급제외 사유 확인 요청이 74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산산정과 지급기준에 대한 이의 236건(22.0%), 부정수령자 신고 등이 95건(8.9%)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재산산정 및 지급기준과 관련한 민원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주택과 금융기관 대출금이 재산산정에 포함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 빈곤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주요 내용이다.

※ 처갓집의 방 1칸을 얻어 살고 있는데, 처갓집의 기준시가 50%가 재산으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12.8월)

※ 전세금 8천만원에 금융자산 2천4백만원으로 재산기준 1억원이 초과한다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전세금 중 대출금이 절반 이상임(’12.8월)

※ 70대 부모를 부양 중에 있으나, 미혼이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12.9월)

- (시사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재산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 빈곤가구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248건으로 40대(90건, 36.3%)와 30대(68건, 27.4%)가 많았고, 주로 남성(159건, 64.1%)이 제기하였으며, 경기·서울 지역이 전체 민원의 60.0%(149건)를 차지했다.

- 주요내용은 체납관련 민원이 109건(44.0%)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해지·담보대출 요청 40건(16.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의 20건(8.1%)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체납관련 민원은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 요청, 연체금 일할계산 요청, 체납보험료 인하 및 분할납부 요청 등이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납 보험료를 50%이상 납부해야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 50% 납부는 큰 부담임.(’12.8월)

※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국민연금에 납입된 700만 원 중 일부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12.8월)

- (시사점) 일정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수시 출금을 통한 연체료 부담 경감, 국민연금실버론 확대 또는  담보대출 시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실버론: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

○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은 468건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2012년7~8월에 주로 발생하였고, 20대(310건, 66.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등록금 부담이 큰 20~24세에서 집적으로 제기되었다.

- 민원의 주요내용은 연령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169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문의 92건(19.7%), 임금 부당삭감, 퇴직금 미지급 71건(15.2%), 고용주 횡포 64건(13.7%), 최저임금 위반 39건(8.3%), 부당해고 17건(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비용 전액․일부 미지급, 업소 폐쇄 후 연락 두절(’12.7~9월)

※ 부당계약 작성, 계약 일방변경, 연장근무 강요, 부당해고  등(’12.7~9월)

- (시사점) 연중 상시 지도·점검 체계 구축·운영,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신고절차 및 위반사례 등의 적극 홍보,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대학 등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방과후학교 운영 불만에 대한 민원은 244건(‘12.7.~9월)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111건, 45.5%)에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10대 남학생과 30~40대의 학부모·여성강사가 주로 제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요내용은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에 대한 불만이 86건(35.2%)으로 가장 많고, 강사 처우개선 49건(20.1%), 초등돌봄교실 확대·시간 연장 33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강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	초등돌봄 교실 확대․ 시간 연장	방과후학교 운영․환경 개선요청	프로그램 (재)개설 요청	강사 자질 문제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건수 (비율)	86건 (35.2%)	49건 (20.1%)	33건 (13.5%)	22건 (9.0%)	21건 (8.6%)	19건 (7.8%)	14건 (5.7%)

※ 방과후학교를 무조건 참여를 해야만 하고, 교과목 진도를 나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수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12.7~8월)

※ 방학기간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3시로 단축되어 맞벌이 부부에게 어려움이 있음(’12.7~8월)

- (시사점) 방과후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불만 민원은 94건(‘12.7.~9월)으로, ‘12년 8월부터 서비스 지원시간이 1년 단위에서 월 40시간으로 제한·시행됨에 따라 영유아 자녀가 있는 32∼36세(41건, 43.6%) 사이의 맞벌이 여성에 의해 주로 제기되었다.

-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축소 반대와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이 30건(31.9%)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 이용대기·중단 이의 26건(27.7%), 아이돌보미 자격논란 등 20건(21.3%) 등으로 나타났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방학기간이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으로 난감한 상황임 (’12.8월)

※ 아이돌보미 대기인원이 200명 이상으로 현실적 이용이 불가함 (’12.8월)

※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를 학대하는 아이돌보미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음 (’12.8월)

- (시사점)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과 지역별 차등 없는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사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보장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제재 요청 민원은 ’11. 1월∼’12. 9월까지 176건으로 연중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인터넷 기사 옆 낯 뜨거운 사진과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광고배너들이 가득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니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필요(’12.7~9월)

- (시사점) 인터넷매체의 자율적 참여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음란․선정적 광고 근절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민원은 2,306건(‘12.7.~9월)으로 2012년 2/4분기(608건) 대비 2.8배 증가하였으며, 주로 스마트폰(909건, 39.4%)과 국민신문고(832건, 35.6%)를 통해 제기되었다.

