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수)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4. 3.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 장	김승조 ☏ 02-360-6751
	담당자	박세진 ☏ 02-360-6757
	￭ 총 2쪽

‘6·25전쟁 참전유공자’ 행정심판 증거조사 통해 국립묘지 안장

권익위, “병적기록상 ‘불명(不明)’ 사실만으로 안장 거부는 잘못”

ㅇ 6·25 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중공군에 포로가 되면서 병적기록상으로 ‘불명(不明)’처리된 적이 있었더라도 ‘불명’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국립 이천호국원장이 A씨의 병적기록상 ‘불명’처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A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초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8사단 16연대로 배치되었으나, 군 병적기록상에는 입대했던 그 달 말에 ‘불명’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ㅇ 중앙행심위는 국방부·육군본부 등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증거조사 결과, ▲ A씨가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안흥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1954년부터 4년간 다시 군 복무를 한 뒤 만기 전역한 사실이 있고, ▲ 함께 입대하여 안흥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된 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000년 국내로 송환된 인우보증인의 송환기록과 증언을 확인했다.

또한, ▲ 당시 안흥전투의 상황에 대한 역사기록 등 A씨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확보하였다.

ㅇ 이를 토대로 중앙행심위는, A씨가 1951년 안흥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적군에 포로가 된 후 재입대해 만기전역하였고, 달리 탈영 등 군무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거나 국방의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정황도 없어 병적기록상 불명처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A씨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