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9.(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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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9쪽

권익위, 부패신고자  총 13명에  3억1천여만원 보상금

새정부 복지예산 증가 따라 보조금 비리 증가 예상… 포상제 적극 활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13명이 총3억 1천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게 됐다.

○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신고 13건중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대전지역의 A 벤처기업 대표가 중소기업청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신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제품과 관계없는 회사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회사 신규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관련업체로부터 정부보조금 1억 9천여만원이 환수되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3,35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사례 2. 경기지역의 B 벤처기업 대표이사는 정부기관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게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려 송금하여 주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후 검찰에 이첩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 대표이사 등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편취된 정부지원금 약 1억여원은 환수되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2,1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사례 3. 강원지역의 한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축산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지원 사업정보를 특정인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들에게 각종 농･축산 보조금을 집중지원하였으며, 보조사업자는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조금을 편취했다. 해당 비리를 신고받은 권익위는 조사후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담당공무원과 관련 보조사업자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당지급된 보조금 약 1억여원이 환수되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사례 4. 국민권익위는 지역특화인력양성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은 부산지역의 한 대학교수들이 관련업체에서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의한 것처럼 사진촬영 등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에 이첩했다.

그 결과, 관련자 3명이 각각 70만원, 5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관련자 8명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정직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대학 연구비 횡령 관행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편취 비리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제도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려 비리사건을 줄이고,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참고로, 권익위의 부패신고 이첩현황을 살펴보면 ‘02년 이후 전체 이첩사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신고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2년간(’11~‘12년) 전체 부패신고 이첩사건 중 정부 보조금 관련 신고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재원의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사용분야가 연구개발 등 갈수록 전문화․세분화하여 내부신고자의 제보없이는 사실상 비리를 적발해내기 어렵다.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부패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신고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 1. 보조금 관련 신고 이첩 현황 및 유형별 분류

2. 연도별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3.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4.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붙임1] 보조금 관련 신고 이첩 현황 및 유형별 분류

<정부보조금 부패신고 이첩현황>

<정부보조금 이첩사건의 유형별 분류>

	•R&D관련 68건(22.1%)
	•사회복지 65건(21.1%)
	•일자리 창출 14건(4.5%)
	•농수축산업 52건(16.9%)
	•문화체육 32건(10.4%)
	•산업 20건(6.5%)
	•재해 14건(4.5%)
	•교육 5건(1.6%)
	•기타 38건(12.3%)

[붙임2] 연도별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보상금				포상금			합계
	건수	예산액	보상대상가액	지급액	건수	예산액	지급액	건수	지급액
합계	194	6,723,000	54,109,823	5,569,231	54	710,000	436,500	248	6,005,731
02년	1	400,000	7,430	743	-	-	-	1	743
03년	2	400,000	1,114,962	73,744	-	-	-	2	73,744
04년	5	300,000	1,609,321	98,298	-	-	-	5	98,298
05년	17	400,000	3,669,620	268,868	-	-	-	17	268,868
06년	19	335,000	1,037,070	84,654	3	100,000	35,000	22	119,654
07년	26	288,000	2,049,584	277,340	8	50,000	50,000	34	327,340
08년	18	200,000	2,149,407	328,175	6	100,000	100,000	24	428,175
09년	20	300,000	5,811,771	642,146	6	100,000	77,500	26	719,646
10년	23	600,000	4,505,568	603,641	10	100,000	59,000	33	662,641
11년	12	900,000	18,834,014	1,499,401	5	100,000	25,000	17	1,524,401
12년	40	1,100,000	11,131,731	1,400,444	14	80,000	80,000	54	1,480,444
13년	11	1,500,000	2,189,345	291,777	2	80,000	10,000	13	301,777

※ ‘06년부터(’05.12.30 이후) 보상금 기준액 2배 상향 조정, 포상금은 ‘05. 7. 21.부터 시행

※ 보상금 평균 28,707천원(최고 405,021천원), 포상금 평균 8,083천원(최고 50,000천원)

[붙임3] 신고자 보상금 제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붙임4]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