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7.(일) 오전10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 25.
	담당부서	110콜센터
	과 장	윤승욱 ☏ 02-360-2881
	담당자	장범순 ☏ 02-3417-0880 민중후 ☏ 02-3417-0882
	￭ 총 10 쪽(붙임 4쪽 포함)

2012년 ‘보이스피싱’ 지고 ‘대출사기’ 떴다

110콜센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상담분석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정부민원을 안내하기 위해 운영 중인 110콜센터로  2012년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관련 상담전화는 총 18,356건으로, 2011년 총 21,45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14.4%가 감소했고, 상담과정에서 집계된 민원인의 피해액 역시 2011년 37.6억원에서 52.9% 급감한 17.7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졌고, 대처방법 등의 국민적 공유로 인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110콜센터 보이스피싱 상담 건수

(단위 : 건,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담건수	77,175	44,709	18,229	21,451	18,356
피해금액주)	21.9	25.6	15.3	37.6	17.7

주) 110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집계된 민원인의 피해액

(자료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특히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

○ 다만, 관계기관의 특별단속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던 상담건수와 피해금액이 2012년 4분기 중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110콜센터 월별 보이스피싱 상담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칭하는 기관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20.8%(3,81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KT」는 13.7%(2,516건)로 2011년 4.8% 대비 8.9%p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도 1,006건으로  5.5%를 차지하여 지난해 1.7%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11년까지 1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은행사칭」은 9.8%(1,804건)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던 「자녀납치 사칭」은 2011년 9.9%에서 5.1%(943건)로 감소했다. 2008년 전체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사칭유형이던 「우체국과 택배사칭」은 2011년 8.8%에 이어 2012년에는 4.8%(885건)로 급격히 줄었다.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1	검찰, 경찰	19.7	검찰, 경찰	20.8
2	은행	16.1	KT	13.7
3	자녀납치	9.9	은행	9.8
4	우체국, 택배	8.8	공공기관	5.5
5	KT	4.8	자녀납치	5.1

○ 최근 3개월간(‘12.9~12월) 보이스피싱에 가장 자주 사용된 발신번호는「검찰청(009-51-606-3300)」,「경찰청 (02-3484-9688)」,「사이버경찰청(050-7788-1005)과「KT(001-08-217-601)」등 수사기관과 KT로 나타났다.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범죄연루 등을 빙자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후 실제 은행 · 피해신고 인터넷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금융정보를 빼내고 통장잔액을 전액 인출해 가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KT 사칭은 LTE폰 교체이벤트, 국제전화 미납요금 등을 빌미로 비교적 소액(주로 20만원 이내)을 입금하도록 요구하거나, 금전요구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가 향후 다른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2012년 들어 크게 증가한 공공기관 사칭은 법무부, 국가정보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었으며, 수법도 더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포함해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송금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110콜센터 등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첨부2>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110)에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 여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지급 정지요청와 같은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경찰(☏112)과 해당 금융기관에 연결되어 신속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2012년 110콜센터로 걸려온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상담전화는 총 3,134건으로, 2011년 2,147건과 비교해 4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상담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 내용을 보면 「불법채권추심」등 다른 유형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였으나,「대출사기 등」유형은 전년 대비 85% 증가하면서 전체 상담 건수 증가를 주도(전체 건수의 82% 차지)하였다.

특히, 「대출사기」유형은 2011년도에도 전년대비 93% 증가했던 것으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한도 확대 등을 미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낸 이후에 보증료 입금, 이자 및 예치금 선납,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입금받아 잠적하는 내용으로, 최근에는 신한금융, 농협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 금융기관별 사칭건수

: 신한(146건), 농협(138건), 우리(67건), 하나(51건), 국민(30건), 솔로몬(19건), 신라(17건)

불법 사금융 관련 상담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율
대부업	대출사기 등주)	978	717	1,384	2,557	85%
	불법채권추심	901	470	335	354	6%
	이자율 제한 위반	844	443	323	145	△55%
	중개의 제한 위반	110	93	37	24	△35%
유사수신		96	20	7	11	57%
카드깡		52	36	91	43	△30%
합계		2,981	1,779	2,147	3,134	46%

주) 대출사기, 명의도용 및 기타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채권추심」상담은 채무자에게 위해, 언어폭력, 신변위협을 가하거나 가족이나 친지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내용이 주로, 피해자가 불법채권추심을 신고하면 채권자가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이관해 새롭게 추심행위를 하는 사례도 많았다.

