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 10.(목)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승조 ☏ 02-360-6611
	담당자	김상기 ☏ 02-360-6614
	￭ 총 14쪽(첨부11쪽)

권익위,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 제정 권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방안 병무청 권고

○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복무태도는 물론 퇴근 후에도 준수해야 할 복무강령이 마련되어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출퇴근 카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무단결근이나 무단이석 등 근태관리가 엄격해 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음주, 풍기문란 등 근무태만 행위나 퇴근 후의 성 범죄, 강·절도 행위 등 각종 일탈행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을 마련하고, 복무관리에 필요한 경우 출·퇴근 카드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했다.

○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공익근무요원은 2010년 1,470명에서 2011년 1,545명으로 전년대비 75명(5.1%) 증가, 근무명령위반은 2010년 1,127명에서 2011년 1,523명으로 396명(35.1%) 증가하였고, 각종 범죄행위로 구속된 사례도 2010년 94명에서 2011년에는 102명으로 8명 늘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 현황(단위 : 명)

구분	계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소계	7일 미만	8일 이상	소계	3회 미만	4회 이상
2012.9현재	2,763	1,476	1,185	291	1,287	1,235	52
2011년	3,068	1,545	1,220	325	1,523	1,326	19
2010년	2,597	1,470	1,119	351	1,127	1,014	8

※권익위 실태조사시 병무청 제출자료, 2012.10

☞ 공익근무요원 각종 범죄 적발 현황(단위 : 명)

구분	계	폭력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 사범	마약등	공무방해	기타
2012.9현재	89	19	19	2	7	8	1	1	32
2011년	102	19	20	9	11	8	2	2	31
2010년	94	13	32	7	8	5			29

※ 기타는 사기, 과태료 미납, 도로교통법 위반 등임

○ 국민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근무명령의 위반이 복무관리기관에서 발생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장기간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방치 행위로 인한 것이 확인되면 복무기관 관계자를 징계요구하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같이 권고했다.

※ 복무기관의 주요 부실관리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태상황을 복무관리포털에 미입력, 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신상이동통보 지연, 누락 및 미고발, 병무청과 사전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복무관리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 있음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실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2.10)

• ○○기관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3조(교육)에 따라 월1회 소속 공익근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장기간 교육을 미실시하여 주의 조치

• ○○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4조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의 관찰, 면담 등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장기간 관찰·면담 기록을 미작성하고 있어 시정조치

○ 이와 별도로,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가 부적합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본인선택제도를 통해 아동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공익근무요원의 근태관리가 강화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성실복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 권고내용

<붙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방안

( 문제점 및 개선 권고 사항 중심 )

1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  문 제 점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문란행위 빈발

○ 일부 공익근무요원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기강 문란행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근무태만 공익요원 이렇게 많나…최근 5년간 670여명 적발(뉴시스, 2012.7)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각, 무단조퇴,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등의 근무태만 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은 678명이다.

￭ ‘공포’의 공익요원들, 퇴근후 한다는 짓이(국민일보, 2012.6)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법기관에 구속된 공익요원은 300명에 육박 한다.…(중략)…

범죄에 연루돼 구속된 공익요원은 2009년 60명에서 2010년 94명으로 56%급증했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유형별로 절도 20명, 폭력 19명, 강간 11명, 강도 9명, 교통사범 8명, 마약 2명, 공무방해 2명, 기타 31명이다. 이 가운데 강·절도와 강간, 폭력 등 소위 5대 강력범죄가 59명이다.

