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14.(일) 10:00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4. 12.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 장	백 승 수 ☏ 02-360-2741
	담당자	김 태 균 ☏ 02-360-2751
	￭ 총 5 쪽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 15일부터 국민신문고와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15일부터 한 달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함께 불량식품 근절 방안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 미디어 다음(www.daum.net)과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에는 식품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 학계와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들을 제시한다.

- 네티즌들은 정부의 식품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을 이용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미디어 다음에서 특별페이지를 통해 전문가들의 발제문, 연구자료, 의견, 통계자료 등을 한 자리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특히, 불량식품 근절방안, 정부와 소비자간 불량식품 정보 소통방안 등 현재 식품정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방을 개설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식품정책 전문가 패널 ] (가나다순)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문은숙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이영돈	채널A 먹거리X파일 PD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량식품 관련 각종 민원과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및 연구 결과, 네티즌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는 국무총리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에 제공하고, 향후 이들 부처들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와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요 공공기관이 연계된 국민신문고에서 정책토론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2040세대의 관심 이슈를 집중·발굴해 영유아 지원정책(2월), 청년 일자리 문제(4월), 교육분야(8월), 주거분야(10월)에 대한 기획토론을 진행하여 1만 1천여건의 네티즌 의견과 90여 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국민신문고 민원과 함께 분석해 국무총리실,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제공되어 정책개선에 활용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민간포털과의 협력강화,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온라인 소통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붙임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책토론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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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파인딩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최적의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 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

□ 정책토론 참여 안내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현재 진행 중인 정책토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 8∼)

- 상위10대기업간 공동도급 금지에 대한 의견(4. 4∼)

- 탈세제보포상금.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