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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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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3대 공직부패 개선” 18일 발표

권익위, 민생침해 부패, 국가재정 손실 부패, 부당한 사익추구에 강력 대응

□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강력 대응할 3대 공직부패로 ▲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부패’, ▲  ‘국가재정 손실 부패’, ▲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선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18일(목) 14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50여개 공공기관의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및 고충민원 처리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3대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권익위의 올해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권익위가 발표한 세부지침을 보면,

○ 첫째,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보완․발전시켜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개선하고, △ 민생․복지, 교육, 연구개발, 지방행정 등 4대 분야에 부패영향평가 집중 실시, △ 지방의회․공공의료․국공립대학교에 대해서는 특화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 둘째,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국가재정 손실 부패’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재정이 사적으로 낭비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부패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 셋째,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동강령으로 발전시키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고충민원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 고충민원 전담부서 운영, △ 갈등조정 컨설팅, △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제 활성화 등을 담은「고충민원 주요업무 처리 지침」도 함께 기관 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다.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에 조그만 부패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임을 모든 공공기관이 깊이 인식한 만큼 기관별로 부패 위험요소를 적극 관리해 사소한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2013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침」주요 내용

<붙임 2> 「2013년도 고충민원 주요업무 추진지침」주요 내용

<붙임 1>

「2013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지침」주요 내용

1.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3대 공직부패’집중 개선

○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부패’ 집중 개선

- 공익신고자 보호 확산을 통한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 민생 분야 부패영향평가 집중 추진

- 국민 접점 최일선 분야에 대한 청렴도 집중 평가

○ 정부 정책 효과를 감소시키는 ‘국가재정 손실 부패’ 적극 대응

- 부패 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재정지원 누수 등 부패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환수조치

○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철저히 예방

- 공직자 행동강령을 맞춤형으로 전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

2. 공직부패에 선제적으로 대응

○ 공직비리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재발방지

○ 민간부문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 부패신고시스템 활성화

3.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 청렴연수원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의식 견인

○「청렴 성공 프로젝트」추진, 공직사회에 청렴 우수사례 확산]

○ 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

4. 부패취약 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 민생부조리, 예산낭비 분야 제도개선 적극 추진

○ 140개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권고과제 이행관리 강화

○ 제도개선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국민체감도 모니터링

5.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지방의회, 공공의료, 국․공립대학 등 국민접점분야 평가 강화

○ 정책고객평가자 풀 확대, 스마트폰 서베이 등 국민의 평가참여 활성화

○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노력 중점 평가

<붙임 2>

「2013년도 고충민원 주요업무 추진지침」주요 내용

◈ 필요성 및 목적

○ 소극적인 민원 처리, 고충민원 전담부서 부재, 기관장의 관심 부족 등으로 매년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각급 행정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고충처리 시스템 공유 등으로 고충민원 처리역량 및 옴부즈만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13년도 고충민원 관련 상황 및 여건 분석

○ ‘13년도 고충민원 중점 업무방향 제시

○ ‘13년도 고충민원 주요업무 소개 및 협조사항 전달

- 고충민원 전담부서 지정 운영

-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이동신문고 운영 계획

- 다수인 민원에 대한 현장조정 확대 실시

- 행정기관 등의 갈등해결 역량강화 지원

-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행정기관 등 대상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계획

-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제 활성화 계획

- 권익위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행정기관 등 대상 고질민원 해결 컨설팅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