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7.(수) 10:30	배포	2024. 2. 7.(수) 08:30

국민권익위, 설 맞아 한센인들과 따뜻한 동행

- 유철환 위원장, 7일 충북 청주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방문

- 직원 성금으로 구입한 선물 전달 및 한센인 고충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을 맞아 한센인 요양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농축수산물을 전달하는 ‘착한선물 나눔행사’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명절 때마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우리 농축수산물 등을 구입한 후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선물을 전달해 왔다.

□ 이번 설에는 유철환 위원장과 직원들이 7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한센인 요양시설인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한센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로 2009년 12월 설립된 시설로, 그동안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시설 운영상 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의 고충해소 노력과 질병관리청․청주시 등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지난해 11월 현장조정을 통해 운영제도 기반 부족 등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청주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등 한센인 요양시설*은 현재 제도기반 마련 등 조정․합의 사항을 이행 중에 있다.

* 여수 애양평안요양소, 안동 성좌원, 산청 성심원, 의왕 성라자로마을은 1950년대부터 종교재단 주도로 설립하여 보조금[정부(7), 지자체(3)]을 받아 운영 중

□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맞이 나눔행사와 더불어 청주시, 한국한센총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정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입소자 및 시설 관계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시설 관계자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한센인들이 충분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나눔은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요양시설에서 명절을 보낼 한센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복지노동민원과	책임자	과 장	안정륜	(044-200-7421)
		담당자	사무관	이재성	(044-200-7428)

붙임		위원회 한센요양시설 위문 및 현장 방문계획

개 요

❍ 목  적: 한센인 요양시설 집단민원 조정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입소자 등을 위로․격려하고,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 일  시: 2024. 2. 7.(수) 10:30 ~ 11:30

❍ 장  소: 청주시 오창읍 소재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 인  원: 위원장, 부위원장, 고충처리국장, 심의관, 대변인 등

주요 행사내용

❍ 위문품 전달식(10:30 ~ 10:35) / 센터 1층 현관

- 선물전달식 및 기념촬영(위원장 ↔ 입소자 대표)

❍ 시설 브리핑 및 간담회(10:35 ~ 11:05) / 4층 회의실

- 시설 현황 브리핑: 센터장

- 간담회: 참석자 9명

‧ (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이길용), 지부장(박우택), 이사(박행남)

‧ (센터) 센터장(송정하)

‧ (청주시) 부시장(신병대), 노인복지과장(이현복)

‧ (위원회) 위원장, 고충처리부위원장, 고충처리국장

- 내 용: 조정 이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및 한센인 관련 담화

❍ 시설 탐방 및 입소자 접견(11:05 ~ 11:25)

- 4층 회의실 → 3층 입원실 및 로비 → 1층 현관

❍ 기념촬영 및 행사종료(11:25 ~ 11:30)

- 1층 센터 현관에서 참석 관계자 기념촬영 및 행사종료

세부 일정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위문품 전달	10:30∼10:35	5‘	∘위문품 전달식 및 기념촬영 ‣ 위문품 전달식(위원장 → 입소자 대표) ‣ 기념촬영 ※ 위원장, 입소자 대표, 센터․협회 관계자	센터 1층 현관
간담	10:35∼11:05	30‘	∘시설 브리핑 및 간담회 ‣ (센터장) 한센요양시설 현황보고 ‣ 간담회 ⁃ (센터) 센터장 ⁃ (협회) 한센총연합회장, 지부장, 이사 ⁃ (청주시) 부시장, 노인복지과장 ⁃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고충처리국장	센터 4층 회의실
시설 탐방 ‧ 입소자 면담	11:05∼11:25	20‘	∘센터 시설 탐방 및 입소자 면담 ※ 이길용 회장, 센터장 시설 안내	센터 3층 입원실 및 로비
기념 촬영 (행사종료)	11:25∼11:30	5‘	∘참석 관계자 기념촬영 및 행사종료 ※ 위원장, 부위원장, 센터장, 한국한센총연합회장, 청주시 부시장 등 관계자	센터 1층 현관 앞

참고		한센인 요양시설 쟁점 및 추진 경과

한센인 요양시설 고충민원 개요

○ ‘22. 7. 한센인 대표 이길용 등 1,196명은 권익위에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갈등 해소 및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신청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정부 주도로 설립(2009. 12. 14.)되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100%)을 받고 있는 한센인 요양시설이나, 사회적 편견과 제도미비 등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신고․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주시로부터 운영기준 미충족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 시설 폐쇄위기에 처하자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마련 요구 등 제도와 현실 간 차이로 집단고충 및 갈등발생

* 요양등급 없는 한센인 입소 및 인력배치기준(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위반 통보(2019. 12. 12.)

