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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해진다

권익위,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 징계전력 변호사 위촉제한 등 청렴성 검증 강화 ◈ 공공기관 소송 운영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공공기관이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퇴직공직자 등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불공정하게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또한, 공공기관에서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징계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토록 해 부패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위촉을 제한하고, 위촉현황․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소송 운영현황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법률시장 재편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같이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109개 공공기관에 금년 9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한 118개 공공기관의 소송사건 변호사 위임 건수는 ’09년부터 ’12년까지 32만9천여건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위임보수는 1천5백억여원에 달했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11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또는 현지점검을 통해 분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과정의 불공정 소지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할 때 공개모집 등 공정한 절차나 기준 없이 내부 임․직원 추천에 의하여 위촉하고 있어 기관장․임직원 등과의 연고관계에 따라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예를 들어, 기관장 전 직장동료, 전 기관장이 고문으로 재직중인 법무법인, 임․직원 학교동창, 퇴직한 사내변호사 등

○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사건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감독부처, 지방의회,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법률고문 위촉에 대한 청탁이 행해지는 사례가 있었다.

	<실태조사 사례 >
▸ 서울지역 ○○지방공기업은 감독기관인 시청 법무담당자 출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였고, 법률고문 30명 가운데 9명이 감독기관인 시청 또는 시의회 법률고문을 겸하고 있음 ▸ 한국○○공사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법무담당 출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후 ’09년부터 ’12년까지 38건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 9,600여만원을 보수로 지급 ▸ ○○평가원은 소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후 소송사건 위임

○ 이렇게 연고관계․청탁 등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 중에는 전직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사회저명인사가 이름만 올려놓고 자문활동을 소홀히 해 공공기관의 자문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 한국○○공사는 위촉된 법률고문 39명 가운데 33명(84%), ○○공사는 50명  가운데 33명(66%), 대한○○는 78명 가운데 32명(41%)이 자문실적 전무(’12.10월 권익위)

②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정의 청렴성 검증장치 미비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이나 공공기관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높은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패전력자 등 부적격자가 위촉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실태조사 사례 >
▸ 한국○○공사는 이중사무소 개설, 변호사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4차례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 ▸ 서울지역 ○○지방공기업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사유로 징계를 받은 B변호사를 소송수행 변호사로 위촉후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40건의 소송사건을 위임

실제로, 실태조사한 118개 기관 중에서 28개 기관(24%)이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명의대여, 비밀준수 의무위반, 뇌물죄 위반자 사무직원 채용 등이다.

○ 또한, 법률고문이 위촉된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법률고문으로도 중복 위촉되어 불법로비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등 공공기관 법률고문의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 건설회사의 법률고문이면서 시청 법률고문(시 인사위원)이기도 한 변호사가 고위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아파트 인허가 관련 로비에 가담하고 법률자문 명목으로 3억3천만원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음(’12.4월 서울중앙지법)

○ 이 밖에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가 공공기관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지(쌍방대리)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소송수행 변호사가 오히려 위촉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 ○○보증 법률고문(법무법인)은 고문으로 위촉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였고, 해당 공공기관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12.10월, 권익위)

③ 공공기관 소송사건 특정변호사 편중현상 빈발

○ 소송사건 대리인 선정방식, 기준 등이 없어 담당자 주관적 기준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다 보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소수의 특정변호사가 소송사건을 과도하게 수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 특정변호사 소송위임 편중 현황(’09～’12.6월, 권익위) >

기관명	전체 소송	전체 법률고문	특정변호사 편중현황
중앙부처 ○○부	272건	26명	3명 242건(89%)
한국○○공사	388건	39명	4명 273건(70%)
부산○○공사	165건	7명	3명 159건(96%)
경기도 ○○시	144건	8명	3명 112건(78%)
○○평가원	115건	9명	1명 96건(83%)

기관명	전체 소송	전체 법률고문	특정변호사 편중현황
○○도	83건	8명	1명 63건(76%)
○○광역시교육청	87건	7명	1명 45건(52%)
경북○○공사	42건	2명	1명 42건(100%)
강원도 ○○시	82건	4명	1명 42건(51%)
○○도	56건	3명	1명 30건(54%)
경기도 ○○시	54건	5명	1명 29건(54%)

○ 특히, 구상금 청구나 채권시효 소송 등과 같이 해당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특정변호사에게 집중 배당되거나, 심지어 특정인이 20년 이상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으로 장기간 연임하며 해당기관의 소송사건을 과도하게 수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 ○○보증은 ’09～’12.6월까지 구상금청구소송의 60%가 특정변호사 4명에게 집중되었으며, 한국○○공사 ’10～’11년까지 채권시효 연장소송의 65%가 특정변호사 3명에게 편중

※ 한국○○공사의 A변호사는 ’91년부터 21년 동안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고, ○○광역시교육청 B변호사는 ’92년부터 20년 동안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해당기관 소송의 84%를 수임하였으며, ○○도교육청 C변호사는 ’92년부터 20년동안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해당기관 소송의 65%를 수임(’09～’12.6월)

