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0.(화) 08:30	배포	2024. 1. 30.(화) 8:30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중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가장 많아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1,621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 85개 법령 중 부패유발요인 158건 발굴, 개선 권고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8.0%로 가장 많았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개정법령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 침해나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85개 법령 중 158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 평가 결과, 개선 권고 158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60건(3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규정 36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21건(13.3%)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40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 12건(14.1%), 재정‧경제 8건(9.4%)으로 기업‧혁신, 교통‧건설 등 신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일로, 2022년 대비 평가법령이 15% 증가했는데도 전년 대비 0.9일을 단축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신속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운영･관리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예방접종 유급 휴가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준을 ‘접종 당시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명시해 지원금 신청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규제 개선 등의 심의에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을 신설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희귀질환 지정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행정 공개성 제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일부 불기소 처분 시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 마련(신상 공개의 공정성 강화) ▴안전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의무화(위탁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점검·진단해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준서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이나현	(044-200-7652)

붙 임		2023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1. 추진개요 및 성과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 평가 신속 추진

○ 1,621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158건의 개선권고 실시

※ 행안부, 기재부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의 1,621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여 85개 법령에서 158건의 권고사항을 발굴(권고율 9.7%)

○ 평가법령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은 6.4일로 소요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

□ 법령에 대한 정밀 정비로 부패발생 근본요인 사전 차단

유형별	분야별	평가기준별

○ (법령종류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62.7%, 56개)이 가장 많고, 총리령·부령(23.7%, 22개), 법률(13.6%, 6개) 순임

(단위 : 개, %)

구 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계	1,621(100)	143(16.8)	849 (45.8)	627 (37.0)	2 (0.1)
개선법령	85(100)	6(13.6)	56(62.7)	22(23.7)	1(0.2)
원안법령	1,536(100)	137 (17.1)	793(44.3)	605 (38.3)	1 ( 0.1)

○ (법령분야별) 산업‧개발(47.1%, 40개) 분야의 개선권고가 가장 두드러지며, 환경･보건(14.1%, 12개), 재정･경제(9.4%, 8개) 순으로 권고 추진

구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평가 법령		1,621	303	115	135	184	510	42	261	71	-
		(100)	(18.7)	(7.1)	(8.3)	(11.4)	(31.5)	(2.6)	(16.1)	(4.4)	-
	개선 법령	85	7	6	-	8	40	7	12	5	-
		(100)	(8.2)	(7.1)	-	(9.4)	(47.1)	(8.2)	(14.1)	(5.9)	-

○ (평가기준별)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8.0%, 60건)가 최다

분야	평가기준	건수	분야	평가기준	건수
계					158(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4(2.7)	행정 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2(1.3)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7(4.7)		⑧ 공개성	8(5.1)
	③ 특혜발생 가능성	6(4.0)		⑨ 예측가능성	36(22.8)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60(38.0)	부패 통제	⑩ 이해충돌가능성	21(13.3)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9(5.7)		⑪ 부패방지장치 체계성	4(2.5)
	⑥ 재정누수 가능성	1(0.6)		⑫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

2. 주요 개선권고 내용

○(재량남용 방지) ①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관리 위반 시 영업정지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청 자의적 해석·판단 방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② 사무국장을 교수로 대체하여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일부 예시를 열거하여 인사권의 재량 남용 소지 차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안전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위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 위탁행정의 투명성 강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강화)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및 해촉 요건 등의 보완으로 위원회 운영 및 결정에 공정성 확보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란 법률 시행령」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예방접종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재직증명의 기준을 “근로자가 접종한 다음날 재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명확히 하여 지원금 신청의 혼란 방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의 공개성 제고) 희귀질환 지정 결과를 대국민에게 알리는 현행 제2조제4항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신청한 자에게만 그 신청에 따른 결과를 알리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여 보건행정의 공개성 제고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차단) 일부 불기소 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명시하여 소극적 업무처리를 방지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붙임 2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내부규정(사규)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