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4.(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2. 4.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 장	최 창 우 ☏ 02-360-2871
	담당자	박 세 희 ☏ 02-360-2873
	￭ 총 7쪽 (붙임 4쪽 포함)

설 관련 민원 ‘체불임금 지급’ 요청이 최다

권익위, 국민신문고 최근 3년 설관련 민원 분석결과 발표

▪(민원접수현황)  ‘10~’12년 국민신문고에 설 관련 민원 916건 접수

▪(연령·지역별) 30∼40대가 38.8%로 가장 많고, 주로 경기·서울에서 제기

▪(민원유형)  체불임금(33.8%), 교통관련(20.6%), 물품배송(9.8%),
공공시설 이용(7.1%), 인터넷판매사기(5.6%), 명절선물(3.8%) 등

□  설과 관련한 민원중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향길 교통편의에 대한 민원과 명절선물의 물품 배송과정에서 생기는 불만민원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설 전‧후 15일동안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설 명절 관련 민원 91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 ('10년) 243건 → ('11년) 355건 → ('12년) 318건

○ 3년간의 설관련 민원 916건을 제기한 민원인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92건(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163건(17.8%), 20대가 138건(15.1%), 50대가 108건(11.8%)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237건, 25.9%)와 서울(190건, 20.7%)에서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66건, 7.2%), 대구(65건, 7.1%), 부산(58건, 6.3%), 경북·경남(각 44건, 4.8%), 전남(32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 보면, 체불임금 지급요청이 310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관련 민원 189건(20.6%), 물품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90건(9.8%), 공공시설 이용관련 민원 65건(7.1%), 인터넷 판매사기 민원 51건(5.6%), 명절선물 관련 민원(35건,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 지급요청 민원은 명절 준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우려해 설 전에 체불된 임금을 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으로, 30‧40대(142건, 45.8%)와 남성(213건, 68.7%)에게서 주로 제기되었다.

※ 봉제공장에서 일한 임금과 퇴직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설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람.('12.1월)

○ 교통분야 민원은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편의 예매나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 101건이 접수됐고, 주택가·재래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 요구가 37건, 갓길주행·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이 29건, 버스전용차선 운영구간이나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미흡이13건, 교통체증 불만이나 교통 통제구간 문의가 9건이었다.

※ 명절 때면 차도·인도를 점령한 불법 노점차량으로 인해 차량운행 및 보행에 어려움이 많으니 강력히 단속 바람.('11.2월)

※ 일부 시외버스터미널은 인터넷예약이 되지 않아 예매는 물론 배차시간도 알 수 없어 이용이 불편하니 인터넷예약시스템을 마련 바람('12.10월)

○ 또한, 최근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로 설 선물이나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배송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배송지연, 배송 중 물품파손, 택배기사 불친절 등의 민원이 주로 발생했다.

※ 설 선물로 배를 구입해서 택배로 보냈는데, 배가 모두 얼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배송됨.('11.2월)

○ 공공시설 이용 관련 민원은 연휴기간 중 사람들의 이용이 잦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용주차장 등을 이용하며 발생한 불편 내용과 연휴기간 중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개관을 요청하거나 관공서의 근무일정을 문의하는 내용 등도 많았다.

※ 설 연휴에 아이들과 박물관에 가려고 했으나 휴관이라 못들어갔다. 연휴중에도 박물관을 개관했으면 좋겠다('11.1월)

○ 이 밖에도 설 명절 전·후로 청소년들의 세뱃돈을 노리거나 설 선물이나 상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결재 후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는 등의 인터넷 사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명절특수를 노린 상혼으로 인해 선물품질 불량, 과대포장 등 명절선물과 관련한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휴기간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 요청,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위생점검 요구, 병의원·약국 이용불편 등의 민원도 제기되었고, 특히 2011년에는 한파의 영향으로 수도관 동파에 따른 단수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한 바 있어 올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기관들이 민원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 관련 민원분석 세부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주요 민원 사례

① 임금체불

▪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두었는데, 임금을 요구하자 3개월 후에 주겠다는 말만 하고 지급을 미루고 있음.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년 추석에 임금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니 설 전에 임금을 받게 해 주기 바람.

▪봉제공장에서 일한 임금과 퇴직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설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람.

