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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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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 쪽 (붙임 4 쪽 포함)

휴대폰 사기 신고 10,192건…1월 들어 급증

권익위, 1월 중 국민신문고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민원 분석

▪(민원현황) 1월 민원 총 12만 977건 접수, ‘13년 12월 대비 22.5% 증가

▪(이슈민원) 휴대폰사기 신고 및 육아 민원 급증

▪(사회배려분야) 오피스텔 및 고시원 월세 소득공제 포함 요청, 헌 방화복 착용에 따른 의무소방원의 안전사고 우려

▪(생활불편분야) 병원·약국의 소득공제자료와 연말정산 자료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 신고, 임대인의 농지임대위탁 수수료 부담 완화 요청

▪(부처제도개선) 이혼부도 상근예비역 포함, 고졸 경쟁임용시험 연령기준 완화,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학생 역차별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2만977건(하루 평균 3,902건)으로 ‘12년 12월(9만3,730건) 대비 22.5% 증가했고,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도 전체민원의 11.8% (1만4,27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만7,057건), 고용노동부(7,412건), 방송통신위원회(7,175건), 국토해양부(6,693건), 국세청(5,293건) 등 순이고, 경찰청의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신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페이백사기 신고(휴대폰 판매 사기)’ 등 민원이 두드러졌다.

□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민원을 분석한 결과,

○ ‘12년 1월부터 ’13년 1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휴대폰 민원은 총 10,192건으로 ‘13년 1월 페이백 사기(휴대폰 구매 사기) 신고로 급증하였고, 민원유형은 페이백 사기 신고(1,445건), 휴대폰 분실(1,233건), 소액결제 피해 신고(937건), 휴대폰 도난(7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면 매월 사용요금에 일정금액을 보전해 준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을 구입하였지만 영업 중이던 인터넷 카페가 폐쇄되고, 약속한 리베이트도 지급받지 못 함. (13년 1월)

○ 육아 민원은 월평균 460건 정도 접수되었고, 올해 1월(687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산정 문의(779건), 연가사용 불편 상담(588건), 육아에 따른 퇴직금 미정산(349건) 등이고, 그 중 연가사용 불편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었으나 자리를 비우는 동안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2배로 나가 육아휴직이 곤란하다며 회사는 난색을 표함. 육아휴직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람. (12년 12월)

□ 사회배려분야 민원사례로는, 월세액 소득공제 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니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 헌 방화복을 착용하고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의무소방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가 2001년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지니 수가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다.

○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로는, 병원·약국들의 소득공제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관계당국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과 민간기업의 포인트 적립도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제안, 농민들이 자신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면서 주는 임대위탁수수료의 요율(8~12%)이 일반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 높고, 매년 납부하는 부담이 있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제안 등이 제기되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에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했던 주요민원사례 206건 중 40건(19.6%)이 제도개선 등에 반영되었고, 정책에 참고한 사례는 90건(44.4%)이라고 밝혔다.

○ 병무청은 상근예비역 선발에 자녀를 둔 이혼부도 포함되도록 훈령을 개정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조기 입학한 빠른년생 졸업(예정)자에게도 고졸경력 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해외거주 유공자의 보상금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일괄 접수하도록 개선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인 학생 수강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학생의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에 따른 한국 학생의 수강신청 불편을 해소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휴대폰 민원 발생 추이

○ ‘12년 1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휴대폰 민원은 총 10,192건

- ‘12년 8월(716건)에 정점을 이루면서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휴대폰 페이백 사기 신고로 ’13년 1월에 대폭 상승

(출처: 국민신문고)

월별 민원동향	지역별 민원동향

- 성별은 남성이 5,577명(66.7%), 연령은 31세(352명, 4.2%)를 정점으로 22세에서 36세 남성이 집중적으로 제기

- 민원유형은 페이백 사기 신고(1,445건), 휴대폰 분실(1,233건), 소액결제(937건), 휴대폰 도난(712건), 명의도용(497건) 등의 순

(출처: 국민신문고)

