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7.(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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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연금(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 권고

장애연금 지급일 조기확정‧이혼 부부 연금 분할비율 조정 등 현실 반영

	< 국민연금 관련 주요 권고 사항 >
▪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를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로 확대 ▪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여금(본인납부분) 개별납부 기한(3년) 폐지 ▪ 이혼한 부부간 국민연금 분할 여부 및 비율을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이혼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배우자에게는 국민연금 분할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회 취약계층이 노후 생활 및 장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급여의 일종인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금번 제도개선 권고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높아지는 이혼율, 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 : 3,918건(2010년) → 4,197건(2011년) → 3,258건(2012. 11월말)

○ 첫째, 오랫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해 현재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간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최초 가입시부터 60세까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 또한 일부 상병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 조정이 필요한 상병 : 후두 적출, 심장․신장․폐 이식, 장루․요루 장애 등

○ 다음으로,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이 기간이 제외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납부하면 체납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과 사업장가입자(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기여금’(근로자 본인부담금)을 고용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체납 연금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어 가입기간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결혼생활에 대한 일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액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균분 지급하고 있다.

※ 2011년 분할연금 지급 현황 : 수급자 6,106명, 약 97억원

- 그러나, 외도․직계 가족에 대한 폭력행사 등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도 차별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분할연금 제도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 국민연금 가입자와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로 이루어진 부부가 이혼시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인 상대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해주어야 하나, 타 공적연금 가입 배우자는 이 의무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 최소가입 기간(10년) 미달 등의 사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규정이 없어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 이와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첫째,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 등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하며,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조기 확정하도록 권고했다.

○ 둘째,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보다 쉽게 확보하도록 했다.

○ 셋째,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여부 또는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분할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향후 국민연금법 등에 반영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장애연금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제도개선 관련 주요 민원 >
① 장애연금 수급 자격 및 장애연금 지급 판정시기 불합리 ▪ 장○○은 아버지가 2011.2월 위암 수술 후 완쾌된 후 2012.5월 위암이 재발하여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진료비 충당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초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본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국민신문고, 2012.6월) ▪ 정○○은 직장암 수술과 동시에 영구인공항문을 부착하였으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자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국민신문고, 2012.4월) ▪ 김○○은 후두암 진단을 받고 후두를 적출한 자로 장애인 등록을 마쳤음에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 후두적출은 복원이 불가능하여 영구장애로 볼 수 있는데 왜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음(국민신문고, 2011.10월) ▪ 민원인 이○○의 어머니는 2009.12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 2011.11월 사망하였으며 장애연금은 지급사유발생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다행히 조기연금 수령대상에 해당하여 사망 시점까지 약 300만원(사망자 연금보험료 납부액 8,820천원)의 연금만을 수령(국민신문고, 2012.1월) ②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연금가입기간 확보 곤란 ▪ 방○○은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중 회사에서 10개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여 동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던 바, 민원인의 급여에서 본인 기여금이 원천공제되었으나 이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지금이라도 본인부담금을 납부(기여금 개별납부)하고자 하니 동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권익위 고충민원, 2012.3월) ③ 분할연금 제도 보완 필요 ▪ 심사청구인 ○○○은 2004.4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이 2009.6.2자로 60세가 되어 2009.11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던 바, 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 1990.6월경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였으며 가출 후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는데 단지 호적상의 부부였다는 이유로 전(前)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를 청구(국민연금공단 직무실무 교재) ▪ 27년전 민원인 이○○의 아버지는 민원인이 10세때 집안의 전 재산을 가지고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어머니와 이혼하였으며, 아버지의 경제적 도움없이 어머니 혼자서 4남매를 키웠음. 2011년초 어머니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겨 매월 약 2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혼한 아버지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현재 어머니에게는 일부만 지급되고 있음(국민신문고, 2012.7월)

첨부. 장애연금 관련 주요 민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