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5.(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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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종합적 관리체계 기반 마련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 관리 지속적 강화 예정

	< 주요 내용 >
□ 위인설관, 부적격자 채용 등 비공개 특별채용규정 폐지 □ 인사,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현황 외부공시 의무화 □ 64개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으로 부패통제장치 마련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미흡시 조직 통폐합의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와 예산낭비 및 부패유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해 6월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인사, 기관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와 244개 지방자치단체, 492개 출자․출연기관 등 737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지방의료원,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복지재단, 장학재단, 교통연수원 등이 있음

<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현황(’12. 4월 현재) >

경영 형태	구성원	기관수	종사인원	지자체 지원액(’11)	총예산액 (’11)
자본금을 출자하는 등 별도의 법인형태로 설립하여 자치단체에서 출연금 등 지원하여 운영	비공무원	492개	21,072명	1조 3,807억원	5조 9,639억원

□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이행실적과 관련 규정 개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나타난 개선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 예산, 기관 운영 등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표준지침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이 지난 달 제정되었다.

▲ 경기도는 기관운영 정관․지침 등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19개 출자‧출연기관 주무감독 국‧과별로 경영현황을 종합 진단‧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조직‧인력 등을 정비‧조정하는 방안을 지난 달 11월에 마련하였다.

또한, ▲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16개 출연기관 등의 조직‧인력의 운용, 관리‧감독, 경영공시 등 종합적 관리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였다.

○ 또한,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위인설관, 부적격자 특별채용, 예산낭비 등 방지를 위해 인사운영 공정성과 기관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 기관들이 임직원 채용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해 7월에 비공개 특별채용 조항을 인사규정에서 삭제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 경북청소년육성재단, 성남문화재단, 진주바이오21센터, 부천문화재단 등은 비공개 특별채용규정을 곧 폐지할 예정이다.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이사회결과 등을 공개하면서 지난 해 12월 정보공개운영규칙을 신설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있으며,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경기개발연구원‧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부서장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며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등 상당수의 테크노파크는 감사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거나 운영하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30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임에도 감사부서를 만들어 내부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 앞으로 기관별 운영성과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한 환류장치가 강화되는 등 성과평가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부조리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 경상북도는 기존 경영혁신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경영성과 미흡시 조직 통폐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영평가 환류장치를 강화한 조례를 제정하여 ‘13년부터 24개 출연기관 등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 강원도는 그동안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에 경영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 경상남도는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기능이 유사한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2개 산하 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기관을 전담감사하는 부서인 경영감사과를 신설하였다.

○ 아울러,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출자‧출연기관 39개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각 시도 체육회‧생활체육회 25개 등 총 64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되면서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 강화된 부패통제 장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 신규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관

▪출자‧출연기관(39개) : 서울장학재단, 마포문화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용인문화재단,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화천군 나라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남인재육성재단,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보조금 지원기관(25개) : 서울시 체육회, 부산시 생활체육회, 경기도 생활체육회 등

□ 그러나 이러한 기관별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자․출연기관은 제도개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개선노력에 소극적인 기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이행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1∼2개로 소수인 기관이 많아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 경기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외의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상근 임직원(기관장) 채용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내부정관을 이유로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지 않으려는 기관도 있으며, 비공개 특별채용규정이 여전히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기관도 상당수 있었다.

※ 대전지역 OO기관, 대구지역 OO기관, 부산지역 OO기관, 경기지역 OO재단 등은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

▪ (규정례) : 경기지역 OO산업진흥재단 정관 제7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 경기지역 OO산업진흥원, 부산지역OO재단, 인천지역OO재단, 전남지역OO재단, 서울지역OO진흥원 등 상당수 기관이 특별채용규정을 존치

▪ (규정례 1) : 대전지역 OO재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방법)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류전형 또는 면접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책임자급을 임용하는 경우

3. 재단운영상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규정례 2) : 강원지역 OO진흥원 인사규정 제17조(신규채용) ②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5. 기타 재단 업무 형편상 특별채용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 아울러, 기관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영공시’를 하지 않는 등 기관운영 공개에 소극적인 기관도 여전히 많다.

※ 경남지역 OO연구소, 전북지역 OO진흥원, 충북지역 OO재단 등은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이 없으며, 서울지역 OO재단, 경북지역 OO기술원 등 상당수 기관은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음

▪ (규정례) : 경남지역 OO연구소 업무추진비 지급규정 제5조(비밀엄수) 관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를 계기로 출자‧출연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개선에 여전히 소극적인 기관도 많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기관의 우수사례는 확산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했으며, 그 이행실적은 반부패경쟁력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사항이 각 기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전국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총 492개 출자‧출연기관이 집행하는 연간 5조 9,639억원(‘11년 기준)의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1. 제도개선 이행 기관별 현황

참 고		제도개선 이행 기관별 현황

1. 광역자치단체별 제도개선 이행사례

기관명	이행 내용
경기도	□ 산하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통 지침 및 표준안을 제정(‘12.11월)하고, 추진현황을 점검(’12.12월) □ 기능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기준 수립(‘12.11월)
전라남도	□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조직·인력의 운용, 관리·감독, 회계원칙, 경영공시 등 종합적 관리방안이 규정된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12.10월)
서울시	□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기관 등 감사 전담 부서인 경영감사과를 신설(‘12.9월)
경상남도	□ 업무의 유사성이 큰 경남문화재단‧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의 통폐합 을 추진(’13.2월)중이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조례 제정을 결정(‘13.1월, 상반기내 완료)
경상북도	□ 경영평가 대상기관 확대 및 경영성과 부진기관장 문책기준과 비리 발생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였으며, 기존 경영평가 규칙을 폐지하고 경영평가 환류기능을 강화한 조례를 제정하여 ’13년부터 시행
전라북도	□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 (‘12.10월)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
충청남도	□ 인사운영 개선방안과 여비 등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3년부터 출연 기관 사업중복 영역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대구시	□ 형식적 당연직 감사를 선임직 감사로 전면 교체하고, 일상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회계감사 강화
강원도	□ 경영평가 실시하지 않다가 ‘13년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 제정(‘12.7월)
인천시	□ 출자출연기관 채용규정, 여비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개선 이행점검을 통해 산하기관 규정 정비(‘12.9월)
광주시	□ 출자‧출연기관의 계약,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국외여비, 파견수당, 징계 등 기관 운영기준에 대한 공통지침을 마련하여 시달(‘13.1월)
대전시	□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 규정, 계약,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파견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

※ 부산시, 울산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그동안 특별한 이행실적이 없으며, ’13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개선을 이행할 계획임(’13.2월, 권익위 실태조사)

2. 제도개선 과제별 출자‧출연기관 이행 현황

권고과제	이행 기관명 (예시)
기관장 공개채용 의무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추천채용 폐지 예정) 등
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경북청소년육성재단, 성남문화재단, 진주바이오21센터, 부천문화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임직원 채용시 최소 공고기간 명문화	경상북도경제진흥원(15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20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15일), 서울신용보증재단(15일), 광주문화재단(20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20일), 창원문화재단(10일) 등
면접전형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부천산업진흥재단, 충남테크노파크 등
기관 운영현황 공시 (업무추진비, 수의계약내역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경북환경연수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내부감사 강화 장치 마련	울산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기초자치단체)	춘천시(4개), 완도군(2개)은 소관 출자‧출연기관 모두, 용인시는 3개, 목포시는 2개가 신청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