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7.(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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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 쪽

17개 시·도 교육청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7%

◈ 준수율 100% 기관 (10개 교육청)

부산광역시·경상북도·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전라북도·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산·경북교육청 등 10개 기관 준수율 100% 달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3년 1분기 중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올해 1분기에 접수‧처리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민원 약 1만 2천건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여 회신한 비율은 99.7%로 국가행정기관의 준수율 수준(99.8%)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참고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 ▪ 민원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 기타 고충민원은 7일(실지조사기간 제외)로 규정 *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규정에 의함.

▢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산하 교육지원청 포함)은 ‘11년 7월부터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통합되어 현재 전 교육청의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서비스 통합 이후 교육청에 대해 주기적인 민원서비스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비교적 단기간에 99.7%의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기관은 대전·대구광역시교육청등 10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99% 이상 준수한 기관은 경기도·경남교육청 등 6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다소 미흡한 97.8%로 조사되었다.

❍ 한편 올해 1분기에 민원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시 교육청(3,100건)과 경기도 교육청(3,011건)이며, 역시 99% 이상의 높은 준수율을 나타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 대상기관이 기존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 분야의 민원서비스 품질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준수율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 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분기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과 함께 매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오고 있다.

붙 임 : 시·도 교육청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3년 1분기)

【붙 임】

시·도 교육청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13년 1분기)

구분	기관명	총 처리건수	기간 내 처리건수	처리기간 준수율
매우 우수 (10개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632	632	100.0%
	경상북도교육청	517	517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438	438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412	412	100.0%
	전라북도교육청	374	374	100.0%
	강원도교육청	290	290	100.0%
	충청남도교육청	286	286	100.0%
	충청북도교육청	236	236	100.0%
	울산광역시교육청	199	199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8	68	100.0%
우수 (6개 기관)	경기도교육청	3,011	3,005	99.8%
	경상남도교육청	412	411	99.8%
	서울특별시교육청	3,100	3,088	99.6%
	인천광역시교육청	797	794	99.6%
	전라남도교육청	261	260	99.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34	133	99.3%
보통 (1개 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364	356	97.8%
	소계(17)	11,531	11,499	99.7%

※ 준수율이 동일할 경우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