▪중소기업은 명절 전이면 인건비, 외상매입비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심해지는데 관공서만이라도 명절 전에 자금을 지급해 준다면 중소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② 교통

▪설 음식 장을 본 후 짐이 많은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는데, 마을버스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림.

▪명절이 다가오면서 재래시장 주변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심하니 단속을 해주기 비람.

▪명절 때면 차도․인도를 점령한 불법 노점차량으로 인해 차량운행 및 보행에 어려움이 많으니 강력히 단속 바람.

▪고속도로 진입시 주말은 9시부터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다는 도로표지판을 보고 전용차로로 주행했는데, 연휴기간은 전일제로 운영되는 것을 한참 후에 전광판을 보고 알 수 있었음.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한데, 하이패스를 더 많이 설치하면 교통정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시외버스터미널은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지 않아 예매는 물론 배차시간도 알 수가 없어 매년 귀경차편을 고향분이 대신 끊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조속히 인터넷예약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람.

③ 물품배송

▪설 선물을 택배로 발송했는데, 물품이 도착을 하지 않아 택배사에 문의하니 확인이 되지 않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명절기간에는 택배가 지연될 것 같아 미리 한우선물세트를 택배로 보냈는데, 3일이 지난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아 상품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됨.

▪설 선물로 배를 구입해서 택배로 보냈는데, 배가 모두 얼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임.

▪부모님 댁에 설선물을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기사가 집에 사람이 없다며 욕설을 한 후 집 앞에 선물을 버리고 가버림.

④ 공공시설 이용

▪평소에는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하질 못해서 설에 아이들과 박물관에 가려고 했으나 휴관이라 이용을 하지 못함. 연휴기간 중에도 박물관을 개관해 주기 바람.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장실이 매우 더러워 이용이 불편함.

▪비자를 신청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설 연휴기간에 대사관이 근무를 하는지 궁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인들의 지나친 호객행위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 단속바람.

⑤ 인터넷판매사기

▪인터넷으로 운동화를 주문했는데, 헌 운동화가 배달되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인터넷쇼핑몰에서 해외유명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현금 계좌이체로 구매했는데, 해외배송으로 배송이 지연된다고 하더니 며칠 후 사이트가 폐쇄됨.

▪인터넷사이트에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어 현금결제를 했는데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

⑥ 수돗물 단수

▪설 연휴기간 중 가족들이 고향에 내려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 음식장만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음.

▪설 전날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 지하수를 길어서 사용하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해 주기 바람.

⑥ 쓰레기처리 불만

▪주택가 인근 주차장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바람.

▪설 연휴기간 중 쓰레기차 및 분리수거차량 운영계획 문의

▪폐식용유를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없어 하수도에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 폐식용유 수거함을 비치해 주기 바람.

▪설 연휴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쓰레기가 넘쳐나서 외관상․위생상 좋지 않으니 연휴기간에도 쓰레기를 수거해 주기 바람.

⑥ 명절선물

▪곶감을 구입하여 선물로 보냈는데, 아래쪽에 담겨진 곶감은 모두 곰팡이가 핀 불량상품이었음.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때 상품권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과일선물상자를 구입했는데, 모두 낙과로 포장이 되어 있음.

▪김 세트를 선물받았는데,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포장이 되어 있으니 단속 바람.

⑥ 제수용품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으니 원산지표시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람.

▪설 연휴를 앞두고 구입한 돼지고기의 중량이 광고지 기재된 중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바람.

▪떡집에서 판매하는 떡국용 떡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니 점검 바람.

⑥ 기타 설 관련 민원

▪허례허식이 미풍양속인 시대는 지났으니 가정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차례상을 간소화 하도록 개선 필요

▪설에 문을 연 약국을 찾기 어려웠는데, 전국에 수천 개의 당번약국이 운영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달리 운영되고 있으니 조치바람.

▪설에 중국에 있는 여동생을 초정하고자, 비자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으니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 바람.

▪평소 PC방 요금이 1,000원인데, 연휴기간에 모든 PC방이 1,500원으로 요금을 기습 인상하였음.

▪작년까지는 명절 전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했는데, 올 해는 아무런 안내가 없어 불안하니 일부만이라도 설 전에 지급바람.

▪환경미화원들이 설을 앞두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떡값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단속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