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9.(목)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5. 9.(목)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박재용 ☏ 02-360-6581
	담 당	팀장 홍철호 ☏ 02-360-6584 사무관 원영재 ☏ 02-360-6596
	￭ 총 5쪽

권익위, 국가 발주 사업 계약 시 부정한 알선‧청탁 하면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부정 알선‧청탁 금지’ 내용 포함토록 권고

○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청렴계약 위반업체는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청렴계약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권고하였다.

* 부패영향평가 :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법령 등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국민권익위가 분석․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위반시 제재 받겠다는 약속을 하는 제도로,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해 최초로 개발됐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서울시 동작구에서 청렴계약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해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 청렴계약을 위반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재를 못하다가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2009년「국가계약법」에 청렴계약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해 해당 입찰이나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하라고 권고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 관행을 없애기 위해 권익위가「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선안 역시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 1>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참고 2> 「국가계약법」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청렴계약제 규정

<참고 3>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참고1>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개 정 안	개 선 권 고
제12조의2(청렴계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참가등록을 하는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청렴계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1. (개정안과 같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참고2> 「국가계약법」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청렴계약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 2013.6.19] 제5조의2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 2013.6.19] 제5조의3

<참고3>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부패영향평가 :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1) 법령 소관기관은 관계기관 협의와 함께 평가자료를 작성, 위원회에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2) 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내(통상 40일 이내) 평가를 실시, 필요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통보

3) 제‧개정 법령안은 법제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관련의견 제출

⑧ 법령심사

(법제처)

③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통상 40일)

⑥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① 평가자료작성

(입안주무부서)

소관기관

④ 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⑦ 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⑤ 관련사항 통보

② 평가요청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