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25(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4. 25.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 장	이 길 성 ☏ 02-360-6761
	담당자	정 미 란 ☏ 02-360-6762
	￭ 총 2쪽

신설 전후 기능이 동일한 사업장은 ‘계속사업장’으로 봐야

권익위, “형식적 사항만으로 일반요율 적용한 산재보험료 부과는 잘못”

○ 기존의 본사가 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본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계속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 개별실적요율 :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 이상이거나 75/100 이하인 경우 적용하는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의 50/100의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

○ 산재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관련법에 따라 2010년 7월까지 경상북도 경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본사 소재지를 경주로 변경했고, 이후에는 종전에 본사가 있던 공간에 서울사무소를 신설해 등록한 후 본사 기능을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해왔다.

이후 2012년 3월 경주사무소와 서울사무소의 직원 1,120명에 대한 2011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기존의 보험관계에 기초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바 있다.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본사 소재지를 경주로 변경하고 서울사무소를 신설 등록한 후에 산재보험관계 변경 및 성립신고서를 제출했고, ▲ 서울사무소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안된 신설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서울사무소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기존에 산정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5억 8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그러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서울사무소에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등기부 등의 본사 소재지를 경주로 변경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야 했기 때문이며, ▲ 전체 1,120명의 직원 중 경주사무소에는 100여명만이 근무하면서 본사 이전 업무만 하고 있고 본사의 기능은 여전히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본사 기능을 하는 서울사무소를 2010년도에 신설된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