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수)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 23.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김인종 ☏ 02-360-3767
	담당자	이종윤 ☏ 02-360-3770
	￭ 총 3 쪽(붙임 포함)

권익위, 불량․위해식품 공익침해 신고로 접수

식중독균 편육 유통․다이어트 과대광고 등 과징금․제조정지 등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받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접수된 건강(식품)과 관련한 공익침해 신고들이 최근 행정관청(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잇달아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 중이다.

식품과 관련한 이들 공익침해행위들은 유해･불량식품을 소비자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면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난 한 해동안 권익위에 들어온 총 1,142건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중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는 총 391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 수도권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편육(머릿고기)을 제조하는 충남 소재 A식품업체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제조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편육을 계속 장례식장에 공급하다가 권익위에 신고되면서 지난해 12월 천안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6,360만원) 처분을 받았는가하면,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는 경기도 소재 B식품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체험후기를 올리는 것처럼 꾸며서 다이어트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달(2012년 12월) 해당 식품의 1개월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경북 소재 C업체는 영업신고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음식조리용 기구를 불법 수입하여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식품위생법 위반) 이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불량식품 관련 신고로 인한 벌금･과징금 부과 시 업체에서 내는 과징금의 일부(4~20%)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편육제조사인 A식품업체의 비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는 A식품업체가 내는 과징금 6,360만원의 20%인 1,272만원까지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량식품 등 식품･건강 분야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시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이 ｢식품위생법｣ 등 180여개에 이르지만, 아직도 ｢학교급식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향후 공익침해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위해․불량식품과 관련한 각종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침해 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첨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내용

[붙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내용

목적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공포(‘11.3.29.), 시행(’12.9.30.)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민간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180개 법률에서 벌칙․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신고가능

<유형 및 사례>

공익침해분야	주요 사례
건강	불량식품의 판매, 무자격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안전	삼품백화점 붕괴, 철도교량 부실시공, 특정고압가스의 미신고 사용
환경	낙동강 페놀 유출,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폐수의 불법 유출
소비자이익	가짜 식자재 유통, 각종 허위․과장 광고
공정경쟁	LPG 가격 담합, 유사석유 판매․사용, 무등록자에 대한 건설용역 하도급

※ 신고기관 : 권익위,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사용자,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관련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의 원상회복 등 신고자를 보호

※ 신고내용 공개 등 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신고 결과 벌금․과징금 부과 등으로 국가․지자체 수입증대 시 보상(최대 10억) 및 치료․쟁송․임금손실 등 피해비용 발생 시 구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