- (시사점)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2/4분기에 분석하여 제공한 빈발민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대형마트▪SSM 강제휴무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 시민불편, 임대업체 역차별, 마트 간 차별적 규제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지원확대와 더불어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사각지대․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전반적 제도연구를 추진(’13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14년)할 계획이다.

○ 의료인의 보수교육과 협회비의 부당 연계, 협회비 미납자에 대한 교육 이수 거부 및 보수교육비 과다 책정 등 의료인 보수교육 불만 민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치과협회와 한의사 협회에 보수교육비 책정 관련 시정을 요청했고, 보수교육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12.12월)하였다.

○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신고·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리주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12.10월) 되어 올해 6월부터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법무부가 수행하고,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것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스마트폰 접속을 추진(’13년) 중이며, 신상등록자 전담관리 경찰 인력 319명 확충과 성범죄자 관리 치안수요가 높은 전국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해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3/4분기 빈발민원 분석 및 주요민원사례

1. 근로장려금 불만(기획재정부, 국세청)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근로장려금 신청내용 심사(6~8월) 및 지급(9월말까지)기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주요내용)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자격 문의, 지급기준 이의, 지급제외 사유 확인요청, 근로장려금 체납 충당 이의 등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 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일반 현황

○ 근로장려세제 개요

-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의 총수입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

18세 미만 부양자녀수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연)
0명	1,300만 원 미만	70만 원
1명	1,700만 원 미만	140만 원
2명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3명	2,500만 원 미만	2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배우자 부양자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 이상 부양
총소득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주택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만 소유
재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5월) → 신청내용 심사(6~8월) → 지급(9월)

□ 민원 현황

○ ’12년 3/4분기 근로장려금 관련 민원은 총 1,072건(월 평균 357건)

- (기간별) 7월 69건(6.4%), 8월 153건(14.3%), 9월 850건(79.3%)으로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발표 및 지급시기였던 9월에 관련 민원 급증

구분	계	7월	8월	9월
건수 (비율)	1,072건 (100.0%)	69건 (6.4%)	153건 (14.3%)	850건 (79.3%)

- (성별) 남성 573건(53.5%), 여성 488건(45.5%), 미지정 11건(1.0%)으로 성별 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연령별) 30대가 484건(45.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337건(31.4%), 20대 128건(11.9%), 50대 80건(7.5%)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주 연령층인 30~40대(76.5%)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

- (지역별) 경기(286건, 26.7%)와 서울(155건, 14.5%) 지역 민원이 전체 민원의 41.2%를 차지, 경남(79건, 7.4%), 인천(65건, 6.1%) 등의 순

- (유형별) 신청절차 문의․확인 요청이 741건(69.1%)으로 가장 많고, 재산 산정기준, 지급기준 이의 236건(22.0%), 수령방법 변경, 부정수령자 신고 등이 95건(8.9%)으로 나타남.

․특히, 재산산정․지급기준 이의와 관련한 민원은 친․인척 주택 무상 거주 시 집값의 반이 재산으로 산정되고, 대출금이 재산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이의, 기초생활수급자․1인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임.

□ 주요민원사례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무상거주자 재산산정기준 이의	․처갓집의 방 1칸을 얻어 살고 있는데, 처갓집의 기준시가 50%가 재산으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 ․친인척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평가 시 거주주택 시가표준액 50%가 보증금액으로 산정되어 불합리
은행대출금 재산포함 불만	․가게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아 잠깐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재산요건 기준일인 6월 1일에 걸쳐있어 금융자산으로 잡혀버림. ․전세금 8,000만 원에 금융자산 2,400만 원으로 재산기준 1억 원이 초과한다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전세금 중 대출금이 절반 이상인데 대출금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제외 이의	․3개월 동안 월 14,480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탈락함.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2명과 함께 월수입 백만 원 남짓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43,44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은 억울 ․두 아이를 둔 싱글맘으로 기초생활비를 매월 3만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는데 3개월 이상 수급비를 받았다고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못하는 것은 불합리함.
1인가구 지급제외 불만	․51세인 민원인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월 70만 원 밖에 벌지 못하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음. ․미혼으로 70세 부모를 부양 중에 있으나, 미혼이라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시각장애 6급으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미혼이라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 이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로장려금 168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세금으로 전액 충당됨. ․개인파산 면책대상으로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부과세 체납으로 전액이 충당되어 버림.

