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1.(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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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1 쪽

권익위, 11년간 부패신고자 183명에게 53억의 보상금 지급

보상금 최다 분야는 ‘건설‧교통’, 부패유형은 ‘정부보조금 횡령’이 가장 많아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가 도입된 ‘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간의 보상금 지급 누적 집계가 나왔다.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보상제도가 시행된 ’02년부터 ‘12년 말까지 총 2만4,629건의 부패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83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약 53억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 한 국고 환수액은 약 519억이었다.

○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보상금은 2007년 9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용대로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해당 지자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3년 뒤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무려 약 54억원,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4억 5백만원이나 됐다.

참고로,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환수액의 20%를,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관련법의  세부 기준에 따라 권익위는 그동안 환수액의 약 10%이상을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 지난 11년간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급 건수순으로는 건설‧교통 > 보건복지 > 산업자원분야에 대한 보상금이 가장 많았으며, 보상금 액수 순으로는 건설‧교통>  국방 > 산업자원 순으로 높았다. (붙임1)

- 예를 들어 국방 분야를 보면 보상금 지급건수는 많지 않으나 국고 환수액과 신고자에 지급된 보상금이 큰 것으로 보아, 신고 한 건당 부패규모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위사업체의 국고손실의혹>
신고자는 방위산업체인 ○○하이테크 대표이사가 방위사업청과 잠수함용 주추진 전지 등 각종 전지의 교체 공사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함(‘05년). 이 신고로 인해 약 85억원이 방위사업청에 환수되었고,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약 3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11년)

○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청구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지위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내용이 다음으로 많았다. (붙임2)

- 다만 실제 지급된 보상금 액수로 분석하면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 및 대금편취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수가 가장 많아,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 한 건당 부패규모 및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신고자는 ○○산업개발이 △△시의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시공하면서, H-PILE 공법 등을 적용한 가시설물 설치구간에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내용대로 설치한 것처럼 하여 △△시로부터 공사 대금 약 5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함(‘07년). 이 신고로 인해 약 54억원이 △△시에 환수되었고,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약 4억 5백만원의 보상금 지급(’12년, 최고 보상금 지급)

○ 그 밖에 부패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이 많은 기관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79건의 부패신고로 인해 약 206억원 이상을 환수해 가장 높은 환수건수와 환수액을 기록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각각 41건으로, 총 환수액은 중앙행정기관이 약 154억 원을, 공직유관단체가 약 137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붙임3)

- 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부패에 취약하거나 지역단위에서 벌어지는 부패사건이 비교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원장의 지역실업자 훈련비 등 편취>
신고자는 ○○시 소재 모 학원장이 지자체의 지역실업자 훈련비 지원 사업에 대해 실제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 자들을 학원을 다닌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지자체가 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함(‘10). 이 신고로 인해 관련된 11개 지자체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 약 9억 6천 7백만원을 학원장 및 훈련생으로부터 환수하였고,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약 1억 2천만원의 보상금 지급(’12년)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건수와 보상금 지급액수를 집계해 본 결과 건설‧교통분야가 신고 건수도 가장 많고, 보상금 지급액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분야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상반기내로 부패신고 보상제도를 보다 확대․발전시켜 부패신고를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붙임 : 1. 분야별 보상금 지급현황

2. 부패유형별 보상금 지급현황

3. 환수기관별 보상금 지급 현황

4. 연도별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현황

5. 신고자 보상금 제도

6. 신고자 포상금 제도

[붙임1] 분야별 보상금 지급현황

분야	건수(건)	비율(%)	보상금(천원)	비율(%)	환수금(천원)	비율(%)
건설·교통	37	20.2	1,675,677	31.8	16,318,972	31.4
교육	8	4.4	40,878	0.8	291,216	0.6
국방	10	5.5	798,411	15.1	11,596,149	22.3
노동	7	3.8	135,469	2.6	1,048,427	2.0
농림	14	7.7	305,368	5.8	2,285,303	4.4
문화·관광	3	1.6	58,697	1.1	370,277	0.7
민·형사·법무	6	3.3	61,356	1.2	771,949	1.5
보건복지	29	15.8	327,308	6.2	2,319,497	4.5
보훈	1	0.5	27,238	0.5	151,702	0.3
산업자원	20	10.9	631,391	12.0	4,805,243	9.3
여성·청소년	2	1.1	51,125	1.0	720,127	1.4
외무통일	1	0.5	2,026	0.0	10,131	0.0
인사	3	1.6	19,134	0.4	101,348	0.2
재정·경제	11	6.0	83,006	1.6	535,688	1.0
해양수산	3	1.6	86,759	1.6	540,783	1.0
행정자치	11	6.0	401,907	7.6	4,382,137	8.4
환경	15	8.2	533,859	10.1	5,444,844	10.5
기타	2	1.1	37,845	0.7	226,684	0.4
합계	183	100	5,277,454	100	51,920,477	100

[붙임2] 부패유형별 보상금 지급현황

부패행위 유형	건수(건)	비율(%)	보상금(천원)	비율(%)
각종 정부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65	35.5	1,410,286	26.7
인사계약‧납품‧공사인허가 등 지위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및 제3자 특혜제공	44	24.0	616,249	11.7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 대금편취 및 이를 도모하는 행위	42	23.0	2,579,666	48.9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횡령	30	16.4	666,223	12.6
공공기관의 재산을 무단사용하는 행위	2	1.1	5,030	0.1
합계	183	100	5,277,454	100

[붙임3] 환수기관별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액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합 계		183	51,920,478	100	5,277,454	100
상환기관	소계	120	34,446,515	66.3	3,745,277	71.0
	지방자치단체	79	20,669,577	39.8	2,186,048	41.4
	공직유관단체	41	13,776,938	26.5	1,559,229	29.5
국가기관		41	15,422,265	29.7	1,348,688	25.6
검찰청(추징․몰수)		22	2,051,698	4.0	183,489	3.5

[붙임4] 연도별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보상금				포상금			합계
	건수	예산액	보상대상가액	지급액	건수	예산액	지급액	건수	지급액
합계	183	5,223,000	51,920,478	5,277,454	52	630,000	426,500	235	5,703,954
02년	1	400,000	7,430	743	-	-	-	1	743
03년	2	400,000	1,114,962	73,744	-	-	-	2	73,744
04년	5	300,000	1,609,321	98,298	-	-	-	5	98,298
05년	17	400,000	3,669,620	268,868	-	-	-	17	268,868
06년	19	335,000	1,037,070	84,654	3	100,000	35,000	22	119,654
07년	26	288,000	2,049,584	277,340	8	50,000	50,000	34	327,340
08년	18	200,000	2,149,407	328,175	6	100,000	100,000	24	428,175
09년	20	300,000	5,811,771	642,146	6	100,000	77,500	26	719,646
10년	23	600,000	4,505,568	603,641	10	100,000	59,000	33	662,641
11년	12	900,000	18,834,014	1,499,401	5	100,000	25,000	17	1,524,401
12년	40	1,100,000	11,131,731	1,400,444	14	80,000	80,000	54	1,480,444

[붙임5] 신고자 보상금 제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붙임6]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