￭ 김장수 “공익근무요원 범죄·복무부실 심각”(연합뉴스, 2011. 9)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의원이 22일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복학한 공익요원은 2009년 3명, 2010년 2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엔 54명으로 대폭 늘었다…(중략)…

근무지 무단이탈도 2007년 84건, 2008년 92건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306건과 322건으로 폭증 했다. 올해도 195건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적발됐다.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문란 및 범죄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

- 복무지 무단이탈 공익근무요원은 2010년 1,470명에서 2011년 1,545명으로 전년대비 75명(5.1% 증가)하였고, 근무명령위반은 2010년 1,127명에서 2011년 1,523명으로 396명(35.1%) 증가

<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소계	7일 미만	8일 이상	소계	3회 미만	4회 이상
2012.9현재	2,763	1,476	1,185	291	1,287	1,235	52
2011년	3,068	1,545	1,220	325	1,523	1,326	19
2010년	2,597	1,470	1,119	351	1,127	1,014	8

※권익위 실태조사시 병무청 제출자료, 2012.10

☞ 복무이탈에 대한 고발조치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2.10)

• ○○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박○○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2012년3월20,28,29일, 4월30일 등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지를 무단이탈 해 병역법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고발조치

• ○○지방법원 지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2011.9.19부터 12.18일까지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허가되어 12.19일자로 근무지로 복무귀가 하여야 하나 2011.12.29일까지 무단결근하여 병역법에 따라 고발조치

- 일반범죄로 구속된 사례도 2010년 94건에서 2011년에는 102건으로 8건 증가하였음

< 공익근무요원 범죄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폭력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 사범	마약등	공무방해	기타
2012.9현재	89	19	19	2	7	8	1	1	32
2011년	102	19	20	9	11	8	2	2	31
2010년	94	13	32	7	8	5			29

※ 기타는 사기, 과태료 미납, 도로교통법 위반 등임

○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에는 금지 된 수학행위를 하거나 허가 없는 겸직행위, 임무수행 태만,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의 복무기강 문란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문란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2.11)

• ○○구청에 근무 중인 김○○는 2012.5.13일 소집해제 예정자로서 복무기관은 물론 병무청 모르게 2011.12월에 입학시험(실기)을 거쳐 2012.3.2 ○○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고 학적을 보유하고 있어 복무 중 수학행위로 지적

• ○○이동센터에 근무하는 민○○의 경우 상시적으로 지각(20∼40분)하고 있어 근무지 담당자가 수차례 구두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시 복무관리담당자에게 경고조치 요청

• ○○구(복무기관)는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기별 직무 및 소양교육에 무단불참 한 14명과 불시 근태점검에서 적발된 지참자 8명에 대해 주의조치

○ 복무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근태관리(출·퇴근)는 출근시 일일복무상황부(병역법시행규칙 제41호 서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일일복무상황부에는 출근만 수기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곤란

- 또한, 복무기관 담당자나 근무지 담당자는 공익근무요원의 근태상황(출퇴근)을 매일매일 복무관리포탈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당수 복무기관이 2∼3일에 한번, 일부는 15일 이상 근태관리를 방치하는 상황

※ 병무청 복무관리규정(별표2)에 따르면 복무기관이 공익근무요원의 근태관리를 15일 미만 소홀히 한 경우는 시정조치, 15일 이상은 해당 복무기관을 경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

○○시청의 경우 105개 근무지(사회복지시설 등)에 약36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복무관리포털을 통한 출퇴근 확인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번정도 하고 있는 실정(○○시청 복무담당자 면담결과, 2012.11 권익위 실태조사시)

【  개선방안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율 제정

○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복무태도,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성실한 복무를 도모

<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율 안(예시) >

구분	주요 내용(예시)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태도 및 행동강령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무태도	제2조(성실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를 회피함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민에 대한 친절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대민업무 수행시 친절·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근무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정직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정직하여야 하며,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근지) 공익근무요원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	제6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중 뿐 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집단행위의 금지) 공익근무요원은 업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군인복무규율에 준하여 마련

※ 정치행위 금지(법 제33조, 복무규정 제27조), 영리행위 추구나 허가 없는 겸직금지(법 제33조, 복무규정 제28조)는 정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강화

○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 확인, 지각이나 무단이석, 결근 등 복무에 대한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근태관리를 강화

-  출퇴근 카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출·퇴근 확인, 지각이나 결근 등 일일복무 관리

※ 3∼4백 명을 관리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를 도입하는 데 약 오십만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복무기관에서 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해 자체도입이 가능(○○복무기관 담당자면담결과, 권익위 실태조사 2012.11)

