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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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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한 외국경제인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반부패 노력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 애로사항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 경제인 60여명을 초청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주한 외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간담회에는 팻 게인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보잉코리아 사장),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토니 슈라이바이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에보닉 데구사코리아 사장),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나카지마 토오루 서울재팬클럽 회장(한국미쓰이물산 사장) 등 다수 외국기업 CEO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이성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예방 노력과 부패 척결 의지를 피력했으며,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정책과 성과를 외국인 CEO들에게 집중 소개했다.

○ 특히, 민간부문의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신고에 따른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설명하고, 해당 법에 따라 외국인 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 우리나라의 공익과 관련된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고자 보호에 외국기업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당부했다.

○ 아울러,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소개해 외국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이 시행되면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부패 행위가 근절되고, 나아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기업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도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08년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 6회를 맞은 만큼 이성보 위원장은 그동안 개최됐던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애로나 불편사항에 대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후속조치를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졌다.

○ ’10년 제3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부의 계약업무 체결시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공공부문 계약과정에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공계약의 해제․해지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이 마련되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는 후속조처가 설명됐다. 이번 조처에 따라 공공계약 입찰·계약과정에서의 부패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공공계약은 해지되게 된다.

※ 따로붙임 1 :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

○ 조달․계약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좀 더 엄격한 수준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11년 간담회 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인 조달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직무관련자와의 저녁식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식사 시 제3자를 배석하게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한 후속조치를 설명했으며, 직무와 관련한 사람의 방문은 최소 1일 전까지 사전 신청하도록 하고, 상급자에게 해당 방문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민원방문 사전예약제를 도입(’12.10.)하도록 한 성과를 설명했다.

※ 따로붙임 2 : 조달청 직무관련자 응대 처리지침

○ 엄격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해 부패공무원들이 다시는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11년 간담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퇴직자의 부정청탁․알선 행위제한 및 퇴직 후 편법 재취업 방지 등 공직사회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11.6월, 행안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공무원에 대한 신고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12.3월, 권익위)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시행(’12.4월, 법무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제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자 행위규범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13년 진행중, 권익위) 등의 한국정부 노력이 소개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주한 외국 경제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 외국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따로붙임 1] 청렴계약제 관련「국가계약법」개정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따로붙임 2] 조달청 직무관련자 응대 처리지침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점심식사를 하도록 함

*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참석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회합 등에 함께 참석하는 경우

- 부득이하게 저녁식사를 할 경우 반드시 직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직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사후 보고 및 기록 유지

- 대중식당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관련자와 단독으로 하는 식사는 금지하고 식사 참가직원은 최소화

○ 음식점 이외의 장소(카페 등)에서 접촉하는 경우에도 식사 시의 절차 등을 준용하며, 휴일에도 동 기준 적용

□ 민원방문 사전예약제

○ 직무관련 방문자는 최소 1일(8 근무시간) 전에 담당직원에게 전화, e-mail, fax 등으로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면담을 거절하되, 담당자가 업무협의를 할 시간이 있는 상황이면 기록을 유지하며 면담

○ 직무관련자의 방문 전에 담당자는 직상급자에게 방문자, 방문내용 등을 보고하고 방문자의 대기시간이 없도록 일정 조정

- 도착 시 방문자를 직상급자에게 소개하고 개방된 장소에서 면담

○ 면담 내용은 직상급자에게 구두보고 후 중요사항 기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