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8.(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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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 제공 관행 여전

권익위 실태조사 “감독 공무원 등 282명에게 부당 선물(설 선물, 화환)적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해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선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기초 자치단체 산하의 16개 지방공기업을 표본 선정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기관을 제외한 14곳이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감독공무원 등에게 설 명절선물을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 기관은 영전 축하 등의 명목으로 화환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4개 공기업은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배정된 총 3억 275만 원 중 약 10%인 3,117만 원으로 개당 1만9천 ~ 14만원 상당인 홍삼음료나 과일세트, 건어물세트 등의 설 선물을 구입한 바 있으며, 이 중 약 30%인 910만 원 어치의 선물은 226명의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10개 공기업은 조사대상 기간 중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90만 원 어치의 화환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등 56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1∼8월 기간 중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는 무기명 선불하이패스카드 562장(개당 25,000∼55,000원, 총 2,240만 원)을 광고선전비 예산으로 구입한 후 관련 회계규정을 위반한 채 전달자나 수령자 등의 증빙 관리도 없이 정부기관 관계자 등 다수의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자 11명에게 주의 조치

참고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 등에 통보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사례를 널리 알려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등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이 직무 관련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공직유관단체 예산 부당집행 사례

2. 16개 지방공기업의 선물 부당제공 현황

〔참고자료 1〕

공직유관단체 예산 부당집행 사례

○ ▴▴▴▴공단은 2013년 1월 말경 홍삼세트 25개(단가 : 60,000원)를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19명, 지방의원 6명에게 설 명절 선물로 제공하여 업무추진비 총 150만 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

○ ★★★★공단은 2013년 1월 말경 사과 25박스(단가 : 23박스 50,000원, 2박스 47,000원)를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8명, 지방의원 17명에게 설 명절 선물로 제공하여 업무추진비 총 124만 4,000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

○ ♠♠♠♠공사는 2012년 9월 말경 사과 400만 원 어치와 건어물세트 846만 원 어치를 구입해 전직 임원, 경영자문위원 등에게 추석 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하여 광고선전비 총 1,246만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

〔참고자료 2〕

16개 지방공기업의 선물 부당제공 현황

(대상기간 : ‘12. 12. 1. ~ ’13. 2. 8.)

공직유관단체	계	설명절선물	화환선물
계	12,001,920	9,096,920	2,905,000
◯◯◯◯ 시설관리공단	880,000	880,000
◯◯◯◯ 도시관리공단	1,287,000	682,000	605,000
◯◯◯◯ 시설관리공단	472,120	422,120	50,000
◯◯◯◯ 도시관리공단	320,000	320,000
◯◯◯◯ 시설관리공단	252,950	252,950
◯◯◯◯ 시설관리공단	1,244,000	1,244,000
◯◯◯◯ 도시공사	854,000	804,000	50,000
◯◯◯◯ 시설관리공단	560,000	560,000
◯◯◯◯ 시설관리공단	681,000	431,000	250,000
◯◯◯◯ 시설관리공단	1,800,000	1,500,000	300,000
◯◯◯◯ 시설관리공단	500,000		500,000
◯◯◯◯ 도시공사	800,000	800,000
◯◯◯◯ 시설관리공단	450,000		450,000
◯◯◯◯ 시설관리공단	723,000	673,000	50,000
◯◯◯◯ 유통공사	411,750	111,750	300,000
◯◯◯◯ 개발공사	766,100	416,100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