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4.(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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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쪽 (첨부 2쪽 포함)

생수 성분 표기 깐깐해진다

권익위 “음용 및 보관 주의사항, 성분함유량 오차 지정해 표기”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생수의 음용‧보관‧취급시 주의사항 구체화, 무기물 함량을 수원지별로 표기하고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 지정 ◈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와 시‧도의 정기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생수병 재사용 금지

□ 시판되는 생수의 음용과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생수의 성분표시도 오차범위를 지정해 업체가 성분 함유량을 자의적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관할 시‧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나 생수업체가 실시하는 자가수질검사 결과도 시‧도와 각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일반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 생수 용기에 필수 표기사항 누락 및 과장 기재 문제

○ 시판 생수 대부분이 음용시기와 개봉후의 보관방법을 표기하지 않고 있고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상의 주의 표시도 없으며,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 ’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 생수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개봉 후 보관 및 음용 관련 주의사항 표기가 미흡함

※ 여름철에 냉동시키거나 겨울철 온장고 보관을 통해 미생물이 번식 가능하고 용기로부터 환경호르몬이 녹아들어 내용물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대부분의 업체가 취수원에 함유된 무기물질의 범위를 실제 검사량보다 폭넓게 조정하여 표기함

<A판매업체의 무기물질 검출량 조정>

구 분	칼슘	나트륨	칼륨	범위
검사결과	19~21	10~12	0.79~0.89	최대치~최소치
실제표기	15~25	6~16	0.3~1.3

○ 또한, 여러 장소에서 취수한 물을 동일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때 수원지와 상관없이 무기물 함량은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 표시범위를 10배 넘게 지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40배가 차이나는 곳도 있으며, 여러 수원지의 검출량을 포괄하여 표기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업체별 무기물질 함량과 수원지>

(단위 : mg)

제품명	칼슘	나트륨	취수원
A	1.0~40.1	0.9~30.9	경기 포천, 경기 연천, 충북 괴산, 울산광역시, 경남 산청
B	7~46	4~40	충북 청원, 경기 양주, 경남 김해 ,전남
C	5~20	0~3	충북 청원
D	7~46	4~40	경기 양주
E	15.0~49.6	2.1~9.2	충북 청원, 경남 의령

□ 묶음상품 포장의 위해물질 검출 위험

○ 대부분의 업체에서 6개 이상의 묶음상품은 합성수지(PVC	: poly vinyl chloride)로 포장해 유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직사광선 하에 생수병을 방치하는 경우 환경호르몬 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음(’12년 11월, 전문가 의견청취)

※ 먹는 샘물 포장의 강화 요구 및 유통 과정에서의 직사광선 노출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10년 10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 수질검사 결과 공개 미흡

○ 생수의 수질은 관할 시‧도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매일‧매주‧매월 검사 항목이 지정)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시‧도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실시여부와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 제조업체의 자가검사 결과는 모든 기준이 적합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자체가 실시한 현장 지도‧점검 결과에서는 10개 업체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5개 업체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10년, 환경부 발표)

※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지만 A도와 B도 홈페이지에는 위반업체 및 행정처분 현황 게시가 없고, C도는 게시물 번호를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고, D도 등은 사각지대에 배치되어 있어 확인이 쉽지않음(’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생수병 재사용 빈발

○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경우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는데도,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먹는 물을 이미 개봉한 생수병에 담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숙박업소에서 재사용하는 생수병에서 기준치의 97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12년 3월, 서울시 실태조사결과)

<제도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생수 용기의 표시사항에 음용‧보관‧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고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를 지정토록 하며, ▲ 동일 제품이더라도 수원지가 다르면 각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무기물질 함량 표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묶음상품 포장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 시‧도 정기점검 결과(납, 불소 등 40여개 항목)는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 자가품질검사는 각 제품사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 못하게 하되,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생수를 고를 때 안심하고 선택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선택 기준을 갖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생수 용기의 음용‧보관‧취급시 주의사항 표기 예시

붙 임		생수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

1. 음용‧보관‧취급시 주의사항 표기 예시

표시사항	예시	기시행 제품
음용시 주의사항	▪서늘한 곳에 얼지 않도록 보관하시고 개봉후에는 냉장보관하여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에비앙
	▪개봉후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냉장보관하시거나 빨리 드십시오	동원, 미네마인
보관상 주의사항	▪용기가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으니 얼리지 마십시오	동원, 미네마인
	▪용기째 가열 또는 동결하지 마십시오	회천, 산수려
취급시 주의사항	▪전자레인지나 직접 불에 데우지 마십시오	가야, 속리산내추럴미네랄
	▪타용도(뜨거운 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야, 속리산내추럴미네랄

2. 수질 검사 기준

□ 정기점검 검사 기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별표 1)

검사항목	내용
미생물에 관한 기준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분원성 연쇄상구균 등 4가지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납, 불소, 비소, 수은, 크롬, 카드뮴 등 12여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페놀,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사염화탄소, 다이옥산 등 17여개 항목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색도, 세제, 아연, 황산이온, 철, 망간 등 12여개 항목

□ 자가품질검사 기준(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검사항목	검사주기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5개항목)	매일 1회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4개항목)	매주 2회이상 3~4일 간격으로 실시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4개항목)	매월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반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