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9.(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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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쪽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 불법 표기한 병·의원 무더기 적발

간판 명칭 등 표시 규정 위반한 26곳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받아

○ 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의원 26곳에 대하여 해당 조사기관에서「의료법」위반 혐의로 전원 간판 교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기관(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표기할 때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전문의 명칭(성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을 불법으로 표기(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 권익위는 201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십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홍○○성형외과의원) 하는 행위, ▲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홍○○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하는 행위, ▲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하는 행위를 해온 병·의원 25곳에 대해 간판 표기를 시정(교체) 하라는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
다만, 현수막 제거 등 경미한 행위는 자체 시정토록 처분하였다.

○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의료법」위반(간판 시정, 업무정지 등) 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하여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불법 간판 명칭 표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주요 사례

잘못된 표기 (X)	올바른 표기 (○)
홍길동성형외과의원 ※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고유 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 고유명칭 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 위의 사례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참고자료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 4제 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