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24.(일) 오전 10시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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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도급 거친 철구조물 제조·설치공사는 ‘건설업’

권익위, “사업내용 따라 업종 구분해 보험료 부과해야”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철구조물을 제조해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을 철구조물을 단순 제조하는 업종처럼 ‘제조업’으로 분류해 제조업에 해당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ㅇ 철구조물 제조업과 제조·설치공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종 구별없이 전부 ‘제조업’에 해당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부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자신에게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참고로, 해당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3년동안 약 2억원에 이르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았지만, 만약 제조·설치공사가 ‘건설업’으로 분류될 경우 하도급공사로 인정되어 A씨는 건설업에 해당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부과받지 않게 된다.

ㅇ 당초 A씨의 사업장을 ‘제조업’으로 분류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철구조물 제조·설치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해 그 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이므로,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하도급을 받아 철구조물의 제조와 제조·설치공사를 겸하고 있으므로 철구조물 제조에 대해서는 공단측 주장대로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철구조물 제조·설치공사의 경우는 ▲ 건설공사가 도급된 후 그 전부나 일부가 다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되더라도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별도의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수급자가 그 공사 전부에 대한 사업주가 되며, ▲ 하도급을 받은 자가 자기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제조·설치했다는 이유로 원수급자가 공사전부에 대한 사업주가 아니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ㅇ 이에 따라 여러 차례의 도급을 거친 철구조물 제조·설치공사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원수급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제조와 제조·설치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전부 ‘제조업’으로 판단해 하도급을 받은 A씨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철구조물 제조업과 제조·설치공사업을 분리해 새로 보험료 부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