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5.(금)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2699	자료배포	2013. 3. 15. (금)
	담당부서	이동신문고팀
	팀 장	박 성 수 ☏ 02-360-2791
	담당자	이 경 복 ☏ 02-360-2920
	￭ 총 4 쪽 (붙임 2 쪽 포함)

국민권익위, 전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19일 여수시청, 20일 순천시청, 21일 광양시청,
22일 구례군청에서 고충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9일 여수시청, 20일 순천시청, 21일 광양시청, 22일 구례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곡성, 화순, 남원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여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20일 순천시 이동신문고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참여해 집단민원을 상담하고, 오는 4월부터 개최 예정인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며, 인근 남원지역의 88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지맥·환경 보호를 위한 교룡산성 연결통로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해 현장조정회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631건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했고 그 중에 약 20%를 웃도는 33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올해도 시·군·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6개 지역, 외국인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4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계획

2. 남원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지맥․환경보호 요구 민원현황

<붙임 1>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계획

□ 3월 이동신문고 운영

시․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일시, 장소	3. 19(화) 10:00∼17:00, 보건소 3층 회의실	3. 20(수) 10:00∼17:00, 시청 3층 대회의실	3. 21(목) 10:00∼17:00, 시청 1층 회의실	3. 22(금) 10:00∼16:00, 군청 3층 대회의실

□ 2013년 년간 운영 일정

월별	권역	운영 지역		비고
계		36개 지방자치단체
1월	충남	3	보령시(23), 서산시(24), 태안군(25)
2월	부산·울산	3	울산 울주군(20)·남구(21), 부산 기장군(22)
3월	전남	4	여수시(19), 순천시(20), 광양시(21), 구례군(22)
4월	경북	3	봉화군(24), 안동시(25), 의성군(26)
5월	경기	3	양평군(22), 남양주시(23), 양주시(24)
6월	경남	3	의령군(19), 진주시(20), 거창군(21)
7월	충북	3	청주시(17), 증평군(18), 제천시(19)
8월			미실시(하계휴가, 을지연습)
9월	전남	4	신안군(24), 진도군(25), 강진군(26), 완도군(27)
10월	경북	4	영양군(22), 청송군(23), 영덕군(24), 울진군(25)
11월	전북	3	순창군(20), 남원시(21), 장수군(22)
12월	강원	3	춘천시(18), 횡성군(19), 원주시(20)
'14.1월	충남	3	논산시(22), 계룡시(23), 금산군(24)

※ ( )는 날짜,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예정

<붙임 2>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지맥․환경보호 요구 민원

□ 민원개요

○ 신 청 인 : 전북 남원시  (사)남원시애향운동본부

김ㅇㅇ 외 9,266명

○ 관계기관 : 한국도로공사, 전북 남원시장

○ 민원요지

- 88고속도로 신설로 단절된 남원 교룡산성 능선구간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가혹

-  복개터널방식으로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남원시민의 영산인 교룡산의 지맥을 연결하고 생태환경 등 복원 요구

□ 추진경과

○ ‘12. 12. 21. : 고충민원 접수

○ ‘12. 12. ~ ’13. 2.  : 자료수집․검토,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남원시와 합동 현장 확인 및 대책 논의

□ 조치방안

○ 신청인들과 관계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남원시가 참여하는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

-  일시․장소 : ‘13. 3. 20.(수) 13:50～15:00, 남원시청

*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