④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사례 빈발

○ 전관예우 차원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에게 를 법률고문으로 위촉 후 소송사건을 몰아주거나 위임보수가 높은 사건을 집중 배당하는가 하면, 퇴직 기관장․임원이 고문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이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실태조사 사례 >
▸ 한국○○공사는 퇴사직원 출신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까지 총 243건을 위임하고 4억4천여만원을 위임보수로 지급하였고, 퇴직한 사내변호사가 근무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에게 사건위임이 4건에서 57건으로 증가 ▸ ○○보증은 퇴직변호사 4명 전원을 지정변호사로 위촉 후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총 12억3천여만원을 위임보수로 지급 ▸ ○○관리공사는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던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총 2,039건을 위임하고 3억2천여만원을 위임보수로 지급 ▸ 한국○○공사는 前이사, 前본부장이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10,843건 소송을 위임하고 위임보수로 14억 9천여만원을 위임보수로 지급

○ 또한, 로펌출신 법무담당자가 자신이 근무하였던 법률사무소에 소송사건을 집중 배당하거나, 변호사인 법무담당자가 자신의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또는 학교 동창 등 연고관계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불공정한 사례도 조사됐다.

	<실태조사 사례 >
▸ 부산지역 ○○지방공기업은 법무업무를 위해 법무법인에서 특별채용한 직원이 자신이 근무한 법무법인에 ’09∼’12.6월까지 167건의 소송사건 중 110건(66%)을 위임하고 위임보수로 2억5천9백여만원을 지급 ▸ ○○평가원은 법무담당자의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115건의 소송사건중 96건(83%)을 위임하고 위임보수로 3억3천8백여만원을 지급 ▸ 중앙부처 ○○부는 송무담당 공무원(변호사)의 출신학교 동기동창인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272건의 소송사건중 129건(47%)을 위임하고 위임보수로 1억1백여만원을 지급 ▸ 대전지역 ○○지방공기업은 기관장과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자치단체 공직자 출신 변호사에게 ’09년부터 ’12년 6월까지 108건의 소송사건중 87건(81%)을 위임하고 위임보수로 1억6천2백여만원을 지급

□ 이와 같이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예 : 1~2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게 하였다. 또한, 소송대리 변호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사전에 내부규정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연고관계나 청탁 등에 의하여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둘째,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조회결과 징계전력이 드러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법률고문 위촉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해촉할 수 있도록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 금지행위 사항(예시) : 금품수수․부당한 알선청탁금지,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 셋째,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수의계약 형식의 소송사건 위임을 일정기간(예:1~2년) 동안 제한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특정변호사(법무법인)에게 소송사건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넷째, 위촉기간 종료시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전문성, 성실성, 패소요인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직함만 유지하면서 정작 자문 또는 소송활동은 저조하거나 장기간 위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마지막으로,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운영현황을 미공개하고 있어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를 외부에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현황,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을 공공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한 경쟁절차 거쳐 위촉된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공공기관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익보호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붙 임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1.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가. 일정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 (공개모집)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예 : 1∼2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도입

- 공개모집시 기관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기회 제공

-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청렴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

※ (예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사례

▪ 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을 위한 선발위원회 구성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를 의무화(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변리사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시 특허청 공무원 외에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참여(변리사법 시행령 제7조)

▪ 지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를 의무화(지방공무원법 제7조)

-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기관별로 마련

- 공모를 통해 구성하는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수는 연간소송 규모, 소송유형별 전문가, 지역별 변호사 규모 등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예시) 공개모집 방식 도입 사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

▪ 경기도 용인시는 ’12년도부터 공개모집 방식을 통하여 법률고문 위촉

○ (외부추천에 의한 모집) 공모 응시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 병행

- 추천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기관장, 임원 등 내부직원에 의한 추천을 배제하여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과정의 공정성 제고

☞ 공모방식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공기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선정시 적용하므로 법무법인 등과 일회성 소송위임 계약 체결시 공모방식 미적용

나.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 소송대리 변호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을 사전에 내부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인 선정 방지

- 소송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

※ (예시) 집행정지 결정은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하므로 긴급한 사유로 간주하여 통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

○ 소송대리 변호사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 세부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수임료, 소송 난이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내부규정이 정하는 일정 소송은 경쟁방식(제한경쟁, 지명경쟁 포함)으로 선임

- 공모절차를 거쳐 제출한 소송수행계획서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사·평가를 거쳐 적격한 소송대리인을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계약방식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

▪ 평가항목 : 수행실적,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사후관리, 인력·조직·관리기술, 입찰가격(소송성격,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10점 범위내 조정가능)

▪ 제안서 평가 : 소송과 관련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안서를 평가

※ (예시) 국토해양부 소송대리인 선임 사례

국토부는 3명이상의 법률고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당해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다.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 검토

