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8.(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 28.
	담당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과 장	김원영 ☏ 02-360-2771
	담당자	한건희 ☏ 02-360-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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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권익증진 확산을 위한 ‘13년 민간공모사업 시행

반부패·청렴, 국민 권익증진 분야 대상, 내달 15일까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

❍ 지원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여 천만원에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체 사업예산은 총 3억4,100만원이다.

❍ 대상 사업은 △ 민생침해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활성화 △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 반부패·청렴인식 확산 △ 예산낭비 근절 △ 복지분야 윤리경영 확산 △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 총 6개 분야이며, 각 주제에 적합한 사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사 업 주 제	사 업 예 시 (각 주제에 적합한 창의적․독창적 사업 신청 가능)
① 민생침해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활성화	∙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 주요 5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활성화 ∙ 공익신고 보호제도 홍보 및 정착 ∙ 지역단위 캠페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
②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의회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 국내외 연수활동 및 활동비 공개, 협약 등) ∙ 지역 일간지 등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공론화
③ 반부패․청렴인식 확산	∙ 시민 및 청소년 청렴인식 확산(교육, 캠페인, 공모전 등) ∙ 지역 반부패․청렴 민관협력 활성화(민관협의체 구성 및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 ∙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
④ 예산낭비 근절	∙ 분야별 예산낭비 근절 사업(지자체, 보조금 등) ∙ 주민 참여예산제 확대 관련 사업
⑤ 복지분야 윤리경영 확산	∙ 복지기관 종사자 윤리경영 교육, 협약 및 연계활동 ∙ 복지 분야 청렴 실천사례 발굴․확산 사업
⑥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	∙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권익보호 사업(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례발굴 등) ∙ 민간영역(기업 등)의 부패 친화적 관행 근절을 위한 과제발굴, 실태조사, 제도개선 사례발굴 등 ∙ 기타 생활밀착형 분야의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 제안 ※ 학술연구, 용역성 사업은 제외

❍ 지원사업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파급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며, 결과는 2월 말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공고문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