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4.(일) 10:00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4. 12.(금)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최 창 우 ☏ 02-360-2871
	담당자	박 세 희 ☏ 02-360-2873
	￭ 총 9 쪽 (붙임 4 쪽 포함)

외국인들 가장 큰 고민은 ‘비자·출입국’ 등 법무분야

권익위, 국민신문고 11개 외국어 민원창구로 접수된 민원 분석결과 발표

▪ (민원현황) 최근 3년간('10년~'12년) 총 2,246건(월평균 62건) 접수

▪ (민원인 국적별) 미국이 31.7%로 가장 많고, 필리핀(6.9%), 캐나다(6.3%), 중국(5.9%), 파키스탄(5.5%) 등 순

▪ (언어별) 영어가 86.7%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일본어 등 순

▪ (유형별) 비자, 출입국 등 법무분야(33.9%),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분야(29.1%), 생활불편 등 일상생활분야(9.7%), 유학 등 교육분야(4.5%)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에서 제공하는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1개 외국어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외국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246건(월 평균 62건)이 접수됐고, 그 중 비자발급·출입국 등 법무분야 민원이 약 3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08년 6월부터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창구를 개설, 현재 11개국 언어로 민원을 접수받고, 해당 언어로 번역해 답변하는 외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지원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 민원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713건(31.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필리핀 156건(6.9%), 캐나다 142건(6.3%), 중국 133건(5.9%), 파키스탄 123건(5.5%) 등의 순이었다.

<민원제기 상위 10개국>

국적	미국	필리핀	캐나다	중국	파키스탄
건수 (비율)	713건 (31.7%)	156건 (6.9%)	142건 (6.3%)	133건 (5.9%)	123건 (5.5%)
국 적	영국	뉴질랜드	* 대한민국	몽골	일본, 인도
건수 (비율)	111건 (4.9%)	83건 (3.7%)	78건 (3.5%)	55건 (2.4%)	48건 (2.1%)

* 대한민국 : 재외 한국인

○ 언어별로는 영어가 1,950건(86.7%)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중국어 129건(5.7%), 일본어 63건(2.8%), 몽골어 49건(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별 민원 현황>

언 어	영 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건수 (비율)	1,950건 (86.7%)	129건 (5.7%)	63건 (2.8%)	49건 (2.2%)	25건 (1.1%)
언 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건수 (비율)	16건 (0.7%)	8건 (0.4%)	4건 (0.2%)	1건 (0.04%)	1건 (0.04%)

□ 민원 분야는 법무분야 민원이 763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동분야 655건(29.1%), 일상생활분야 217건(9.7%), 교육분야 101건(4.5%) 등이 접수됐다. (참조 1 : 유형별 민원현황)

○ 법무분야는 비자발급․변경․연장, 출입국, 불법체류, 국제결혼, 국적취득 등에 관한 민원이 주로 발생하였고, 고용분야는 임금체불 및 해고, 각종 근로조건 문의, 고용허가제 등 취업에 관한 민원 등이 발생했다. (참조 2 : 주요 민원사례)

○ 일상생활분야는 상거래 불만, 관공서․공공시설 이용 불편, 바가지요금 등 생활불편 민원이 주로 발생했고, 교육분야는 한국 유학에 관한 문의, 유학 중 불편․부당한 사례에 대한 민원 등이 많았다.

□ 국적별로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경우 국내체류 시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처우개선 등 노동분야의 민원 비율이 높고,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등 아시아권 국가는 비자, 출입국, 불법체류 신고 등 법무분야 민원이 주로 발생, 국적별로 민원유형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제기 상위 5개국 유형별 민원현황>

구분	법무	노동	일상생활	교육	기타	계
미국	183	318	74	15	123	713
필리핀	78	59	2	-	17	156
캐나다	31	67	18	1	25	142
중국	68	4	15	8	38	133
파키스탄	65	26	8	10	14	123

○ 또한, 거주 지역별로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1,302건(58%), 국외거주 외국인이 944건(42%)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내거주 외국인은 임금체불, 해고, 근로조건 등 노동 분야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반면, 국외거주 외국인은 비자, 출입국, 국제결혼 등 국내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법무 분야 민원을 주로 제기하였다.

※ 국내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민원제기는 미국(507건, 38.9%), 영국(96건, 7.4%), 필리핀(92건, 7%), 캐나다(88건, 6.7%) 등의 순

<국내·외 거주형태에 따른 민원유형>

구분	법무	노동	일상생활	교육	기타	계
국내거주	420건 (32.3%)	511건 (39.2%)	124건 (9.5%)	37건 (2.8%)	210건 (16.2%)	1,302건 (100%)
국외거주	343건 (36.3%)	144건 (15.2%)	93건 (9.9%)	64건 (6.8%)	300건 (31.8%)	944건 (100%)
계	763건 (33.9)	655건 (29.1%)	217건 (9.7%)	101건 (4.5%)	510건 (22.8%)	2,246건 (100%)

□ 그 밖에 국적별 체류자 점유율과 민원발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체류자 점유율과 민원발생률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자점유율보다는 가치관, 생활환경, 문화 등의 차이가 민원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 체류자 및 민원발생 현황>

(2012.12.31. 기준)