성별·연령별 민원동향	상위 10대 민원유형

참고2		육아 민원 발생 추이

○ ‘12년 1월부터 접수된 육아 민원은 총 5,985건(월평균 460건)

- 처리기관은 고용노동부 3,441건, 행정안전부 1,206건, 교과부(교육청 포함) 733건, 보건복지부 490건 등의 순

(출처: 국민신문고)

월별 민원동향	상위 5대 처리기관

- 연령별로는 30대(3.975건), 40대(866건), 20대(503건) 등의 순이었고, 성별은 여성이 4,444건(79%)으로 다수를 차지

- 민원유형은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산정 문의(779건), 육아 연가사용 불편(588건), 퇴직 및 퇴직금 정산 이의(349건) 등의 순

(출처: 국민신문고)

연령별 민원동향	상위3대「육아」관련 민원유형 동향

참고3		분야별 주요민원사례(1월)

민원유형	민원 제목	소관부처
사회배려	• 의무소방원 현장근무 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군 대체복무자인 의무소방원은 규정에 맞지 않는 헌 방화복을 착용하고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으니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기 바람	소방 방재청
	•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현실화 필요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을 받을 때는 2001년도에 만들어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1회당 정액수가를 산정하고 있음.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수가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기 바람	보건 복지부
	•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발 시 성적기준 완화 필요 - 국가장학금은 소득기준 이외에 B학점 이상인 성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성적기준을 완화해 달라	교육과학 기술부
	•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도 소득공제 혜택 필요 - 월세액 소득공제 시 오피스텔 거주자 등을 제외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니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주기 바람	기획 재정부
생활불편	• 병․의원 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지도 요청 - 병원·약국들의 소득공제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관계당국에서 지도․단속해 줄 것을 요청	국세청
	• 각종 회원카드 포인트 적립방식의 편리성 제고 필요 - 주유소, 대형마트의 포인트 적립 시 휴대폰 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하는 것처럼 민간 기업의 포인트 적립도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함	금융 위원회
	• 임대인의 농지임대위탁 수수료 부담 완화 요청 - 농민들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게 임대하면서 주는 임대위탁수수료율 8~12%는 일반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 높고, 매년 납부하는 부담이 있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람	한국 농어촌 공사

참고4		2012년 주요민원 제도개선 사례

유형	민원 내용	개선 및 조치내용	기 관
제도 개선 사례	▪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학생의 역차별 방지 대책 마련 - 외국인 학생의 수강 신청 우선권으로 한국 학생은 원하는 수업을 듣기 어려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개정(3. 20일) 시행	교육과학 기술부
	▪ 빠른년생 졸업(예정)자 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 개선 - 빠른년생인 졸업(예정)자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부당	- 시·도 고시담당회의(7.20) - 13년부터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조기입학한 졸업예정자에게도 부여하도록 연령기준 완화 결정	행정 안전부
	▪ 도검 등록면허세 차등부과 요청 - 가격차가 심한 생활체육 도검과 감상용 도검에 똑같은 세금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남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2.4월) - 면허를 3종→5종(12,000원→ 3,000원)으로 완화, 신고시 1회만 납부하도록 조정
	▪ 판매자 가격표시 의약품, 전국 가격정보 공개 요망 - 의약품 가격정보가 없어 판매자가 폭리를 취함	- 일반의약품의 가격 공개대상을 기존 평균가에서 최고, 최저평균가로 확대	보건 복지부
	▪ 해외거주 유공자 보상금 신청 불편 - 해외 거주 유공자의 유족신상 신고 방식 불편	- 외교부와 협의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관련 서류 일괄 접수	국가 보훈처
	▪ 2종소형면허, 장애인 취득조건 완화 - 대퇴부 이하 절단 장애인	- 2종소형 면허에 다륜형 조건 신설 - 3륜이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취득조건 완화	경찰청
	▪ 이혼부 상근예비역 포함 요청 - 이혼한 편부도 상근예비역에 포함해 주기 바람	- 상근예비역 선발에 자녀를 둔 이혼부도 포함(훈령개정)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