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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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 쪽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8%

경찰청 등 22개 기관 100% 달성, 금융위 98.4%로 가장 미흡

◈ 준수율 100% 기관 (22개 기관)

경찰청‧행안부·병무청‧방통위‧대검찰청·교과부·지경부‧공정위·소방청‧보훈처‧산림청‧여성부·기재부·문화재청‧통계청‧법제처·해경청‧기상청‧방사청·통일부·행복청·국과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년 4분기 중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처리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약 20만건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여 회신한 비율은 99.8%이며, 평균 민원처리일은 4.77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법정 처리기한(7일)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 ▪ 민원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 기타 고충민원은 7일(실지조사기간 제외)로 규정 *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규정에 의함.

▢ 민원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기관은 대검찰청·교과부·지경부 등 22개 부처로, 전 분기 대비 7개 기관이 증가되었다.

❍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99% 이상 준수한 기관은 국세청·식약청·외통부 등 16개 기관이며, 98%대는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전 분기 대비 1.1%P 상승해 100%를 달성하였다.

❍ 민원건수가 4만건 이상인 경찰청과 1만건 이상인 행안부·병무청·방통위가 100%를 달성하였고, 2만건 이상인 국토부도 99.9%로 나타나 민원건수가 많은 부처도 높은 준수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 한편 금융위원회는 ‘1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속하여 준수율이 최하위로 나타나 금융 분야 민원행정의 대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의 ‘12년도 준수율 평균은 98.6%로 이는 전체기관 평균 99.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07년에는 93.9%를 나타냈으나, 이후 지속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년 상승해 ‘12년도에는 99.8%까지 향상되었다.

* 분기별 추이 : (’11.4분기‧‘12.1분기) 99.8%  ⇒ (’12.2‧3분기) 99.9% ⇒ (‘11.4분기) 99.8%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은 “올해는 분기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 대상기관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7개 시·도교육청까지 확대해 교육분야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만족도·준수율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컨설팅 등을 병행해 민원행정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기관순위를 공표하고, 분기별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붙 임 :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2년 4분기)

【붙 임】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12년 4분기)

구분	기관명	총 처리건수	처리예정기간 준수율		증감
			‘12년 4분기 준수율	‘12년 3분기 준수율
매우 우수(22개 기관)	경찰청	45,688	100.0%	100.0%	-
	행정안전부	11,348	100.0%	99.9%	0.1%P↑
	병무청	11,231	100.0%	100.0%	-
	방송통신위원회	11,123	100.0%	100.0%	-
	대검찰청	7,589	100.0%	99.9%	0.1%P↑
	교육과학기술부	5,031	100.0%	99.8%	0.2%P↑
	지식경제부	4,929	100.0%	100.0%	-
	공정거래위원회	4,345	100.0%	99.9%	0.1%P↑
	소방방재청	2,607	100.0%	100.0%	-
	국가보훈처	2,490	100.0%	100.0%	-
	산림청	2,030	100.0%	100.0%	-
	여성가족부	1,150	100.0%	99.9%	0.1%P↑
	기획재정부	1,011	100.0%	99.7%	0.3%P↑
	문화재청	554	100.0%	100.0%	-
	통계청	490	100.0%	100.0%	-
	법제처	445	100.0%	99.8%	0.2%P↑
	해양경찰청	265	100.0%	100.0%	-
	기상청	262	100.0%	100.0%	-
	방위사업청	239	100.0%	99.7%	0.3%P↑
	통일부	194	100.0%	99.5%	0.5%P↑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2	100.0%	98.9%	1.1%P↑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1	100.0%	100.0%	-
우수 (16개 기관)	국토해양부	20,278	99.9%	99.9%	-
	국방부	9,658	99.9%	99.9%	-
	국세청	6,466	99.9%	100.0%	0.1%P↓
	식품의약품안전청	4,550	99.9%	99.9%	-
	외교통상부	3,949	99.9%	99.4%	0.5%P↑
	조달청	3,105	99.9%	100.0%	0.1%P↓
	문화체육관광부	1,556	99.9%	99.8%	0.1%P↑
	법무부	3,665	99.8%	99.7%	0.1%P↑
	중소기업청	507	99.8%	100.0%	0.2%P↓
	환경부	4,134	99.6%	99.7%	0.1%P↓
	관세청	559	99.6%	99.4%	0.2%P↑
	특허청	1,112	99.5%	99.5%	-
	농촌진흥청	367	99.5%	99.0%	0.5%P↑
	보건복지부	10,683	99.4%	99.2%	0.2%P↑
	고용노동부	16,762	99.3%	99.9%	0.6%P↓
	농림수산식품부	2,829	99.3%	99.5%	0.2%P↓
보통 (1개 기관)	금융위원회	920	98.4%	98.9%	0.5%P↓
	소계(39)	204,254	99.8%	99.9%	0.1%P↓

※ 준수율이 동일할 경우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