구 분	체류자 수(%)	민원 건수(%)
계	1,445,103명(100)	2,250건(100)
중국	698,44명(48.3)	133건(5.9)
미국	130,562명(9.0)	713건(31.7)
베트남	120,254명(8.3)	44건(2.0)
일본	57,174명(4.0)	48건(2.1)
타이	45,945명(3.2)	7건(0.3)
필리핀	42,219명(2.9)	156건(6.9)
인도네시아	38,018명(2.6)	32건(1.4)
우즈베키스탄	34,688명(2.5)	26건(1.2)
타이완	30,413명(2.1)	26건(1.2)
몽골	26,461명(1.8)	55건(2.4)
캄보디아	24,610명(1.7)	7건(0.3)
캐나다	23,051명(1.6)	142건(6.3)
스리랑카	22,354명(1.6)	17건(0.8)
네팔	18,908명(1.3)	21건(0.9)
방글라데시	13,584명(0.9)	25건(1.1)
러시아	11,361명(0.8)	25건(1.1)
호주	10,093명(0.7)	31건(1.4)
파키스탄	10,027명(0.7)	123건(5.5)
미얀마	9,218명(0.6)	6건(0.3)
인도	8,317명(0.6)	48건(2.1)
영국	6,814명(0.5)	111건(4.9)
홍콩	5,958명(0.4)	7건(0.3%)
뉴질랜드	4,240명(0.3)	83건(3.7%)
기타	52,390명(3.6)	364건(16.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참조)

□ 국민권익위는 특히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출신국적 등도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현행 다문화가정 중심의 외국인지원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지역별 외국인분포, 출신국가별 특성 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지원서비스를 개발․보급할 것을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다.

○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분야의 민원을 분석하여 해당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 수립과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 1. 유형별 민원현황

참고 2. 주요 민원사례

참고1		유형별 민원현황

분야	유형	주요내용	건수
법무	비자	비자발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문의, 비자발급거부 이의 등	462	763건 (33.9%)
	출입국	출입국 불편, 입국금지 해제 요청, 입국심사 문의 등	95
	불법체류	불법체류자 신고, 불법체류자 단속 요청	62
	국제결혼	국제결혼․이혼 절차 등 문의	53
	국적취득	귀화심사, 국적회복, 복수국적 허용 등 문의	32
	기타	각종 증명서(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범죄경력증명서 등) 발급 문의, 난민자격 문의 등	59
노동	임금체불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 구제방법 문의 등	296	655건 (29.1%)
	근로조건	근로조건․근로계약내용 이의, 각종 수당․휴가 문의 등	77
	취업희망	고용허가제 문의, 채용공고문 이의, 취업절차 및 한국어시험응시 문의 등	74
	해고	부당해고 상담, 해고수당 지급요구 등	52
	원어민교사	교사처우 불만, 불법 외국인강사 고용 신고 등	52
	사회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수급 자격문의, 국민연금 청구 등	49
	퇴직금	퇴직금 지급요구, 퇴직금제도 문의 등	26
	기타	성차별․성희롱 진정, 근로소득원천징수 문의 등	29
일상 생활	일상생활	상거래 불만, 관공서․공공기관 등 이용 불편, 차별대우, 바가지요금 등	176	217건 (9.7%)
	사업관련	의약품 등 수입절차 문의, 부가세 신고 문의, 회사분규 해결요청 등	28
	기타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이용 불만․문의	13
분야	유형	주요내용	건수
교육	유학희망	한국유학(편입학), 정부초청장학생 제도 문의 등	54	101건 (4.5%)
	유학중 불편·부당	학교 과실에 따른 미졸업 피해보상, 장학금 지급 요청,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생활비 포함 요구 등	31
	기타	국제학교 폐쇄철회요청, 교장자격 질의 등	16
기타	제안	여행자휴대품검사제도, 재외국민 선거제도, 구제역 방역, 북한인권 개선 등 제안	46	514건 (22.8%)
	자료요청	영문법령, 관광정보, 행정기관 업무자료 등 요청	45
	감사편지	민원처리결과 감사, 친절공무원 칭찬 등	26
	재외국민	한인회 행사 문의, 재외동포 자격 문의 등	18
	기타	사인간 분쟁, 민․형사사건 고소․고발 등	164
	요지불명		211
합계				2,246

참고2		주요 민원사례

① 법무 분야

❍ 비자발급 문의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할 예정으로 결혼 후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 문의

❍ 입국규제 해제 요청

- 한국인 가정에 입양된 후 불법이민 혐의로 추방되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국규제 해제 요청

❍ 불법체류자 선처 요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알선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불가 통보를 받은 후 구직활동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며 선처 요구

② 노동 분야

❍ 임금체불

-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학원과 연락도 되지 않음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 한국에서의 재취업 희망

-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 천재지변(대홍수)을 사유로 급히 귀향한 후 한국에서 재취업하기 위한 방법 문의

❍ 사립교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이의

-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

③ 일상생활 분야

❍ 은행 이용불편

- 외국인에 대해서는 ATM카드를 즉시 발급해 주지 않는 은행에 대한 개선 요구

❍ 다문화가정 지원 요청

-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니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 안내 요청

④ 교육 분야

❍ 한국 유학 희망

- 해양수산 전공자로서 한국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공부해서 낙후된 카메룬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학이 가능한지 문의

❍ 원어민 교사 인종차별

-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는 중 동료 교사들의 인종에 관한 선입견과 사생활 험담 등으로 어려움 호소

⑤ 기타

❍ 친절직원에 대한 감사

- 인천공항 입국 시 심장마비 증세로 생명이 위급할 때 공항종사자의 신속한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데 대한 감사 표시

❍ 관광정보 개선

-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여행정보와 실제가 많이 다르고, 안내체계도 미흡하여 외국인이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개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