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1.(월)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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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 쪽

‘내부 고발의 힘’‘ 21건  부패 혐의 적발 (1/4분기 ) 전부  ’내부 신고‘

부패적발금 146억 원, 형사처벌 35명, 공무원 징계 43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1/4분기에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신고사건은 총 24건 으로, 전부 내부고발에 의한 신고였으며, 이 가운데 88%(21건)에서 ‘부패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 이번에 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신고사건 24건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부패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자체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 넘겼던 사건들이다.

○ 부패혐의가 적발된 24건을 분석해보면, 예산횡령 및 편취와 관련된 부패적발금액이 145억 6,279만 원, 뇌물수수가 1억 1,500만 원 등 총 146억 7,779만 원이 부패로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 35명, 공무원 징계 43명, 기관경고 5건이 있었다.

○ 주요부패신고 사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신고자 A는 신항만 진입항로 준설공사를 시공하는 B업체가 서류를 조작하고 공정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성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12년 5월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이첩하였고, 검찰은 해당업체가 총 86억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감독 공무원이 묵인 대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업체대표와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직원 2명과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사례2. 신고자 C는 수도사업소에 타일을 납품하며 특허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반 값에 불과한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 D업체를 11년 10월에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였고, 경찰은 해당 업체가 35억 5,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적발하고, 업체대표 및 직원과 공무원 7명 등 총 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 사례3. 신고자 E는 지식경제부가 출연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는 F업체를 11년 11월에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이첩하였고, 검찰은 3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부정하게 회계 정산하는 수법으로 8억 8,632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은 부패사건이 대형화‧지능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적발해내기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용기있는 신고를 바탕으로 권익위와 검찰, 경찰 등 조사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