○ 기관별 소송수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 변호사가 과도하게 장기간 위촉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특정변호사의 공공기관 소송수행 독점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 등을 차단

※ 경기도교육청은 소송수행을 위한 법률고문 임기를 2년으로 규정(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

<참고> 사내변호사 채용을 통한 직접소송 확대 사례

☐ 일부 공공기관은 사내변호사 채용을 통해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내부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

※ 기술보증기금은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상금청구소송을 내부직원을 통해 수행하여 소송비용 절감(’10년 83억→’12.9월 51억)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규모가 크고, 소송발생 빈도가 높고, 정형화된 소송사건이 많은 기관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내부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법률상 근거에 따라 대리인 등기 후 내부직원이 소송 수행

▪「한국전력공사법」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청렴성 검증 강화

가. 비위 행위자 선임 및 활동 제한

○ 범죄사실, 비위행위로 인한 변호사 징계 전력 여부 등에 따른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의 선임․해촉 판단기준 마련

- 변호사가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 관련시 공공기관의 선임․위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명시

-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선임․위촉대상에서 제외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의무화

- 조회결과 채용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징계전력이 드러나는 경우 법률고문 위촉을 제한

※ (예시) 공직선거 피선거권 제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공직선거법」은 뇌물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집행유예는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

- 개인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체결시 법무법인 소속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

○ 위촉 후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로 재임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해지

※ 징계 등 해촉 사유(예시)

▪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수령

▪ 공공기관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손상

나.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구

○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의무 위반시 해촉 하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금지행위 사항(예시)

▪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위촉기관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시 사전신고와 직무회피를 의무화

※ 위촉 공공기관과 관련된 이해관계 신고사항(예시)

▪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 여부

▪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현황

▪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 재직시 활동사항

▪ 민간에서 관리․운영한 사업체, 기타 영리행위 현황 등

※ 공공기관 소송수행 관련 직무회피 및 신고 사항(예시)

▪ 위촉기관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 위촉기관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 위촉기관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 위촉기관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 (공공기관) 위촉 전 활동․경력사항,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아 엄밀히 검토 필요

-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법률고문 또는 소송 대리 변호사를 해촉

3.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가.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수의계약 형식의 소송사건 위임을 일정기간(예 : 1∼2년) 동안 제한

- 해당기관의 퇴직변호사,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도 동일하게 수의계약 형식의 소송사건 위임을 일정기간 제한

○ 다만, 경쟁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변호사에게 경쟁계약 참여권한 부여

	<퇴직공직자 특혜차단 제고개선 권고 현황>
▪ 퇴직공직자 재직 법인, 퇴직자단체 등과 수의계약 금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퇴직자단체 등과 거래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경쟁계약을 체결토록 권고(’10.4월,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부패 개선 권고) ▪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자 선정시 퇴직자,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자 선정시 퇴직자 또는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퇴직자 등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권고(’12.6월, 공공기관 유통․임대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

<참고> 변호사법은 국가기관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 금지

「변호사법」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의계약 방식 적용시 과도한 편중현상 방지

○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특정 변호사(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몰리는 것을 방지

※ (예시) 대한주택보증은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위임 건수 및 보수가 10%를  초과하는 것을 제한

▪ 대한주택보증「소송대리인 운영기준」

제6조 ① 소송수행부점장은 일부 법률고문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다음의 각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소재 영업점은 각호의 한도를 20%로 한다.

1. 위임율(법률고문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10%

2. 보수율(법률고문별 소송의 착수금 지급액/소송의 착수금 지급총액) : 10%

※ (예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경우 균등배분을 기본으로 소송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고문변호사 운용요강」

제7조(소송위임 업무량 배정)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경우에는 별표1 “변호사 업무량 배정기준”에 따라 업무량을 배정한다.

3. 운용부점은 소송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정기배정시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구간(상위)	100% ~ 80%이상	80%미만 ~ 20%이상	20%미만
업무량 배정	20% 추가 배분	-	20% 감축 배분

4.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법률고문) 자문결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도입하여 자문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은 해촉

※ (예시) 한국도로공사는 자문 난이도 및 만족도 평가에 따라 자문료 차등지급

○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기간 종료시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제한

- 평가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의 성실성, 전문성, 패소율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예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소기한 준수여부 등 소송수행의 성실도, 승소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 능력을 평가

※ (예시) 기술보증기금「변호사 운용요강」

제18조(재계약) ① 고문변호사 또는 지정변호사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5. 공공기관별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공개내용)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현황을 공개하여 소송 몰아주기에 대한 외부통제 유도

- 관련 규정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기준․절차․위촉계획 등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현황 : 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등

- 소송대리 현황 :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 일정기간 동안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계약체결시 사전에 위촉 및 수임현황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대상에서 제외

○ (공개장소) 공공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에 소송현황 정보를 열람·검색이 용이하도록 공개

- 소송현황 관련 메뉴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 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일원적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