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13.(수)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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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 쪽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10건 중 9건 (88.8%) 수용

출범 5년만에 제도개선 총 458건(세부과제 2,236건) 권고

	< 주요 내용 >
□ 제도개선 권고 이행에 따른 개선효과 발생 사례 확산 - 이행 우수사례 홈페이지, 언론 공개 등을 통해 확산 유도 □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 공모 - 300여개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별도의 휴학제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거나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대생들을 위해 해당 이유로 휴학할 경우 ‘별도 휴학’으로 인정토록 지난해 10월 제도개선 권고한 것이 최근 결실을 맺어 충남대, 연세대와 국민대 등이 학칙을 개정해 이번 학기부터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6월,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간 공공기관의 금고를 독점하고, 일부 공공기관이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도 없이 부당 집행하는 것에 대해 금고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라고 한 권익위 권고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금고지정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하고, 사용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권익위가 ‘08년 2월 출범이후 ’12년 12월까지 5년 동안 총 458건(세부과제 2,23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해 이중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1,987건이 수용되고, 249건이 불수용되어 88.8%의 수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5년간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예산절감이나 특혜차단, 진입장벽 폐지, 국민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체감적으로 발생한 굵직굵직한 사례도 여러 건 파악됐다.

○ 대표적인 권고 이행 사례로는 조달청의 관급물품 점검제도이다. 동일한 사양의 관급물품이 시중 온라인 마켓보다 높은 가격에 조달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조사 요원을 채용해 정기적으로 관급물품 가격을 점검하라고 한 권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조달청은 지난해 6월부터 가격조사 모니터링 인력(15명)을 확보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가격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796개 품목의 단가를 평균 9.1% 인하시키면서 연간 약 209억원 상당의 관급물품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한 개선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이다.

번호판 발급대행의 경우 지역마다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다시피 해 지역별 가격차가 심하고 특혜시비가 생기는 것을 개선하도록 한 권익위 권고를 계기로 최근 광주광역시가 업체 선정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해 번호판 발급비용을 20% 인하시켰고, 경남 거제시도 2만 9,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발급비를 인하해 연간 2억4천만원의 시민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 운전학원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시, 통상 1개월의 시간과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던 것도 권익위의 권고로 장내 기능시험이 11종에서 2종으로,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11.6월)되면서 면허 취득비용이 종전 74만원에서 38만~42만원으로 약 38만원 절감됐다.

이를 통해 신규 면허취득자 132만명이 개선 효과를 얻었고, 4,752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 온라인으로 정부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부패신고 및 공익침해신고의 접수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온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제도가 실제로 개선된 경우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공유방을 마련하여 각급 공공기관의 이행 우수사례를 적극 확산시키고 언론에도 널리 알리기로 했다.

○ 금년도는 ‘소외계층 보호’, ‘국민 실생활 안전’, ‘정부 3.0’, ‘예산낭비 방지’ 등 새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과제를 제도개선의 주된 분야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과제선정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보다 잘 듣기 위해 ▲ 300여개 민간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하고, ▲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학계･전문가 의견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부패방지 측면에서는 정책결정의 불투명성, 정부지출의 낭비여부 등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구조적인 취약분야와 준공공･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고충예방 측면에서는 국민 실생활 안전,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보호, 사회갈등 방지를 위한 제도 등을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도 소관 제도에 대해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으므로, 권익위는 부패와 고충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부처간 협조･공조가 필요하거나, 업무영역간 경계가 모호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국민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권익위 출범 후 5년간 제도개선 현황

○ 권익위 출범 후 현재(‘12년말 기준)까지 총458건(세부과제 2,236건)을 제도개선 권고

- 부패방지 분야 총104건(세부 916건), 고충예방 분야 총354건(세부 1,320건)

<권익위 출범후(‘08.2) 제도개선 권고 현황>

구 분	합계		부패방지		고충예방
	권고 건수	세부 과제수	권고 건수	세부 과제수	권고 건수	세부 과제수
계	458	2,236	104	916	354	1,320
2008	103	204	9	110	94	94
2009	117	477	18	144	99	333
2010	91	605	22	177	69	428
2011	81	424	33	204	48	220
2012	66	526	22	281	44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