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8.(화) 15:30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 8.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 장	정혜영 ☏ 02-360-2940
	담당자	이명호 ☏ 02-360-2954
	￭ 총 2 쪽

7만7천여명 입주 앞둔 광교, 학교 추가 설립 추진키로

권익위, “용역 통해 학생 추가 수요파악 후 설립 검토하라“ 중재

○ 학교 건립 계획에 오피스텔 거주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를 반영해 학교 수도 늘려달라는 광교 신도시 입주예정자 700여명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광교신도시는 최근 완공된 오피스텔에 가족 거주가 가능해 이에 따른 학생 입주자도 대폭 늘어난 상태이다.

○ 2007년 도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세워지던 광교신도시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2012년 12월부터 대거 입주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향후 광교 신도시에 신규 입주예정자는 7만 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7년 광교 도시계획 승인당시에는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수요만이 고려돼 현재 초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가 개교할 예정이나 오피스텔 건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게 될 학생 수는 반영되지 않아 학교 부족이 예상되자 입주예정자 700여명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8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도시공사 광교안내센터에서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민원인 대표 등 주민들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국희 경기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부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 전문기관에 학교 추가 건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용역조사를 맡긴 후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개교 절차를 밟되, 용역 중간 결과 등도 주민설명회 형태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합의됐다.

○ 민원을 중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와 교육청, 학부모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가 임박한 입주예정자 자녀들의 바람직한 교육권을 마련하는 단초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거주하는 학생수도 포함시켜 학교 건립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 신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민원들을 줄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