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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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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표준안 제시”

의정활동과 무관한 심야시간, 휴일 등 사용제한… 9일 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 표준안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이 제한되며, 23시 이후의 심야시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과 친목회나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부당사용에 대한 교육과 환수, 징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규칙 표준안에 포함됐다.

	<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②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④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화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교육·환수·징계 등 제재 조치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및 감사기능 강화

□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가 9일 오후 2시 대전시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의회의 회계와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244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에서 공개됐다.

□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표준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조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낭비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사례 >
□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남발 ㅇ 지방의회 의원 가족들의 외식비용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사용 ㅇ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종에서 심야시간에 사용 ㅇ 집근처에서 치킨, 피자, 빵 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 등의 선물비로 사용 ㅇ 지방의회의원 가족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 사용 □ 예산낭비 사례 빈발 ㅇ 퇴직․전출공무원 전별금, 각종 입원위로금, 의원들 상호간 국내외 연수 시 ‘품앗이’ 격려금 등을 수백만원씩 지급하는 등 현금 지출 빈발 ㅇ 연말 남은 예산으로 1회 수백만원이 넘는 식사비를 연일 지출하고, 음주 후 숙취해소제까지 예산으로 구입 ㅇ 지역구의 초·중·고 졸업식때 학년별 표창패를 수여하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

□ 이번 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외에 의회별로 의원들이 지켜야하는 행위기준을 담은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도 거듭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 2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기관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5월 현재 17개 의회만 제정한 실정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현실적인 행위기준을 담은 만큼 실제 시행되면 의회 의원의 청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국민권익위가 해마다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는 청렴도 평가에 올해 새롭게 17개 광역의회(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와 30개 기초의회(노원구의회, 강서구의회, 관악구의회, 해운대구의회 등)가 평가대상으로 추가된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됐다.

지방의회의 청렴도평가에는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했는지 여부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여부 등이 점수로 반영되며, 지방의회의 부패나 비위사건 등은 감점되는 방식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구성체계(안) >

□ 국민권익위 최현복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지난 20여년간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시정감시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방의회가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과 행동강령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 1.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

2.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 현황

3. 지방의회 청렴도평가 계획(안)

4. 청렴도 평가대상 지방의회 현황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 1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 제정 추진 현황

(단위 : 개)

구분		제정완료	조례 제정 추진중	조례 제정계획 없음
총계(244)		17	61	166
광역의회		없음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소계(17)		0	4	13
기초의회	서울특별시(25)		광진구,구로구,동작구,송파구,은평구,중랑구	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종로구,중구
	부산광역시(16)		사하구	강서구,금정구,기장군,남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서구,수영구,연제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
	대구광역시(8)		달서구, 동구, 중구	남구, 달성군, 북구, 서구, 수성구
	인천광역시(10)	계양구	강화군, 남구, 남동구, 연수구	동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중구
	광주광역시(5)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5)	-	서구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5)	북구	-	남구, 동구, 울주군, 중구,
	경기도(31)	연천군 평택시	고양시,광주시,수원시,안양시,양주시,용인시,포천시	가평군,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양평군,여주군,오산시,의왕시,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하남시,화성시
	강원도(18)	-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철원군	강릉시,고성군,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구군,인제군,정선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12)	진천군 옥천군	단양군	괴산군,보은군,영동군,음성군,제천시,증평군,청원군,청주시,충주시
	충청남도(15)	태안군 천안시	예산군, 홍성군	계룡시,공주시,금산군,논산시,당진시,보령시,부여군,서산시,서천군,아산시,청양군
	전라북도(14)	임실군 진안군 남원시	고창군,김제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전라남도(22)	여수시 함평군*	고흥군,담양군,목포시,무안군,순천시,신안군,해남군	강진군,곡성군,광양시,구례군,나주시,보성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화순군
	경상북도(23)	울릉군 청도군 울진군	경산시,군위군,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양군,영천시,예천군,포항시	경주시,고령군,구미시,봉화군,성주군,영덕군,영주시,의성군,청송군,칠곡군
	경상남도(18)		고성군,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거제시,거창군,김해시,남해군,밀양시,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통영시,통합창원시,하동군,함양군,합천군
소계(227)		17	57	153

※ 함평군 의회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만 제정

참고 3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계획(안)

평가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평가대상 : 총 47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17개)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24개)

주민등록인구현황(2012.12월) 기준

○ 시‧도 권역별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를 평가대상에 포함(6개)

※ 부산 해운대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울산 남구의회, 강원도 원주시의회, 전남 여수시의회

평가 구성체계(안)

○ 전문가‧이해관계자 대상 청렴수준 설문평가 점수와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평가 점수를 통합

- 설문평가에는 공무원, 정책고객,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 참여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지방의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전문가‧이해관계자를 의미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여부,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

○ 부패‧비위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권익위 점검 및 실태조사 적발사항 등은 감점으로 반영

<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모형(안) >

* 설문항목 및 평가지표별 세부 가중치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후 결정

참고 4	청렴도 평가대상 지방의회 현황(47개)

구 분	기 관 명
광역의회 (17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기초의회(30개)	서울	노원구 의회
		강서구 의회
		관악구 의회
		강남구 의회
		송파구 의회
		은평구 의회
	부산	해운대구 의회 *
	대구	달서구 의회
	광주	북구 의회 *
	인천	부평구 의회
		남동구 의회
	대전	서구 의회 *
	울산	남구 의회 *
	경기	수원시 의회
		성남시 의회
		안양시 의회
		부천시 의회
		안산시 의회
		고양시 의회
		남양주시 의회
		용인시 의회
		화성시 의회
	강원	원주시 의회 *
	충북	청주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전남	여수시 의회 *
	경북	포항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김해시 의회

* 인구 50만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