2. 건강보험․국민연금 개선(보건복지부)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 요청과 담보대출 요청 등의 민원이 빈발

○ (주요내용)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 요청,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지급 또는 담보대출 요청, 보험료 산정기준 이의, 연체금 일할계산 요청 등

○ (관련법령)「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 민원 현황

○ '12년 3/4분기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련 민원은 총 248건(월 평균 82.7건)

- (성별) 남성 159건(64.1%), 여성 74건(29.8%), 미지정 15건(6.0%)

- (연령별) 40대가 90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68건(27.4%), 50대 48건(19.4%), 20대 19건(7.7%), 60대 이상 7건(2.8%) 순

- (지역별) 경기(77건, 31.0%)과 서울(72건, 29.0%) 지역 민원이 전체 민원의 60.0%를 차지, 다음으로 부산 16건(6.5%), 경남 9건(3.6%) 등의 순

- (유형별) 체납관련 민원이 109건(44.0%)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해지․일시반환금 지급, 담보대출 요청 민원이 40건(16.1%), 건강보험 산정기준 이의 20건(8.1%) 등으로 나타남.

․특히, 체납관련 민원은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 요청, 연체금 일할계산 요청, 체납처분 및 연대부담 이의, 체납보험료 인하 및 분할납부 요청 등의 내용임.

□ 주요민원사례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압류 해제 요청	․건강보험 분할납부를 하고 있었으나 2개월 연체되었다며, 사전 통보 없이 통장압류를 당함.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납 보험료를 50%이상 납부해야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니,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고려해 조건 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람.
연체금 일할계산 요청	․매월 10일 자동납부 신청을 해놓았는데 잔고가 부족하여 당일 납부가 되지 않아 다음날 바로 잔고를 채워놓았으나, 15일 후에 3% 연체금을 가산하여 인출해 가는 것은 불합리
국민연금 담보대출 요청	․민원인(57세)은 파산신고 후 면책을 받아 대출이 불가능한데다가 만성통풍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치료비도 없고 생계도 유지할 수 없으니 60세부터 적용받는 국민연금대출(국민연금실버론)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람. ․현재 70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국민연금에 납입된 금액이 700만 원 중 일부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요청	․아버지가 작년 5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병원생활을 해 빚이 3천만 원 가량 되었고 병원비와 간병비도 밀려있는 상황이니, 아버지가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반환해주길 바람.
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선 요청	․민원인은 영세사업장 사업주로 국민연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음. 연체는 사업주의 잘못이니 근로자에게는 지원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바람. * 두루누리 사회보험: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
건강보험 산정기준 이의	․전세금 상승으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전세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4만 원대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함. ․실업으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9평 아파트와 자동차 때문에 부과되는 월 1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압류 통보를 받음. ․권고사직을 당하여 소득이 없는데 재산 146점, 자동차 45점, 성․연령 238점으로 총 77,000원을 납부해야 함. 나이가 많아 입사가 잘 되지도 않는데 성․연령 점수가 전체 점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가혹함.

3. 아르바이트 피해(고용노동부)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최근 열악한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고용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주요내용) 임금체불, 임금 부당삭감, 퇴직금 미지급, 성희롱․폭행 등 고용주 횡포,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등

○ (관련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민원 현황

○ ’12년 3/4분기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은 총 468건(월 평균 156건)

- (시기별)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민원이 많이 발생

- (성별) 남성 243건(51.9%), 여성 202건(43.2%), 미지정 23건(4.9%)으로 민원제기자의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지역별) 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한 대도시 지역인 서울(137건, 29.3%)과 경기(113건, 24.1%) 지역에서 민원의 절반이상이 발생(250건, 53.4%)

- (연령별) 20대가 310건(66.2%)으로 가장 많고, 30대 66건(14.1%), 10대 38건(8.1%), 40대 이상 32건(6.9%), 미지정 22건(4.7%) 순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미지정	총합계
건수 (비율)	38건 (8.1%)	310건 (66.2%)	66건 (14.1%)	19건 (4.1%)	12건 (2.6%)	1건 (0.2%)	22건 (4.7%)	468건 (100.0%)