* <첨부3>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사례 참조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지 대출광고 등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며, 상담중에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보증료, 선금 등 입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첨부4>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통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제공하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를 하고 있다.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고 있다.

<첨부1>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사례

<첨부2>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첨부3>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사례

<첨부4>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첨부1>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사례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사칭 사례

❍ 인천지방경찰청이라고 전화가 와서 오늘 낮에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하였음. 인터넷으로 신고하라고 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모두 적었음. 저녁에 확인해보니 계좌에 있던 약 600만원의 돈을 모두 계좌이체해서 인출해감(피싱사이트 활용)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이 전화는 국가정보원 긴급 안보상담 신고전화’라는 안내멘트가 나온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유도

금융기관 및 통신사 사칭 사례

❍ 국민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피싱사이트 활용)

❍ 금천구 KT전화국이라고 전화가 와서 본인이 국제전화를 사용하여 37만원이 부과되었다며 입금을 요구함. 미납시 파출소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잠시 후 파출소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어옴

❍ ’12년 12월 8일에 전화를 너무 많이 써서 8일에만 전화요금이 4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 세부적인 사용내역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우체국·택배 및 자녀납치 등을 이용한 사례

❍ 우체국에서 등기 반송으로 문자가 오고 해당번호로 연락하니 ARS 이후에 상담사가 연결되어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

❍ 집으로 전화가 와서 아들 이름을 말하면서 OO네 집이 맞느냐고 물어봄. 아들을 납치했다면서 입금을 요구하였음. 당황한 나머지 2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직후에 112에 신고하니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신고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설명하였음

<첨부2>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요령

○ 피싱사이트의 특징은 go.kr/or.kr 등의 공공기관 주소가 아닌 net/com 등의 주소를 쓰고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는 특정 코너이외의 다른 코너는 대부분 비활성화

○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

○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신고

○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처: <알기쉬운 보이스피싱 이야기, 금융감독원>

<첨부3>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사례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사례

대출사기 등

❍ 지난 8월 3일경 BS캐피탈 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아 담당자가 진행하라는 데로 하면 3개월 후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음.  이후에 신용평가조회 및 저금리로 전환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 가량을 입금하였으나 이후에 업체와 연락 되지 않음

❍ 농협캐피탈이라며 전화가 와서 연이자 5~6%로 해준다며 신분증, 등본, 초본, 통장사보 복사하여 대출서류 보내면 대출해 준다고 하였으나 사기 같아 서류는 보내지 않았으며 신고하고자 문의

불법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 제2금융권에서 2,800만원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1년 이자가 120%에 달하고 있어 신고 문의

❍ 가족이 현재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두에게 통화하여 채무상환을 독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본인이 갚지 못하면 가족이 갚으라고 협박과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음

유사수신 및 카드깡

❍ FX마진에 돈을 투자하면 3달 이내 2배가 되며 손실이 30％가 초과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중지시켜 큰 손실은 없다고 하여 3천만 원을 입금 하였으나 사기 같아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음

❍ 인터넷상에 카드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어 결제 승인이 됨 카드깡으로 의심이 되어 승인취소 하려 하였으나 승인취소도 되지 않으며 업체와 연락도 두절됨

<첨부4>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1		대출사기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함

□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이므로 거절하여야 함

□ 대출사기 피해 발생시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인출)정지를 요청하여야 함

2		불법고금리

□ 대출상담시 법정금리(등록대부업자 39%, 미등록대부업자 30%)를 초과하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하여야 함

□ 이미 불법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입금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금리 초과분에 대하여 원금에 충당하거나 이자반환 등을 요구

3		불법채권추심

□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녹화, 사진촬영,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청, 금감원, 지자체에 신고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