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7.(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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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영희 ☏ 02-360-2802
	￭ 총 5 쪽（첨부 3쪽 포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 신청 연장 추진”

권익위, “신청기간 놓친 피해자 구제 바람직“ 의견표명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도 위로금 신청기간을 놓쳐 위로금을 받지 못한 유족에게 신청기간을 연장해 지금 심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손인 민원인 최씨는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연행되어 9개월간 북해도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에 강제 동원되었던 적이 있어 '05년 4월 대일항쟁기위원회의 전신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를 했고, '10년 8월 대일항쟁기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 하지만 이후 최씨는 위로금을 받기 위해 신청 업무를 담당한 거주지 구청에 문의했다가, 강제 동원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자료가 일본에서 계속 오고 있으니 자료가 오면 그 때 확인하여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자료가 오면 구청에서 별도의 연락을 해 주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12년 11월 초 다시 문의를 하니 이미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접수 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조사결과,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 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21만 8,639명 중 44%인 9만 5,32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위로금 지급 신청 및 접수 업무가 대일항쟁기위원회에 아닌 지자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이루어졌는데, 각 지자체별로 홍보 노력과 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 위로금 신청 접수 비율도 지자체별로 최대 75%에서 최소 32%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6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위로금 지급 신청을 다시 받아 절차에 따라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 민원인의 부친은 강제동원 피해자로 이미 결정되어 위로금 지급 여부만 심사·결정하는 상황이었고 ▲ 위로금 신청기간을 따로 정한 이유는 행정의 편의성 때문이며, 특별법 제정으로 민원인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의 권리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한편 권익위는 민원인 외에도 ▲ 비슷한 사례로 상황에서 아픔을 겪는 피해가 약 10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6월에 만료된 지급 신청 기간 자체를 연장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례도 구제해 주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대일항쟁기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의미가 있으며, 미처 기간 내에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한 많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고)

□ 대일항쟁기위원회 성격 및 현황

○ 명칭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한시조직, 심의․의결기구)

○ 설치목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 체결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 존속기간 : 2010. 4. 20.(최초 설치)～2012. 12. 31.(국회동의시 6개월 2회 연장 가능)

○ 존속기간 연장 : 2013. 6. 30.까지

※ 위로금 등 심사․지급 업무가 위원회 존속기간 종료일까지 완료가 곤란하다는 사유 등 (2012. 11. 22. 국회 연장동의안 의결)

○ 위로금 신청대상 및 자격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범위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조카제외)

○ 위로금 신청기간 : 2008. 6. 11. ～ 2012. 6. 30.

※ 최초 2010. 6. 10.까지로 법령 제정, 관련 법령 제․개정을 거치면서 3회 연장

○ 위로금 지급 절차

신청 접수	→	신청서 송부	→	지급 심의․결정	→	결정서 송달	→	지급 청구	→	지급
시군구		시군구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신청인		신청인 →금융기관		금융기관 →신청인

○ 피해신고 및 위로금 등 지급 신청․심의절차

□ 관련 법령 경과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2004. 3. 5. 법률 제7174호로 제정(시행 2004. 9. 6.)

※ 2007. 3. 23. 법률 제8311호로 일부 개정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의 접수건수가 많아 진상조사기간 내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조사기간을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는 한편,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대하여 진상이나 피해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결정 또는 피해판정 불능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불능결정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 피해자 결정 등에 대한 규정만 두었을 뿐 위로금 등 지급 규정은 없었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시행 2008. 6. 11.)

☞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해 위로금 등 지급 규정 제정

- 위로금 등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내(2010. 6. 10.)에 하도록 규정(제14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폐지

- 종전 두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승계하며, 종전 두 위원회의 행위와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대일항쟁기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위로금 등 지급 신청기간은 2011. 6. 30.까지(제27조 제2항)

-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기간 2011. 11. 30.까지 연장

※ 2011. 5. 30. 법률 제10727호로 개정

- 위로금 등 지급 신청기간 2012. 6. 30.까지 연장

※ 2011. 8. 4. 법률 제10986호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