<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태관리 근거 마련(예시) >

현 행	개선(안)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1호) 제39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서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결근ㆍ지참 및 조퇴는 해당하는 일자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2. 연가ㆍ병가ㆍ청원휴가ㆍ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ㆍ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ㆍ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고 확인 서명 ③ < 신설 >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1호) 제39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서요원의 출퇴근 근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문 제 점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의 관리 소홀

○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시간 미 준수, 복무태도 불량 등 복무기강 문란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 복무기관이 포털을 통한 근태관리나 직무·소양교육을 장기간 미실시하거나 면담, 고충해소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음

※ 복무기관의 주요 부실관리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태상황을 복무관리포털에 미입력, 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신상이동통보 지연, 누락 및 미고발, 병무청과 사전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복무관리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 있음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실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2.10)

• ○○사업장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태(출퇴근) 등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등을 복무관리포털을 이용하여 일일복무상황 등을 정리하여야 하나 장기간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정조치

• ○○교육지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13조(교육)에 따라 월 1회 소속 공익근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장기간 교육을 미실시하여 주의 조치

• ○○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4조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의 관찰, 면담 등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장기간 관찰·면담 기록을 미작성하고 있어 시정조치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실이 확인되어도 병무청의 이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고, 고발이나 징계요구는 거의 없는 상황

< 부실복무 및 관리에 대한 조치현황(단위: 명) >

구분	계	복무기관						공익근무요원
		소계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소계	고발	경고	주의
2012.9현재	628	524	1		125	278	120	104		98	6
2011년	913	789			186	334	269	124		124

※권익위 실태조사시 병무청 제출자료, 2012.10

【  개선방안  】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복무기관의 관리 소홀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검토

- 특히, 실태조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가혹행위, 6개월 이상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 및 직무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될 경우 복무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복무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인 경우는 관련자 징계요구가 실효성이 없는 바, 공익근무요원 배정취소 및 재배치 제한 등을 명시

현 행	개 선(예시)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1호) 제54조(실태조사 실시)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ㆍ영ㆍ규칙과 이 규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함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또는 별표 2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 2. 징계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가. ∼다. < 신설 >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1호) 제54조(실태조사 실시) ⑤ (현행과 동일) 1. 고발 : 명백한 범죄행위 또는 금품수수행위 2. 징계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 다. 6개월 이상 공익근무요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무자세 및 직무에 대한 교육이나 고충해결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3. 경고 가.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나.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주의 : 경미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그 처리상태가 소홀한 경우 5. 시정 :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로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6. 현지 시정 : 지적된 행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처벌강화(예시) >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복무 부적합자 근무지 지정방식 개선

【  문 제 점  】

부적합자의 사회복지시설 복무 가능성 상존

○ 병무청에서는「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제24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 성범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정신과 질환 사유 등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근무지로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제한)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교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정을 제한한다.

1.「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 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별표3」은 폭행, 강간 등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 국가보안, 마약 등 특별법 위반 범죄를 의미

2.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정신과 질환 또는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이외의 군복무곤란 질환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근무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가 부적합한 사람은 근무지 본인선택 제한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본인선택 제도를 통해 정실질환 등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호 및 규칙 제85조에 따라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집 대기 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52조제5호·제7호, 이 규정 제16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 실제로 최근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신질환 등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이 본인선택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례가 지적 된 바 있음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제한제도 등 운영 부정적(감사원, 2012.6)

2010.3.15일 이후에만 정신과적 이상증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36명과 수형사실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12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3.16. 현재 모두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무중인 것으로 나타남(○○지방병무청 등)

【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 본인선택 제한대상자 명시

○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가 부적합한 사람도 본인선택제한 대상자에 포함시켜 이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 제한규정 개정(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007호)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중략)… 다만, 영 제52조제5호·제7호, 이 규정 제16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007호)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중략)… 다만, 영 제52조제5호·제7호, 이 규정 제16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본인선택과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회복지시설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 규정 제24조제1항은 강력범죄, 정신질환 등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