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8. (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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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8일 청렴연수원에서 “지자체 토착비리에 대한 구조분석” 토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8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제1회「국민권익의 날」(2.27)을 맞이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북경실련이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에 대한 유형별 원인과 구조를 분석해 근원적인 처방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충북대학교 이만형 교수의 사회로, 한국교통대 최남희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오정택 서기관, 충북도의회 김희수 행정문화위원장, 충청북도 김창현 감사관, 한인섭 중부매일 정치부장,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 붙임: 토론회 계획 1부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토론회 계획

1. 취지목적

○ 민선1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후 17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지방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원인은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높아졌으나 공무원은 지방분권으로 재량권과 자치업무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비리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 특히, 충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사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해 토착비리의 구조를 타파해 나가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따라서 토착비리의 유형별 원인과 구조를 분석해 근원적인 처방을 모색해 보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함.

2. 사업개요

1) 제  목 :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토론회

2) 일  시 : 2013년 2월 28일 오후 2시 ~ 4시 30분

3) 장  소 : 청렴연수원(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구 청주법원)

4)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5) 주  관 : 충북경실련

6) 후  원 : (사)충북지역개발회

3. 행사내용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

□ 사   회 - 이만형 교수(충북대학교)

□ 주제발표 -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에 대한 인과순환적 구조분석

최남희 교수(한국교통대학교)

□ 지정토론 - 오정택 서기관(국민권익위원회)

김희수 도의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감사관(충청북도)

한인섭 기자(충북기자협회, 중부매일 정치부장)

이두영 사무처장(충북경실련)

□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