․아르바이트 주 고용대상으로 나타난 10대부터 30대의 경우, 19~25세의 민원인이 전체 중 65.3%(278건) 차지

․근로 가능한 연령인 16세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등록금 부담이 큰 20대 초반(20~23세)에서 민원이 집중

- (유형별) 연령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169건(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의 92건(19.7%), 임금 부당삭감, 퇴직금 미지급 71건(15.2%), 고용주 횡포 64건(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임금 체불	문의	임금 부당삭감,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 횡포	최저임금 위반	부당 해고	명의도용, 사기
건수 (비율)	169건 (36.1%)	92건 (19.7%)	71건 (15.2%)	64건 (13.7%)	39건 (8.3%)	17건 (3.6%)	16건 (3.4%)

․임금체불, 임금 부당삭감,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과 같은 임금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59.6%(279건)였으며,

․고용주 횡포와 부당해고 등 열악한 근무환경 및 부당한 처우에 관한 민원은 17.3%(81건)로 나타남.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임금체불	․퇴직 후 아르바이트 비용 전액․일부 미지급 ․채용 시 낸 보증금 미환급 ․임금 미지급인 상태로 업소 폐쇄 후 연락 두절
임금 부당삭감, 퇴직금 미지급	․근무태도(지각비 등), 계약기간 이전 퇴직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임금 삭감 ․수습․교육기간은 계약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 횡포	․부당한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부당한 계약서 작성, 구두계약 시 근무시간, 시급 등 불분명한 고지, 구두계약 일방변경, 연장근무 강요, 아르바이트 소개사이트 내용과 실제 계약내용 불일치 등 ․폭언․인격모독, 폭력행사, 협박, 성희롱 등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지급
부당해고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해고
명의도용, 사기	․면접 시 통장․카드 제출을 요구한 후 인출 사기 ․면접 때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타인이 휴대폰을 개통 하는 등 명의도용 피해사례 발생 ․아르바이트 채용 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한 후 연락두절

□ 주요민원사례

4. 방과후학교 운영불만(교육과학기술부)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여름방학을 맞아 방과후학교 강제 실시에 대한 불만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시간 연장 등에 대한 민원 다수

○ (주요내용) 방과후학교 강제실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시간 연장, 프로그램 (재)개설 요구 등

○ (관련법령)「초․중등교육법」제23조의2(방과후학교), 제23조의3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조항 신설 국회 계류 중

□ 민원 현황

○ ’12년 3/4분기 방과후학교 관련 민원은 총 244건(월 평균 81.3건)

- (시기별)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7월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

※ 7월 111건(45.5%), 8월 67건(27.5%), 9월 66건(27.0%)

- (성별) 여성 117건(48.0%), 남성 111건(45.5%), 미지정 16건(6.6%)으로 민원제기자의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연령별) 40대가 71건(2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대 66건(27.0%), 30대 63건(25.8%), 50대 16건(6.6%), 20대 12건(4.9%) 순

․10대, 50대 이상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30~40대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10대 남학생들과 30~40대의 학부모, 여성 강사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

- (지역별) 학생 수가 많은 서울(61건, 25.0%), 경기(53건, 21.7%), 인천(22건, 9.0%) 등 수도권 지역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55.7% 차지

- (유형별) 방과후학교 강제실시에 대한 불만이 86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 49건(20.1%),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시간 연장 33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방과후학교 강제 실시	강사 처우 개선	초등돌봄 교실 확대․ 운영시간 연장	방과후학교 운영․환경 개선요청	프로그램 (재)개설 요청	강사 자질 문제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건수 (비율)	86건 (35.2%)	49건 (20.1%)	33건 (13.5%)	22건 (9.0%)	21건 (8.6%)	19건 (7.8%)	14건 (5.7%)

․방과후학교 강제실시와 강사자질문제에 대한 민원은 남성 민원인의 비율이 높았고, 기타 유형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요민원사례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방과후학교강제실시	․방학기간 중 방과후학교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만 하고, 방과후학교 수업 때 교과목 진도를 나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방과후학교를 수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강사 처우개선	․방과후학교 강사가 기간제인 점을 악용하여 재계약을 빌미로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 및 노골적 성추행 ․여름방학식날 학교행사(교사 야유회) 참여 시 초등돌봄강사는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함. ․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미지급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시간 연장	․학기 중 운영시간은 13시부터 21시까지이나, 방학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여서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의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음. ․전학을 간 초등학교는 평일에는 저녁 6시, 방학에는 오후 3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방학 중 운영시간 확대 요청 ․방과후 돌봄교실 개설 요청
환경개선요청	․여름방학기간 중 방과후학교 운영 시 냉방기 가동 요청
취약계층 배려 부족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가정통신문을 공개적으로 호명하여 나눠줘 정부지원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됨. ․한부모 가정인데 방과후학교 지원금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이 서로 다른 안내를 하고 있어 혼란스러움.

