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6.(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5. 6.(월)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최 창 우 ☏ 02-360-2871
	담당자	노 성 래 ☏ 02-360-2879
	￭ 총 7 쪽 (붙임 4 쪽 포함)

올 들어 ‘인터넷 중고장터’ 관련 민원 급증

휴대전화․태블릿 등 통신기기 판매 사기, 짝퉁 신고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유명 포털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 안전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권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장터’ 관련 민원은 총 2,697건이었으며, 민원 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접수된 관련 민원이 91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12.1~4, 512건) 대비 79%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첨부 p4 표 참조>

○ 민원유형으로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통신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물품을 택배 등으로 수령키로 약속하고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한 후 물품을 받지 못한 ‘통신기기 판매 사기’가 올 들어 117건 접수되어 가장 큰 폭(98%)으로 증가했고, ‘위조상품 판매 신고’도 올 들어 73건 접수되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사례1)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2를 구매하려고 대금의 절반을 선 입금한 후 택배로 물품 송부를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택배 발송을 미루기만 해, 선 입금한 대금 환불을 요구하니 그제야 미성년자 학생인데 선금을 다 써버려서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함 (13년 3월)

※ (사례2)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중고 가방을 구입했는데 짝퉁 제품이었음. 제품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개인 간 물품거래 시 발생한 반품 문제라며 신고 접수를 거부 (13년 4월)

※ (사례3) 군복 및 군용장구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 “○○나라”에서 다양한 군용장구를 판매하고 있으니 철저한 단속을 요청 (13년 3월)

○ 지난해까지는 주로 수도권에서 피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올 들어 비수도권에서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남성(72.9%)이 여성(26.1%)보다 3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인터넷 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20대가 9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735건, 10대 554건 순이었다.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환불 이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40대와 50대는 ‘통신기기 판매 사기’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민원을 처리한 기관으로는 인터넷 사기 등을 처리하는 경찰청이 2,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조상품 사기 등을 처리하는 특허청이 119건, 국방부가 112건을 나타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들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군용장구 불법판매 민원과 관련이 많았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인터넷 중고장터」관련 민원정보 분석 >

붙임

「인터넷 중고장터」관련 민원정보 분석

1. 민원현황

□ 기간별

○ ‘12년 1월부터 ’13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장터’ 관련 민원은 총 2,697건

- ‘13년 1월(259건)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12년 동기 대비 79% 상승

※ ‘인터넷 중고장터’ 민원은 주로 ○○포털의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집중 발생

< 참고 : 월별 민원현황 (단위:건) >

□ 지역별

○ 지역별로는 서울(651건), 경기(646건), 부산(188건), 인천(189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

지역별 민원현황                        (단위: 건)

○ 전체 민원은 비수도권(44.9%)보다 수도권(55.1%)에서 더 많지만, 올 들어 비수도권에서 급격한 증가세

지역별 민원현황 (단위: 건)	수도권 vs. 비수도권 비교 (단위: 건)

□ 성별․연령별

○ 성별은 남성(72.9%)이 여성(26.1%)보다 3배 가량 많고, 연령별로는 20대(994건), 30대(735건), 10대(554건)의 순

성별 민원현황 (단위: 건)	연령별 민원현황 (단위: 건)

□ 기관별

○ 기관별로는 경찰청(2,139건), 특허청(119건), 국방부(112건) 등의 순이고, 이중 국방부 민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

기관별 민원동향                         (단위: 건)

□ 유형별

○ 유형별로는 환불 이의(368건), 통신기기 판매 사기(335건), 짝퉁 제품 신고(227건) 등이 주를 이룸

유형별 민원동향                (단위: 건, *기타: 884건)

○ 특히 올 들어 통신기기 판매 사기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짝퉁 제품 신고도 꾸준히 증가 추세

유형별 민원동향                          (단위: 건)

○ 20~30대는 환불 이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40~50대는 통신기기 판매 사기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연령별-유형별 민원동향                      (단위: 건)

2. 주요 민원사례

□ 환불 이의

∘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어플을 통해 신발을 싸게 판다고 해 돈을 입금했지만 물건도 오지 않고 나중에 휴대폰도 정지된 번호라고 나오니 환불 받을 수 있게 조치 바람 (13년 4월)

∘ OO포털 중고나라 카페에서 추석선물을 구입했는데 대금 입금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던 말을 바꾸고 직접 받아가라고 해 거절하고 환불 요청했으나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환불도 되지 않음 (12년 10월)

□ 통신기기 판매 사기

∘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2를 구매하려고 대금의 절반을 선 입금한 후 택배로 물품 송부를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택배 발송을 미루기만 해, 선 입금한 대금 환불을 요구하니 그제야 미성년자 학생인데 선금을 다 써버려서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함 (13년 3월)

∘ 중고거래사이트 세티즌(cetizen)에서 갤럭시S2를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직접 배송해준다는 물품이 오지 않아 항의 전화했으나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며 전화를 끊어 버림 (12년 6월)

□ 짝퉁 제품 신고

∘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중고 가방을 구입했는데 짝퉁 제품이었음. 제품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개인 간 물품거래 시 발생한 반품 문제라며 신고 접수를 거부 (13년 4월)

∘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서 외국 브랜드 OO 패딩점퍼를 구입했는데 배송되어 온 제품은 짝퉁이었음 (13년 3월)

□ 기타

∘ 군복 및 군용장구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 “○○나라”에서 다양한 군용장구를 판매하고 있으니 철저한 단속을 요청 (13년 3월)

∘ 인터넷 카페 “○○나라”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매매하고, 담배, 섹시 속옷까지 대행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사이트를 폐쇄해 주기 바람 (12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