※ 한센인 요양시설 현황 및 문제점

▣ (청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한센인 요양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설치(2009. 12.)되어 위탁‧운영(한국한센총연합회)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의 시설로서,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인근 주민들 반대 및 제도 미비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등록하였으나 다른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아닌 65세 이상 한센인 입소 및 요양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부보조금(100%)을 받고 있는 한편,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설치․운영기준 등 제도기반이 부재하고, 요양보호 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부족하며, 「노인복지법」제43조 제1항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은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은 부당

▣ (한센생활시설) 애양평안요양소(여수), 성좌원(안동), 성심원(산청), 성라자로마을(의왕)

1950년대부터 종교재단에서 설립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한센요양시설로 등록하여 보조금(국가 70, 지자체 30)을 받아 운영 중으로, 질병관리청의 「한센병사업관리지침」상 ‘한센생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한편, 한센인 요양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부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제한 및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 인력 부족 등으로 한센인에 대한 충분한 요양보호 및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한센인 요양 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한센요양시설 집단고충 해소 추진 ➠ 현장조정(2023. 11. 7.)

	【 주요 추진 경과 】
◦ ‘21. 12. 20.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 ◦ ‘22. 1. 27. 한센유관단체 협의회 개최를 통해 고충해소 관련 협업체계 구축 ◦ ‘22. 3. 국민권익위 내 한센옴부즈만센터 개설‧운영 및 협업기반 마련 ◦ '22. 7. 6. 집단 고충민원 접수 ◦ ‘22. 8. 지자체(충북도, 청주시 노인복지과, 보건소 등) 의견수렴 ◦ ‘22. 9. 28. 질병관리청, 청주시(노인복지과, 보건소),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현장회의 ◦ ‘22. 10. 한센생활시설(성라자로마을, 성심원, 성좌원 등) 실태조사 및 협의 ◦ ‘22. 11. ~ ‘23. 4. 한센인 요양시설 관련 해소대책안 마련 및 협의 ◦ ‘23. 4. 21. 질병관리청 관계자 협의 ◦ ‘23. 5. ~ 6. 한센인 요양시설 해소대책안 수정‧보완 ⇒ 조정안 마련 ◦ ‘23. 8. 조정안에 대한 질병관리청, 청주시, 한센인 요양시설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 ‘23. 9. 13. 관계기관* 현장회의를 통한 조정 경과 공유 및 조정서(안) 협의 * 질병관리청(에이즈관리과), 청주시(청원구보건소, 노인복지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 ‘23. 10. 5. 조정서(안) 관련하여 청주시 부시장 등 관계자 협의 ◦ ‘23. 11. 7. 현장조정 회의 개최 ➠ 현장 조정․합의 성립 * 참석자 : 질병관리청장, 청주부시장, 한국한센총연합회장, 5개 한센인 요양시설장

○ 현장조정(2023. 11. 7.)으로 한센요양시설에 맞는 제도기반마련 등 갈등해소

▣ (조정개요) 2023. 11. 7.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김태규) 주재로 질병관리청, 청주시, 에버그린사회센터, 애양평안요양소, 성좌원, 성심원, 성라자로마을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한센요양시설 운영 관련 갈등해소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 회의 개최

▣ (조정내용) 질병관리청은 한센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하며, 청주시는 제도마련 시까지 관할 내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한편,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외 한센생활시설(애양평안요양소, 성좌원, 성심원, 성라자로마을)은 정부의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제도 마련에 동참하고, 입소 한센인 확대 및 이들의 요양지원 서비스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소외계층인 한센인의 요양보호 및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조정으로 오랜 집단민원(1,196명)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