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불만(여성가족부)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맞벌이 등을 이유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12. 8월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시간이 월 40시간으로 제한되어 해당 민원 다수 발생

○ (주요내용) 이용시간 축소 반대, 지원확대요청, 서비스 중단 이의, 아이돌보미 자격논란, 서비스 신청기준 건의 등

○ (관련법령)「건강가정기본법」,「아이돌봄 지원법」

□ 일반 현황

○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신청대상

- 0세(3개월)~만 12세 아동(시간제), 생후 3개월~12개월의 영야(영아종일제)

※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경증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구 분	시간제				영아종일제
지원기준 (4인 가구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50% (2,194천원)	50~70% (3,071천원)	70~100% (4,387천원)	초과	40% (215 만원)	40~50% (293 만원)	50~60% (376 만원)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월 100만 원 (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4천원	2천원	1천원	-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본인부담	1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원칙(월 40시간) ※ 2012. 8. 6. 적용				월 120~200시간

※ 소득판별: 가족 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

□ 민원 현황

○ ’12년 3/4분기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94건(월 평균 31.3건)

- (성별) 여성 53건(56.4%), 남성 20건(21.3%), 미지정 21건(22.3%)

- (연령별) 32세에서 36세 사이의 연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

- (지역별) 경기(22건, 23.4%)와 서울(19건, 20.2%) 등 수도권에서 많은 민원 발생

- (유형별) 아이돌보미 이용․지원시간 축소 반대와 이용․지원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이 30건(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대기, 중단 이의 26건(27.7%), 아이돌보미 자격논란 등 20건(21.3%), 서비스 신청기준 건의 11건(11.7%), 아이돌보미 사이트 오류 7건(7.4%) 순으로 나타남.

□ 주요민원사례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이용․지원시간 축소 반대, 확대 요청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연 480시간 제공되고 있는데, 8월부터 ‘월 40시간 제한’ 기준이 신설됨. 방학기간 동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던 부모의 경우 갑작스러운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으로 매우 난감한 상황임. ․‘월 40시간’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최대 200시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비해 손해가 많음.
서비스 대기, 중단 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갑작스럽게 정부지원금이 중단 ․아이돌보미 대기인원이 200명 이상이라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
아이돌보미 자격 논란 등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큰 아이를 학대하는 아이돌보미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 ․하반기부터 정부지원금도 중단되어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출금액이 상당한데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불합리
아이돌봄 지원기준 개선	․아이돌봄 서비스기준(가~라형) 세분화 요청 ․지원기준 소득이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불합리
아이돌보미 사이트 이용불편	․9월부터 자금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은행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나 우리은행 이용자가 아닌 경우 수수료가 발생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불편, 대표전화 불통, 건의사항 미접수 등

6.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제재 요청(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성행위 묘사, 선정적 사진․문구 등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과도한 신체노출사진, 성행위 묘사 문구 등이 포함된 인터넷신문 내 유해성 광고 제재 요청

○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민원․제안 현황

○ ’12년 3/4분기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제재 요청 민원․제안은 총 48건

- ’11년 1월부터 ’12년 9월까지 누적 민원․제안 건수는 176건으로, 인터넷신문 유해광고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민원은 연중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성별) 여성 50건(52.1%), 남성 42건(43.8%), 미지정 4건(4.2%)으로 성별 간 차이는 크지 않음.

- (연령별) 30대(22건, 33.7%)가 가장 많았으며, 40대(23건, 25.0%), 20대(22건, 23.9%), 50대(9건, 9.8%), 10대(7건, 7.6%) 순으로, 학부모 연령층인 30~40대의 민원이 53.7%(45건)로 나타남.

