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5.(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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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박정만 ☏ 02-360-6828
	￭ 총 7 쪽(본문 4쪽 포함)

지방의원 집행기관 위원회 직무 관련 안건 심의·의결 제한 시급

지자체 위원회 참여 소관 상임위 지방의원 93.1%가 행동강령 위반

□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참여해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 등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하여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집행기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이권개입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중인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제7조 규정에 위반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1. 2. 3. 시행)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정부는 2011년 2월부터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10. 11. 2)해 시행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16개 기초의회만이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228개 지방의회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위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의 제정을 미루고 있다.

※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 의회(16개) : 진천군, 옥천군, 임실군, 진안군, 울릉군, 청도군, 울진군, 연천군,  평택시, 광주 남구, 계양구, 태안군, 천안시, 여수시, 함평군,  울산 북구

□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전국 244개 지자체 집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만 8,207개로, 광역지자체는 평균 115개, 기초지자체는 평균 7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총 12만 6,464명으로 민간인 7만 6,773명(60.7%), 공무원 3만 6,879명(29.2%), 지방의원 1만 2,812명(10.1%)순이었다.

지방의원 1만 2,812명(중복 포함)이,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 총수의 48%인 8,736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지방의원 1인은 평균 3.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국 244개 지방의회의 전체 의원정수는 3,649명임

특히,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8,736개 집행기관 위원회 중 5,960개(68.2%)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 7,47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9%(514명)의 지방의원만이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93.1% (6,965명)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참고 1. 〈집행기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 반면,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의결기능을 가진 집행기관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지방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유형 1]  의결기능을 가진 집행기관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금지

(김포시, 여주군 등)

[유형 2]  소관 상임위 의원이 아닌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운영

(성북구, 안산시 등)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사례나 부당한 각종 청탁 의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꼭 필요한 만큼, 지자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이 번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금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청렴도 평가때 지방의회의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 등을 실적지표로 반영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의회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집행기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참고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참고 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위반 사례(언론발췌)

[참고 1] 집행기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 위임사무 또는 지방고유사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내에 인․허가 등의 심의․의결, 조정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

-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의사 반영 및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외부위원의 위촉비율은 증가추세이나, 위원의 위촉근거 및 인원구성 등의 규정이 미비

2013. 3월 현재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회수		244개			17개			227개
의원수		3,649명			773명			2,876명
A. 집행기관 총 위원회수		18,207개 (의회당 74.6개)			1,953개 (의회당 114.9개)			16,254개 (의회당 71.6개)
B. 지방의원이 참여 중인 위원회 (B/A)		8,736개	(48.0%)		911개	(46.6%)		7,825개	(48.1%)
C. 상임위 소속 의원이 참여 중인 위원회 (C/B)		5,960개	(68.2%)		737개	(80.9%)		5,223개	(66.7%)
집행기관 위원회의 인원구성	계	126,464명			17,224명			109,240명
	공무원	36,879명		(29.2%)	3,671명		(21.3%)	33,208명		(30.4%)
	지방의원	12,812명		(10.1%)	1,411명		(8.2%)	11,401명		(10.4%)
	민간인 등	76,773명		(60.7%)	12,142명		(59.2%)	64,631명		(59.2%)
위원회 참여의원 (12,812명)	상임위 소속	7,479명		(58.4%)	1,014명		(71.9%)	6,465명		(56.7%)
	기타 의원	5,333명		(41.6%)	397명		(28.1%)	4,936명		(43.3%)
회피 의원 (회피율)		514명		(6.9%)	81명		(8.0%)	433명		(6.7%)

〈 집행기관 위원회 현황 〉

〈 위원 구성 현황 〉

￭ 전국 244개 지자체 집행기관의 위원회는 총 18,207개

◦ 지자체 당 광역은 평균 115개, 기초는 평균 72개의 위원회 운영

◦ 위원은 총 126,464명으로 민간인 76,773명(60.7%), 공무원 36,879명(29.2%), 지방의원 12,812명(10.1%)순임

○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시, 주로 소관 상임위 소관 의원을 추천받음으로써 의원이 이해관계에 직․간접 노출되거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

￭ 전체 위원회의 48%인 8,736개 위원회에 12,812명의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방의원 1인당 평균 3.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중 5,960개(68.2%)에 소관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7,47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심의․의결 회피 정도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방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고 있음

￭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7,479명) 중

◦ 6,965명(93.1%)의 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있지 않고 있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514명(6.9% : 광역 8.0%, 기초 6.7%)의 의원들만이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회피 현황〉                      〈 광역 회피 현황 〉     〈 기초 회피 현황 〉

[참고 2]「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대통령령, 2011. 2. 3. 시행)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참고 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위반 사례 (언론발췌)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K시의원은 택시요금을 심의·의결하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 여수시의회 의원 11명은 ‘여수시 내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각각 300～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 이들 의원 대부분은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이며, 이중 K시의원은 여수시 경관자문위원회에 위원이었음.

▲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인 S시의원은 김해시 A면장에게 지인의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 S시의원은 집행기관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남

▲ 경기도 광주시 신축아파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시행업자로부터 하수물량 배정 및 도시계획 심의과정 편의제공·청탁대가를 수수한 시의원, 도시계획위원, 공무원, 지방일간지 기자 등 6명을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