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0.(화) 15:01	배포	2024. 1. 30.(화) 10:30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 국제투명성기구(TI), 30일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발표

- 올해 민생 침해 부패 근절, 사회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등에 주력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 (’19) 59점 → (’20) 61점 → (’21) 62점 → (’22) 63점 → (’23) 63점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CE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The rank is not as important as the score in terms of indicating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at country

□ 이번 평가 결과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 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전체 119개국 중 1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트레이스社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에서도 194개국 중 19위로, 뇌물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는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처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한다. 이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 적발을 강화하고, 채용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선출직·고위직·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가청렴도(CPI)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청렴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재일	(044-200-7611)
		담당자	사무관	변규태	(044-200-7612)

붙임 1		국가청렴도(CPI) 개요 및 현황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국가청렴도 개념(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국가별 적용되는 세부 지표가 상이하며, 한국은 9개 기관의 10개 지표 활용 - 기업인 설문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 2023년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에서 32위 기록

○ 전년대비 점수는 동일(63점→63점), 순위는 1단계 하락(31위→32위)

※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전년대비 우리나라보다 선순위에 위치함에 따라 국가순위가 1단계 하락

○ 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22년과 동일(OECD 평균 66.1점)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 (’12~’23년)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점수		56	55	55	54	53	54	57	59	61	62	63	63
순위	전체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9/180	33/180	32/180	31/180	32/180
	OECD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7/36	23/37	22/38	22/38	22/38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붙임2		2023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현황

□ 국가는 OECD 회원국 38개국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1	Denmark	90	47	Poland	54
2	Finland	87	47	Slovakia	54
3	New Zealand	85	48	Cyprus	53
4	Norway	84	48	Georgia	53
5	Singapore	83	48	Grenada	53
6	Sweden	82	48	Rwanda	53
6	Switzerland	82	53	Fiji	52
8	Netherlands	79	53	Saudi Arabia	52
9	Germany	78	55	Malta	51
9	Luxembourg	78	55	Mauritius	51
11	Ireland	77	57	Croatia	50
12	Canada	76	57	Malaysia	50
12	Estonia	76	59	Greece	49
14	Australia	75	59	Namibia	49
14	Hong Kong	75	61	Vanuata	48
16	Belgium	73	62	Armenia	47
16	Japan	73	63	Jordan	46
16	Uruguay	73	63	Kuwait	46
19	Iceland	72	63	Montenegro	46
20	Austria	71	63	Romania	46
20	France	71	67	Bulgaria	45
20	.,Seychelles	71	67	Sao Tome and Principe	45
20	United Kingdom	71	69	Jamaica	44
24	Barbados	69	70	Benin	43
24	United States	69	70	Ghana	43
26	Bhutan	68	70	Oman	43
27	United Arab Emirates	68	70	Senegal	43
28	Taiwan	67	70	Solomon Islands	43
29	Chile	66	70	Timor-Leste	43
30	Bahamas	64	76	Bahrain	42
30	Cabo Verde	64	76	China	42
32	Korea, South	63	76	Cuba	42
33	Israel	62	76	Hungary	42
34	Lithuania	61	76	Moldova	42
34	Portugal	61	76	North Macedonia	42
36	Latvia	60	76	Trinidad and Tobago	42
36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60	83	Burkin Faso	41
36	Spain	60	84	Kosova	41
39	Botswana	59	84	South Africa	41
40	Qatar	58	84	Vietnam	41
41	Czechia	57	87	Colombia	40
42	Dominica	56	87	Cote d'Ivoire	40
42	Italy	56	87	Guyana	40
42	Slovenia	56	87	Suriname	40
45	Costa Rica	55	87	Tanzania	40
45	Saint Lucia	55	87	Tunisia	40
93	India	39	136	Laos	28
93	Kazakhstan	39	136	Mali	28
93	Lesotho	39	136	Paraguay	28
93	Maldives	39	140	Cameroon	27
97	Morocco	38	141	Guinea	26
98	Argentina	37	141	Kyrgyzstan	26
98	Albania	37	141	Russia	26
98	Belarus	37	141	Uganda	26
98	Ethiopia	37	145	Liberia	25
98	Gambia	37	145	Madagascar	25
98	Zambia	37	145	Mozambique	25
104	Algeria	36	145	Nigeria	25
104	Brazil	36	149	Bangladesh	24
104	Serbia	36	149	Central African Republic	24
104	Ukraine	36	149	Iran	24
108	Bosnia and Herzegovina	35	149	Lebanon	24
108	Dominican Republic	35	149	Zimbabwe	24
108	Egypt	35	154	Azerbaijan	23
108	Nepal	35	154	Guatemala	23
108	Panama	35	154	Honduras	23
108	Sierra Leone	35	154	Iraq	23
108	Thailand	35	158	Cambodia	22
115	Ecuador	34	158	Congo	22
115	Indonesia	34	158	Guinea-Bissau	22
115	Malawi	34	161	Eritrea	21
115	Philippines	34	162	Afghanistan	20
115	Sri Lanka	34	162	Burundi	20
115	Turkey	34	162	Chad	20
121	Angola	33	162	Comoros	20
121	Mongolia	33	16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
121	Peru	33	162	Myanmar	20
121	Uzbekistan	33	162	Sudan	20
125	Niger	32	162	Tajikistan	20
126	El Salvador	31	170	Libya	18
126	Kenya	31	170	Turkmenistan	18
126	Mexico	31	172	Equatorial Guinea	17
126	Togo	31	172	Haiti	17
130	Djibouti	30	172	Korea, North	17
130	Eswatini	30	172	Nicaragua	17
130	Mauritania	30	176	Yemen	16
133	Bolivia	29	177	South Sudan	13
133	Pakistan	29	177	Syria	13
133	Papua New Guinea	29	179	Venezuela	13
136	Gabon	28	180	Somalia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