□ 주요민원사례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제재 요청	․인터넷 기사 옆에 낯 뜨거운 사진과 선정적인 문구가 가득한 광고 배너들이 가득해, 누구나 기사만 클릭하면 유해광고를 볼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니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 필요

7.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행정안전부, 경찰청)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문 파파라치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무단투기 신고 민원이 증가

○ (주요내용)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제66호 및 제66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3호 가목 30란, 31란 신설․시행(9.12)

※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밖으로 던질 경우,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부과

□ 민원 현황

○ ’12년 3/4분기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민원은 총 2,306건(월 평균 768.7건)

- (시기별) 2/4분기(608건) 대비 2.8배 증가

- (신청경로별) 주로 스마트폰(909건, 39.4%), 국민신문고(832건, 35.6%)를 통해 신청, 기관홈페이지(460건, 19.9%), 기초자치단체(81건, 3.5%), 광역자치단체(28건, 1.2%), 기타(7건, 0.3%)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 1,229건(53.3%), 여성 58건(2.5%), 미지정 1,019건(44.2%)

- (연령별) 31세에서 38세 사이의 연령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

※ 30대 751건(58.4%) > 40대 231건(17.9%) > 20대 191건(14.8%) >

50대 94건(7.3%) > 60대 이상 19건(1.5%) > 10대 1명(0.1%)

- (지역별) 교통량이 많은 서울(676건, 29.3%)과 경기(624건, 27.1%)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 발생(1,300건, 56.4%)

참고2		’12년 2/4분기 빈발민원 추진사항(요약)

유형	빈발민원 내용	개선 및 조치내용	기관
정책 및 제도 개선 (3건)	▪대형마트․SSM 강제휴무 - 맞벌이 부부 등 시민불편 - 임대업체 역차별 - 마트 간 차별적 규제 - 일자리 축소 등	-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사각지대․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전반적 제도연구 추진(’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14년) -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 의무휴업일 합의 유도 ․유통산업발전 협의회 합의(11.15): 자율휴무 준수 - 전통시장 지원 확대 ・시설현대화, 물류기능 보강,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추진	지식경제부
	▪의료인 보수교육 불만 - 보수교육・협회비 연계 부당 ․협회비 미납자 교육 이수 거부 ․보수교육비 과다 책정 등 ※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보건교사, 임상병리사 등 - 직무연수로 대체 요청 등	-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마련・통보(5.3) - 보수교육비 책정 관련 시정 요청(치과협회 5월, 한의사협회 7월) - 보수교육비 책정 가이드라인 제시(12월)	보건복지부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신고․제도개선 요구 - 성범죄자 처벌강화 요청 - 순찰강화, 가로등·CCTV 설치 - 성범죄자 관리제도 개선 - 유해사이트, 아동음란물 신고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개선	- 성범죄자 신상공개 업무주체 일원화 및 관련 법령 통합 추진 ․관계 장․차관, 실무회의(5회), 당․정 협의(2회) 실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의원입법 발의(10.2)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모바일폰 접속 추진(’13년) - 신상등록자 전담관리 경찰인력 확충(319명), 여성청소년과 신설	법 무 부 여성가족부 경 찰 청
절차 및 프레임 개선 (1건)	▪휴양림 이용불만 - 휴양림 예약방법 불만 - 야영데크 이용방법 개선 - 홈페이지 이용 불편 - 안내판, 편의시설 등 설치 요청 등	- 야영데크와 주차료 분리 징수 개선안 검토 추진(’13년) -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 비밀번호 수신방법 개선(’13년) - 휴양림 내 규격별 쓰레기봉투 비치(’12.5월)	산 림 청
홍보 및 교육 강화 (2건)	▪결혼 관련 업체 피해 - 정보업체 환불거부, 허위광고 - 현금 요구, 위약금 과다 - 신혼여행 업체 사기 - 웨딩카페 세무조사 요청 등	-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실시 ․전체 1,193개 업체 중 위반업체 32개소 적발(’12.상반기) -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 - 표준약관 사용 권장 협조공문 발송(’12.11.)	여성가족부 국 세 청 공정거래 위원회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불편 - 방송전환 안내문 축소 요청 - 방송전환 정부지원 확대요청 - 유선․케이블방송사 무료 설치 가장 피해 - 디지털전환 처리지연 등	- 자막고지방송 및 가상종료의 당위성, 필요성 적극 홍보 - 유료방송사업자의 허위․과장 영업 지도․점검(9.20) ※1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6억 2,100만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 위원회
기타 (1건)	▪대리운전업체 등 횡포 - 타사(경쟁사) 대리운전 프로그램 동시사용 제한 - 대리운전업체 벌금, 수수료 등 횡포 - 대리운전업체 담합 신고 등	- 대리운전 프로그램업체와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가 접수, 처리 중	공정거래 위원회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