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19(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2.19. (화)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과 장	최영균 ☏ 02-360-6641
	담당자	박홍상 ☏ 02-360-2650
	￭ 총 4 쪽

권익위, 징계해임된 소방방재청 전 간부 보호결정

인사 부당처리 신고한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 징계처분 취소 요구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신의 인사특혜 등 인사부당행위를 감사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신고한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을 징계해임한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1월 청장의 인사부당행위 신고자인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해당 사유로 징계를 당했으니 신분보장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후 자체 조사 및 내부 검토 등과 신고내용 중 주요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은 신고자 보호처분을 내렸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동일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인데도 결과가 채 나오기 전에 자체조사를 통해 신고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점 등도 이번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됐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첨부>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첨부>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개념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분보장(신고로 인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처분 예방․금지), 비밀보장(신분공개금지), 신변보호(신변상 위협 금지)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세부 내용

○ 신분보장

부패 신고로 인한 징계,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 요구(법 제62조)

- 위반자의 처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신고자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경찰청장등에게 신변보호조치 요구(법 제64조) ※ 보호 대상 : 본인, 친족 또는 동거인

- 신변보호절차

․ 위원회의 신변보호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 등은 즉시 「특정범죄 신고자 등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의 순찰, 동행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64조제3항)

○ 신분비공개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영 제69조)

- 위반자의 처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

․신변보호조치로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보호

- 책임감면 : 신고 관련된 자신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 또는 징계 감경 또는 면제

- 비밀준수 면책 : 타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불이익 추정 : 신고 후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 제기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